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근로시간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혼선을 빚고 있어. 주52시간제가 실제로 바뀔 것인지, 바뀐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주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바뀔까?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오전 11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어.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즉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 것이 주52시간제야.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과로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였어. 하지만 그간 직무·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과 경직된 주단위 근무시간이 코로나19 이후 확산하는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충족시키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어.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2. 각계 반응은 어때?
양대 노총에선 반발하고 나섰어. 민주노총에선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국노총에선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어. 노동계에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주92시간 근무는 가능할까? 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쉬는 것을 보장하는 등 건강권 보호조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야.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근무시간 가운데 의무휴식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야.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더라도 69시간이란 계산이 나와. 즉, 주52시간이 폐지돼도 노동계의 주장처럼 92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봐야 해.
24일 고용부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어. 정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에 불과해. 기업이 고용과 임금체계는 물론 조직개편 등 내부 인력 운용조차 손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지. 고용·임금 문제는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있기 때문이야. 더구나 국내에선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12시간이지만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미국과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어.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유연화돼야 한다는데 대해선 강한 의지가 있다. 주52시간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여. 주52시간을 처음 제정했을 때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고용노동부가 23일 근로시간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혼선을 빚고 있어. 주52시간제가 실제로 바뀔 것인지, 바뀐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
1. ‘주52시간제 유연화’, 어떻게 바뀔까?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오전 11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취재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어.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고 ‘당사자(노사)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즉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진 것이 주52시간제야. 2018년 도입된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과로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였어. 하지만 그간 직무·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기업 생산성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과 경직된 주단위 근무시간이 코로나19 이후 확산하는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충족시키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어.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2. 각계 반응은 어때?
양대 노총에선 반발하고 나섰어. 민주노총에선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국노총에선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어. 노동계에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주92시간 근무는 가능할까? 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쉬는 것을 보장하는 등 건강권 보호조치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야.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근무시간 가운데 의무휴식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야.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더라도 69시간이란 계산이 나와. 즉, 주52시간이 폐지돼도 노동계의 주장처럼 92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봐야 해.
24일 고용부는 "어제 장관의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닌, 기본적인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최종안은 민간연구 결과,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어. 정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54.1점으로 OECD 37개국 중 35위에 불과해. 기업이 고용과 임금체계는 물론 조직개편 등 내부 인력 운용조차 손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지. 고용·임금 문제는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부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있기 때문이야. 더구나 국내에선 연장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12시간이지만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미국과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어.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유연화돼야 한다는데 대해선 강한 의지가 있다. 주52시간이 너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한 만큼 기본적인 개편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여. 주52시간을 처음 제정했을 때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더 유연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