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날 기미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들이 속속 나오고 물류난이 확대되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볼게.
1. 화물연대 파업, 무슨일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어. 전국 물류거점 16곳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고, 7일 수도권 물류 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출정식을 거행했어. 화물연대 요구안은 뭘까?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화물 기사들의 운임비를 비교적 높여주는 ‘안전운임제’야. 지난 2020년 시행됐는데 당시 화주들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해 올해 말까지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고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거야.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지. 반면 화물주들은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물류비 부담만 갑절로 늘었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를 원하고 있어.
2. ‘안전운임제’가 뭐야?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해. 따라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자신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어 운송하거나 운송 횟수를 규정보다 늘리는 등 꾸준히 과적·과로·과속의 문제가 발생해왔어. 화물차들의 이런 방식은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일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이었고, 이를 법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안전운임제’야.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지.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취지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야. 제도 도입 당시 화주·운수사업자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어.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했어. 그런데 올해 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기름값마저 폭등하자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거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이야. 기업들도 안전운임제 시행 후 높아진 운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보여.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4차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어. 전날에도 10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어.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에 걸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번복됐다”며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어.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파업이 집중된 시멘트와 레미콘, 타이어 업계를 넘어서 자동차, 철강 등으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고, 수소가스 공급 차질, 생산차 출하 등에도 비상이 걸렸어.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과 업계, 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 쉽게 중재 되기는 어려워 보여. 다만, 4차 교섭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파업이 장기화되고 ‘강대강’ 대치로 간다면 앞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끝날 기미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전국 곳곳에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들이 속속 나오고 물류난이 확대되는 등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인 화물연대 총파업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볼게.
1. 화물연대 파업, 무슨일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어. 전국 물류거점 16곳에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고, 7일 수도권 물류 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출정식을 거행했어. 화물연대 요구안은 뭘까? 화물연대는 이날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화물 기사들의 운임비를 비교적 높여주는 ‘안전운임제’야. 지난 2020년 시행됐는데 당시 화주들이 부담이 크다고 반발해 올해 말까지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상설화하고 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거야. 특히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 노동자들이 수백만원의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인상 시 이에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 안착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지. 반면 화물주들은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물류비 부담만 갑절로 늘었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를 원하고 있어.
2. ‘안전운임제’가 뭐야?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노동자들은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해. 따라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 자신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어 운송하거나 운송 횟수를 규정보다 늘리는 등 꾸준히 과적·과로·과속의 문제가 발생해왔어. 화물차들의 이런 방식은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일정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이었고, 이를 법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안전운임제’야.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지.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는 취지로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야. 제도 도입 당시 화주·운수사업자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됐어. 적용되는 차종·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했어. 그런데 올해 말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기름값마저 폭등하자 화물연대가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거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이야. 기업들도 안전운임제 시행 후 높아진 운송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보여.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2일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사태 해결을 위한 4차 교섭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어. 전날에도 10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어.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긴 시간에 걸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타결 직전 번복됐다”며 “국토부는 합의 번복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도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확대 요구에 대해 ‘적극 논의'가 아닌 ‘논의를 한다'는 안을 들고 와 끝내 협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어.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파업이 집중된 시멘트와 레미콘, 타이어 업계를 넘어서 자동차, 철강 등으로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주요 항구의 컨테이너 반·출입에도 비상이 걸렸고, 수소가스 공급 차질, 생산차 출하 등에도 비상이 걸렸어.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과 업계, 정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라 쉽게 중재 되기는 어려워 보여. 다만, 4차 교섭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전문가들은 파업이 장기화되고 ‘강대강’ 대치로 간다면 앞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