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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토 통합과 안정화 작전을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래 4차례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으나 성과와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났다. 향후 러-우 전쟁은 몇 가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전비 지원 여부, 시진핑 영향력 발휘, 동계 에너지 소요 증가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휴전이든 종전이든 오데사 항구의 개방에 좌우될 것이다. 북-러 관계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무기 구매 등 긴밀한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후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군의 동원령 선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확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점령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편입하면서 관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탈환하면서 러시아가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하고자 전선수습을 위해 군사력을 동부지역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힌 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탈환에 성공하자 마치 전세가 뒤집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것은 700km ×150km에 이르는 동부 지역에 안정화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의도 표출이었고 이는 곧 주민투표를 통해 러 지역으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부대 재배치를 통해 돈바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후 철수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4차례 개혁으로 러시아군 현대화 노력 경주
그동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한 이래 4차에 걸쳐 국방개혁을 시도해왔다. 국가 안보 전략서와 군사전략을 변경해 가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위협에 대응해 왔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야망의 초석이었다. 정치와 전략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찍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SMO)이라고 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의 특수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 레닌은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명제로 표현하였다.
러시아군을 현대화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정치적 결의와 서방에 대해 전략적 도전을 확대하려는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야망은 러시아군을 개혁하여 싸울 수 있는 군으로 개편코자 했다. 그리고 나토의 동점(東漸)에 대해 안보 위해(危害) 요소를 타개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전략적 대응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또는 중립 요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모스크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핵심 국가이익(Critical National Interest)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원의 효과를 박탈하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충돌하였으며 전쟁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복속 변경 이후 미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 군을 개편하였으며 동구권의 T 계열 장비를 몰아주고 미군 교리를 교육하는 등 물밑 지원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장교들을 미 군사교육을 받게 하였고, 나토훈련에도 참관케 하였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넘어 러시아 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타국과의 전쟁시 항상 동맹을 맺어 대응해 왔는데 현재는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동맹이 없으며 여타의 CIS 국가들도 상하이 기구(SCO)와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를 통한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러시아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와 실패 혼재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까지 러시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국방개혁의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을 정예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규모를 축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고 또한 지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작전 지속성을 위해 폐지하였던 군단과 사단급 제대를 되살리는 부분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6개의 군구를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통합작전을 위해 지휘 라인을 단순화하면서 군구-작전사- 여단- 대대 전투단(BTG)으로 개편한 것이 작전 지속성에 다수의 문제가 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전체 러시아군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량군에서 ‘전문 직업군 제도로 정예화’를 부르짖었지만 상시 전투준비 태세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모병 과정에서 군 경력이 있는 요원들에 한하여 소집하였는데도 국외로 이탈하여 동원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상무정신을 강조해온 러시아연방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노정했다고 생각된다.
2018년에 러시아는 본격적인 ‘동원 예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비역 군인과 장교들이 국방부와 복무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또한 러시아는 BHiRVT(군사장비 및 무기체계 수리 및 저장기지)를 40여 곳 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차량화 보병 부대용으로 13곳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러시아는 병과 중앙사령부를 해체하고 ‘합동지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전구를 개편’하면서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의 임명을 합동작전이 가능하고 통합 전력 발휘에 대처 가능토록 보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7년에 국방에 전혀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 세르듀코프(Serdyukov)를 국방장관에 기용한 후 군부의 의견 상신을 억누르고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재검토 하리라 본다.
