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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탄소기반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면 한국 사회 전반의 의식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싼 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하고, 디지털전환과 연계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지구상의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기상이변이 더욱 그 규모도 커지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여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극심한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점점 큰 재해로 다가오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나라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중 완화(Mitigation)와 관련한 제3 실무그룹의 정책당국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Summary for Policymakers: SPM)를 발표하였다. 필자도 IPCC 제3 실무그룹에서 기후투자와 금융부문의 총괄주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1.5도 또는 2도 이내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높은 에너지 가격은 취약계층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기, 가스, 물과 같은 기본적인 재화는 공공기관이 싸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강하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잘 구축하여 어느 에너지원보다 싼 에너지가 되었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은 에너지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생산과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문이 에너지의 탈탄소화이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피해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계속 싼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면 자연히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세계 십 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국내문제에 몰입된 국가로 머물 수 없다. 국제적 흐름과 상황을 빨리 간파하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 백 오십 년 전 산업혁명이라는 국제적인 큰 흐름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인류적 차원의 도전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30년 안에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큰 도전이고 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더욱이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하고, 각국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면 전 세계가 30년 기간을 놓고 비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누가 먼저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은 빠르게 대응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와 맞물려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겨나고, 이러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디지털전환은 전력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는 모두 전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전력화(Electrification)에 대비하여 발전원을 다양화하고 비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잠재력과 자연조건, 원자력의 폐기물 문제 등 각 에너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가 다르다. 따라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전원구성을 만드는 것이 한국이 당면한 첫 번째 도전이다. 기존의 에너지 수립 절차와 방법, 법과 제도를 냉정히 평가하여 고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한국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저탄소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에너지전환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성의 변화는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인구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일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을 포함하여 기본 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는 전기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요인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구성의 변화와 디지털전환은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운송시스템은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운전시스템, 전기차, 수소차, UAM 등 새로운 수송시스템과 기술들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통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오랜 관습과 관행, 문화와 제도 등은 중앙집권형 하향식 방식(Top-down)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정부나 민간, 모든 경제주체가 하향식 접근방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빠르게 결정하고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싸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이해충돌, 환경비용,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더 이상 싼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빠른 정보의 유통과 다양한 소통방식 등 수요자들의 요구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사결정 방식도 상향식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 지역이나 특정 수요자들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은 민간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을 넓히는 것은 한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과 디지털 부문이 융합된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며, 역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ESG를 비롯하여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온 관행과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과 과감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기존의 탄소기반 에너지 구조를 바꾸려면 한국 사회 전반의 의식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싼 에너지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하고, 디지털전환과 연계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산업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지구상의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기상이변이 더욱 그 규모도 커지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여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극심한 가뭄, 산불, 홍수 등이 점점 큰 재해로 다가오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나라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중 완화(Mitigation)와 관련한 제3 실무그룹의 정책당국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Summary for Policymakers: SPM)를 발표하였다. 필자도 IPCC 제3 실무그룹에서 기후투자와 금융부문의 총괄주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에서 합의한 1.5도 또는 2도 이내로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높은 에너지 가격은 취약계층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기, 가스, 물과 같은 기본적인 재화는 공공기관이 싸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강하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잘 구축하여 어느 에너지원보다 싼 에너지가 되었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은 에너지 비용을 더 지불하라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생산과 소비의 모든 경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문이 에너지의 탈탄소화이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피해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계속 싼 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면 자연히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세계 십 대 경제 대국인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이고 국내문제에 몰입된 국가로 머물 수 없다. 국제적 흐름과 상황을 빨리 간파하고,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 백 오십 년 전 산업혁명이라는 국제적인 큰 흐름을 늦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늘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인류적 차원의 도전에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30년 안에 화석연료에 기반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큰 도전이고 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더욱이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은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하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하고, 각국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면 전 세계가 30년 기간을 놓고 비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누가 먼저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경쟁에서 한국은 빠르게 대응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전환기와 맞물려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모든 분야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정보가 생겨나고, 이러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에너지 측면에서 디지털전환은 전력 수요의 증가를 의미한다. 디지털 기기는 모두 전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전력화(Electrification)에 대비하여 발전원을 다양화하고 비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잠재력과 자연조건, 원자력의 폐기물 문제 등 각 에너지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가 다르다. 따라서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전원구성을 만드는 것이 한국이 당면한 첫 번째 도전이다. 기존의 에너지 수립 절차와 방법, 법과 제도를 냉정히 평가하여 고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한국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저탄소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에너지전환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는 인구구성의 변화는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인구요인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일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을 포함하여 기본 에너지 사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는 전기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요인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구성의 변화와 디지털전환은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기존의 운송시스템은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운전시스템, 전기차, 수소차, UAM 등 새로운 수송시스템과 기술들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비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통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오랜 관습과 관행, 문화와 제도 등은 중앙집권형 하향식 방식(Top-down)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정부나 민간, 모든 경제주체가 하향식 접근방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빠르게 결정하고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싸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갈등과 이해충돌, 환경비용,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더 이상 싼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빠른 정보의 유통과 다양한 소통방식 등 수요자들의 요구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의사결정 방식도 상향식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통해 지역이나 특정 수요자들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은 민간의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에너지 부문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을 넓히는 것은 한국의 에너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과 디지털 부문이 융합된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도 에너지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며, 역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ESG를 비롯하여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과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온 관행과 시스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과 과감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