지난 목요일 우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촉구 시위에 대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어.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 번 살펴볼게.
1.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지난 4월 5일 전장연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이행 촉구에 앞서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
전장연은 ▲2023년부터 특별 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운행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10대 확보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예산 반영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이행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어.
가장 많이 알려진 ‘엘리베이터 설치’는 뭘까? 서울시는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때는 2004년까지, 2015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1역 1동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지상부 사유지 저촉, 엘리베이터 안전 규정,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달성하지 못했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시비 65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고 밝혔어. 참고로 현재 설치율은 약 93%야. 전장연은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역들도 어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2.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전장연은 지난 3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지.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2022년 추경 예산 및 2023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한한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4조 완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탈시설) 관련 예산 반영 ▲교육부의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장애인들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요구 ▲장애인권리·민생4대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요청했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야.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려면 예산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하기에 한 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대. 탈시설 예산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첫해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야. 장애인단체들 사이의 이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실제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
3. 토론으로 해결방안 도출할 수 있을까?
날 선 비판으로 전장연과 맞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장연 사이의 1대1 토론이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성사됐어. 오는 13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 간 1대1 토론을 진행한대.
부디 이번 토론을 통해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해결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원칙과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지난 목요일 우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촉구 시위에 대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어. 그렇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 번 살펴볼게.
1.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지난 4월 5일 전장연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을 증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이행 촉구에 앞서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
전장연은 ▲2023년부터 특별 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확대 운행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운행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10대 확보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예산 반영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이행 예산 반영 등을 요구했어.
가장 많이 알려진 ‘엘리베이터 설치’는 뭘까? 서울시는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때는 2004년까지, 2015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1역 1동선’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지상부 사유지 저촉, 엘리베이터 안전 규정,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달성하지 못했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시비 65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고 밝혔어. 참고로 현재 설치율은 약 93%야. 전장연은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머지 역들도 어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2.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전장연은 지난 3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지.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2022년 추경 예산 및 2023년 예산에 반영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한한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4조 완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탈시설) 관련 예산 반영 ▲교육부의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 적용을 위한 예산 반영 ▲장애인들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 관련 예산 요구 ▲장애인권리·민생4대법안 통과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요청했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야.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려면 예산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하기에 한 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대. 탈시설 예산도 시범사업을 시작한 첫해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야. 장애인단체들 사이의 이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실제로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예산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
3. 토론으로 해결방안 도출할 수 있을까?
날 선 비판으로 전장연과 맞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장연 사이의 1대1 토론이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성사됐어. 오는 13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이준석 대표와 박경석 전장연 대표 간 1대1 토론을 진행한대.
부디 이번 토론을 통해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히고, 해결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원칙과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