러군의 과도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문제점 드러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 필요한 개혁이 군 전통주의자들의 저항과 정치적 결단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실제 푸틴 2기까지의 개혁은 단순히 군 구조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동원이 불가한 정치적 상황과 충돌이 무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푸틴 3기의 개혁은 군인 전문화 재교육과 주택과 수당 등 복지 향상 그리고 국방장관 휘하의 총참모부를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형태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방보안국의 정보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최초 연방 보안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격 시 큰 문제 없이 점령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러시아군은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병력 감축, 여단 중심 군 편제 개편, 무기체계 현대화와 작전 및 전투능력 부분에서 성과와 좌절을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의 하이브리드 전과 시리아 공습과 같은 정책에서 신냉전을 초래할 정도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수행은 정치적인 제한 사항의 통제하에서 군사목표 선정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미사일로 민간지역을 공격하고 변전소를 뒤늦게 타격한 것은 목표선정 우선순위의 문제와 더불어 군대 간의 전쟁(War against nations)에서 인민과의 전쟁(war amongst peoples)으로 4세대 전쟁 모습을 보여주며, 자포로지예 원전방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던 부분은 전쟁법에서 전투원의 정의를 다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개혁에는 구조 변화, 전문성 함양, 조달 분야로 대별된다. 러시아군의 개혁은 상당한 역량 강화를 가져왔고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와 이익 강화, 동방에서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매력적 파트너가 되고자 하였지만 다수의 문제점을 노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변곡점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에너지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재를 비켜가게 만들었고 중국과 인도, 사우디의 러시아 에너지 대량 구매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종전 조건 협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11월 7일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일대 수정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제3기 연임을 한 시진핑의 역할이다. 시진핑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휴전과 종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의 금번 동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유럽 각국의 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입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럽은 대 우크라이나 지지와 지원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독일, 폴란드 체코의 향후 행보가 큰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향후 휴전과 종전은 러시아 점령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복 노력과 오데사 항구의 개방 및 수출항의 기능 유지 여부가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남부 헤르손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크림반도를 탈환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항이 세바스토폴에 위치하기 때문에 ‘러’로 하여금 핵사용 불사까지 언급된다. 하지만 크림반도가 피탈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자제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대러 접근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의 북한 지원이 노골화되고 있다. 북은 북중러 동맹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난관이 되리라고 예상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전개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러시아와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익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중러 훈련이 태평양에서 전개되므로 러시아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태평양에서의 대러 정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부문에서도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유럽의 재군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양면성을 지닌다. 이러한 무기 수출이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토 통합과 안정화 작전을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래 4차례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으나 성과와 문제점이 상당수 드러났다. 향후 러-우 전쟁은 몇 가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전비 지원 여부, 시진핑 영향력 발휘, 동계 에너지 소요 증가에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휴전이든 종전이든 오데사 항구의 개방에 좌우될 것이다. 북-러 관계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무기 구매 등 긴밀한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쟁 이후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군의 동원령 선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확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점령지역을 러시아령으로 편입하면서 관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를 탈환하면서 러시아가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하고자 전선수습을 위해 군사력을 동부지역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힌 후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탈환에 성공하자 마치 전세가 뒤집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것은 700km ×150km에 이르는 동부 지역에 안정화 작전을 펼치고자 하는 의도 표출이었고 이는 곧 주민투표를 통해 러 지역으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부대 재배치를 통해 돈바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후 철수 과정에서 허점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4차례 개혁으로 러시아군 현대화 노력 경주
그동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한 이래 4차에 걸쳐 국방개혁을 시도해왔다. 국가 안보 전략서와 군사전략을 변경해 가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위협에 대응해 왔다.
러시아의 국방개혁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의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으려는 야망의 초석이었다. 정치와 전략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일찍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SMO)이라고 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의 특수성을 표현해 주고 있다. 레닌은 한발 더 나아가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명제로 표현하였다.
러시아군을 현대화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정치적 결의와 서방에 대해 전략적 도전을 확대하려는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한 야망은 러시아군을 개혁하여 싸울 수 있는 군으로 개편코자 했다. 그리고 나토의 동점(東漸)에 대해 안보 위해(危害) 요소를 타개하고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전략적 대응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또는 중립 요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모스크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핵심 국가이익(Critical National Interest)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원의 효과를 박탈하고 유럽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충돌하였으며 전쟁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복속 변경 이후 미국은 꾸준히 우크라이나 군을 개편하였으며 동구권의 T 계열 장비를 몰아주고 미군 교리를 교육하는 등 물밑 지원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장교들을 미 군사교육을 받게 하였고, 나토훈련에도 참관케 하였다. 이런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넘어 러시아 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대결로 전개되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타국과의 전쟁시 항상 동맹을 맺어 대응해 왔는데 현재는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동맹이 없으며 여타의 CIS 국가들도 상하이 기구(SCO)와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를 통한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러시아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러시아의 국방개혁 성과와 실패 혼재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재까지 러시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국방개혁의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을 정예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규모를 축소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고 또한 지휘 계층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작전 지속성을 위해 폐지하였던 군단과 사단급 제대를 되살리는 부분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6개의 군구를 4개 지역으로 개편하고 통합작전을 위해 지휘 라인을 단순화하면서 군구-작전사- 여단- 대대 전투단(BTG)으로 개편한 것이 작전 지속성에 다수의 문제가 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전체 러시아군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량군에서 ‘전문 직업군 제도로 정예화’를 부르짖었지만 상시 전투준비 태세 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모병 과정에서 군 경력이 있는 요원들에 한하여 소집하였는데도 국외로 이탈하여 동원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상무정신을 강조해온 러시아연방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노정했다고 생각된다.
