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했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
1.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어.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시·군의 말단 간부들까지 총출동한 이번 회의는 전체 참가자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확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어. 전문가들은 ‘확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대내 정책 방향에 대한 기층 단위 전파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했어. 4차 전원회의는 작년 12월에 소집됐었으니 이번 회의는 약 6개월만에 열린 셈이야.
그럼 북한의 ‘전원회의’란 무엇일까? 북한의 당 규약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자 가장 권위있는 정책결정기구는 ‘당 대회’야. 그런데 알다시피, 북한의 당 대회는 자주 열리지 않아. 심지어 2016년 열렸던 7차 당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리기도 했었어. 그러다보니,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바로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전원회의’야. ‘당 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의 기능은 ① 당의 노선 결정 ② 당 중앙위 인사 등 크게 두 가지야. 따라서, 북한이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면, ‘아, 북한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제8기 제5차’는 무슨 의미일까?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중앙위원들이 모이는 5번째 회의라는 뜻이야.
2.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무슨 논의들이 있었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던 만큼 관련 결정이나 언급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 하지만 북한은 핵 실험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남측이나 미국 등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어. 다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밝혔어. 또한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 '대적투쟁'의 대상도 적시되지 않았지만, 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 관계'를 언급한 대목이 이 문장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 발언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내 조직 문제와 올해 국가정책 중간 결산 및 대책, 코로나19 방역, 당 규약 개정 등 대내 문제가 주로 논의됐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유례 없는 국난"이라며 "국가 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어.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내 핵심 보직 인선도 단행했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던 ‘리선권’을 외무상에서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했어. 그밖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임명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재정비했다는 평가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대남·대외 노선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어.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는 경우에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어. 아울러 "그간 밝혀온 대로 대화를 통해 모든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어.
그런데 불과 전원회의가 끝난 하루 만인 1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을 발사했어.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7분께부터 11시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어. 합참은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의 재래식 방사포로 일종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했어.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북한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했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
1.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어.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시·군의 말단 간부들까지 총출동한 이번 회의는 전체 참가자가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확대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어. 전문가들은 ‘확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대내 정책 방향에 대한 기층 단위 전파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했어. 4차 전원회의는 작년 12월에 소집됐었으니 이번 회의는 약 6개월만에 열린 셈이야.
그럼 북한의 ‘전원회의’란 무엇일까? 북한의 당 규약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자 가장 권위있는 정책결정기구는 ‘당 대회’야. 그런데 알다시피, 북한의 당 대회는 자주 열리지 않아. 심지어 2016년 열렸던 7차 당대회는 무려 36년 만에 열리기도 했었어. 그러다보니,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당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바로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전원회의’야. ‘당 대회’ 다음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의 기능은 ① 당의 노선 결정 ② 당 중앙위 인사 등 크게 두 가지야. 따라서, 북한이 ‘전원회의’를 연다고 하면, ‘아, 북한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제8기 제5차’는 무슨 의미일까?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선임된 중앙위원들이 모이는 5번째 회의라는 뜻이야.
2.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무슨 논의들이 있었어?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던 만큼 관련 결정이나 언급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 하지만 북한은 핵 실험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남측이나 미국 등을 직접 위협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어. 다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밝혔어. 또한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 '대적투쟁'의 대상도 적시되지 않았지만, 4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 관계'를 언급한 대목이 이 문장으로 대체된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은 우리의 적” 발언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국정방향을 결정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내 조직 문제와 올해 국가정책 중간 결산 및 대책, 코로나19 방역, 당 규약 개정 등 대내 문제가 주로 논의됐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유례 없는 국난"이라며 "국가 방역사업이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거쳐 봉쇄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봉쇄와 박멸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어.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내 핵심 보직 인선도 단행했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던 ‘리선권’을 외무상에서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했어. 그밖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임명되는 등 ‘대남·대미’ 라인을 재정비했다는 평가야.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통일부는 11일 북한의 전원회의 개최에 대해 "대남·대외 노선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어.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는 경우에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어. 아울러 "그간 밝혀온 대로 대화를 통해 모든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어.
그런데 불과 전원회의가 끝난 하루 만인 12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을 발사했어.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7분께부터 11시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어. 합참은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의 재래식 방사포로 일종의 ‘저강도 무력시위’로 분석했어.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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