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별자치도는 모두 몇 개일까? 현재 한국의 특별자치도는 딱 한 곳!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야. 그런데 곧 한 지역이 추가돼 내년에는 두 곳이 될 예정이야, 어디일까?
1. 628년 만에 강원도의 이름이 바뀐다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이로써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어. 조선 태조 4년(1395)에 ‘강원도’ 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여받은 뒤 무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거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간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공약으로 제시됐었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어.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야.
2. 뭐가 달라지는 거야?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를 받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됐어.
재정 특례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어. 특례 부여와 지원에서는 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이와 함께, 법안에는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이 법이 시행되면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돼. 그러나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만 부여한 것이어서 아직 출발점에 불과해.
즉,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특별법에 담긴 조항은 무려 363개였어. 거기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명확한 목표도 있었어. 그런데 강원도는 현재 조항이 23개에 불과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만들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어.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한국의 특별자치도는 모두 몇 개일까? 현재 한국의 특별자치도는 딱 한 곳!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야. 그런데 곧 한 지역이 추가돼 내년에는 두 곳이 될 예정이야, 어디일까?
1. 628년 만에 강원도의 이름이 바뀐다고?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이로써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어. 조선 태조 4년(1395)에 ‘강원도’ 라는 이름을 최초로 부여받은 뒤 무려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거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간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되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공약으로 제시됐었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도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어.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야.
2. 뭐가 달라지는 거야?
강원도는 “특별법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단계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를 받아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됐어.
재정 특례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어. 특례 부여와 지원에서는 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이와 함께, 법안에는 ▲자치사무의 위탁(제9조) ▲주민투표(제11조) ▲인사교류 및 파견(제12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제13조)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이 법이 시행되면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과 지위를 부여받게 돼. 그러나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만 부여한 것이어서 아직 출발점에 불과해.
즉,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일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특별법에 담긴 조항은 무려 363개였어. 거기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명확한 목표도 있었어. 그런데 강원도는 현재 조항이 23개에 불과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특별자치도를 만들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전문가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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