2018년에 러시아는 본격적인 ‘동원 예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비역 군인과 장교들이 국방부와 복무 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또한 러시아는 BHiRVT(군사장비 및 무기체계 수리 및 저장기지)를 40여 곳 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차량화 보병 부대용으로 13곳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러시아는 병과 중앙사령부를 해체하고 ‘합동지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전구를 개편’하면서 지휘관, 부지휘관, 참모장의 임명을 합동작전이 가능하고 통합 전력 발휘에 대처 가능토록 보직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2007년에 국방에 전혀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 세르듀코프(Serdyukov)를 국방장관에 기용한 후 군부의 의견 상신을 억누르고 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재검토 하리라 본다.
러군의 과도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의 문제점 드러내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등 필요한 개혁이 군 전통주의자들의 저항과 정치적 결단력 부족, 예산 부족 등으로 제한을 받아왔다. 실제 푸틴 2기까지의 개혁은 단순히 군 구조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동원이 불가한 정치적 상황과 충돌이 무시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푸틴 3기의 개혁은 군인 전문화 재교육과 주택과 수당 등 복지 향상 그리고 국방장관 휘하의 총참모부를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는 형태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방보안국의 정보판단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최초 연방 보안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격 시 큰 문제 없이 점령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러시아군은 21세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병력 감축, 여단 중심 군 편제 개편, 무기체계 현대화와 작전 및 전투능력 부분에서 성과와 좌절을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의 하이브리드 전과 시리아 공습과 같은 정책에서 신냉전을 초래할 정도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쟁수행은 정치적인 제한 사항의 통제하에서 군사목표 선정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자 다시 미사일로 민간지역을 공격하고 변전소를 뒤늦게 타격한 것은 목표선정 우선순위의 문제와 더불어 군대 간의 전쟁(War against nations)에서 인민과의 전쟁(war amongst peoples)으로 4세대 전쟁 모습을 보여주며, 자포로지예 원전방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방패로 삼았던 부분은 전쟁법에서 전투원의 정의를 다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개혁에는 구조 변화, 전문성 함양, 조달 분야로 대별된다. 러시아군의 개혁은 상당한 역량 강화를 가져왔고 유럽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와 이익 강화, 동방에서의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매력적 파트너가 되고자 하였지만 다수의 문제점을 노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변곡점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쟁에서 볼 수 없었던 에너지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재를 비켜가게 만들었고 중국과 인도, 사우디의 러시아 에너지 대량 구매가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종전 조건 협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11월 7일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에 일대 수정이 예상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제3기 연임을 한 시진핑의 역할이다. 시진핑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휴전과 종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의 금번 동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유럽 각국의 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입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유럽은 대 우크라이나 지지와 지원에 균열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독일, 폴란드 체코의 향후 행보가 큰 잣대가 될 것으로 본다.
향후 휴전과 종전은 러시아 점령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복 노력과 오데사 항구의 개방 및 수출항의 기능 유지 여부가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남부 헤르손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크림반도를 탈환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항이 세바스토폴에 위치하기 때문에 ‘러’로 하여금 핵사용 불사까지 언급된다. 하지만 크림반도가 피탈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자제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대러 접근을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의 북한 지원이 노골화되고 있다. 북은 북중러 동맹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에 난관이 되리라고 예상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전개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러시아와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익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중러 훈련이 태평양에서 전개되므로 러시아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태평양에서의 대러 정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부문에서도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유럽의 재군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양면성을 지닌다. 이러한 무기 수출이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