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의 2022년 개전행위 자체를 결정적인 역사의 분수령으로 설정하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구조적 효과의 “증상”으로서 읽어야 할 필요성—최근 수십 년의 세계사 전개 과정 속에 독해할 필요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즉, 이 전쟁을 통해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는 것, E.H. 카의 고전적 저술을 원용한다면, “탈냉전 30년의 위기”라는 역사적 유추 속에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마치 전간기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짧은 휴지기였던 것처럼, 소련 해체 이후의 “좋은 시절(belle epoch)”도 사실은 두 글로벌 냉전 사이—처음에는 미소간, 다음에는 미중간—의 막간극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2020년대가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은 세계질서의 현 상태를 조망하는 일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2021년 여름 전격적으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 그리고 2022년 초 푸틴 정권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후퇴와 단극시대의 종언을 재삼 확인하였다. 특히 두 에피소드 모두가 탈냉전기 워싱턴에 의해 열정적으로 추진된 자유패권 구상이 모순에 부딪혀 나타난 후과라는 점에서, 각 사건은 오늘날 세계질서 요동의 원인이 아닌 징후로서 읽혀야 한다. 즉, 주변부와 중심부에서 각각 진행되어온 자유(승리)주의에 기초한 “세계혁명” 사업이 반발에 직면해 실패한 결과가 카불 함락과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전자가 일종의 월남전의 재판으로서 제3세계에서의 국가건설 혹은 민주주의 이식 프로젝트의 파산을 대표했다면, 후자는 유럽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레짐의 팽창시도가 맞닥뜨린 역효과를 상징한다.
그리고 마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전간기 이상주의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사망신고를 내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확실히 종식되었음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시금 우울한 현실주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시공간으로 회귀하고 말았음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단극체제의 점진적 해체에 따른 자유세계질서 전반의 약화와 다극적 세력권의 부활조짐, 그에 따른 국가간 질서의 전반적 재정렬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를 “전지구적 시대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해 표현하였다.
“역사의 종언”을 청사진으로 삼아 자유민주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일세계건설을 추구했던 보편주의적 거대 사회공학이 실패한 후의 세상에는 무엇이 (재)부상하는가? 탈단극시대에 접어드는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특히 두 가지 거시적 경향성이 부각됨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되 그 사이에서 유동하는 국가들도 증가하는 통상적 국제관계 변동 레벨의 현상이다. 오늘날 지구에는 기성 패권국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이라는 강력한 두 극(poles)이 존재하고, 그 두 초강대국이 전세계를 양분해 구획하려는 지정학적 기획도 실제 작동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vs. 반민주주의”의 구도를 강조하며 서구의 결속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위시한 권위주의 세력(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역결집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간 관계의 재정렬이 구냉전 시대처럼 두 개의 물 샐 틈 없는 세력권 형성으로 깔끔하게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진영간 “분기(bifurcation)”가 진행되면서도 오히려 방점은 “불명확성(fuzziness)”에 찍히는 상황이 전개 중이다. 미소 냉전기의 양극체제라는 역사적 비유로는 제대로 포착될 수 없는 독특한 복합화가 목하 진행 중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원적 흐름으로서 여러 “문명국가들”이 부상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해가는 “다질서 세계”의 부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국제정치의 거시적 경향성은 근대 유럽식의 강대국 세력균형정치의 귀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원한 수준의 문제—조직원리의 패러다임 전환—를 제기하는 것 같다. 탈냉전기 후쿠야마류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프로젝트가 스러져간 자리에 지난 500여 년간의 서구적 근대화 혹은 유럽문명표준의 팽창이라는 전파론적, 진보주의적 세계사 이해 자체를 의문시하는 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새뮤얼 헌팅턴의 사후복수라고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자유(승리)주의적 세계관의 지배하에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평화 등 보편주의적 이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헌팅턴이 제기했던 “문명들의 충돌” 테제는 퇴행적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담론으로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기각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치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서구와 비서구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이 부각되고, 특히 권력 이동의 양상이 단순한 지정학적 힘의 충돌을 넘어 문명간의 지문화적 경합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헌팅턴의 문제 제기가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변동의 시대에는 지정학적 단층선 혹은 파쇄지대를 따라 연쇄적인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대만-한반도 같은 인화점들이 거대한 체인으로 연결되며, 전쟁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고조가 연동되는 것은 러시아-중국 대 서구라는 진영대결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공히 두 반자유주의 강대국의 문명 세력권 부활구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유사점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주권과 국가성이 “러시아 세계” 비전에서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복이 소련 해체라는 국가적 수치를 극복하는 방도이듯, 대만도 “중국몽”이 꿈꾸는 상상계에서는 중화의 일부분이며, 굴욕과 분투의 백년국치를 넘어 영토완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목표지점일 따름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포스트-자유세계질서 프로젝트들간 충돌시대의 시작점에 불과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위태로운 문명비전의 도전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안관계의 갈등이 다시 한반도의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라는 제도적 사슬로 두 지역의 갈등이 연계되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대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이 주한미군의 개입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이어져 한국을 부수적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고, 워싱턴의 관심과 에너지가 대만해협에 집중된 상황이 평양에게 모종의 전략적 호기로 포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의 다양한 “연루” 시나리오가 상상가능한 조건이다.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만한 근본적인 시대변화가 현 역사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외교의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사)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2023년 6월 1일, 경사연 외교안보센터(센터장: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서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포스트-우크라이나 전쟁 시대 세계질서 전환과 한반도에의 함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2022년 개전행위 자체를 결정적인 역사의 분수령으로 설정하지는 않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구조적 효과의 “증상”으로서 읽어야 할 필요성—최근 수십 년의 세계사 전개 과정 속에 독해할 필요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즉, 이 전쟁을 통해 현대 국제정치사에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는 것, E.H. 카의 고전적 저술을 원용한다면, “탈냉전 30년의 위기”라는 역사적 유추 속에서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마치 전간기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짧은 휴지기였던 것처럼, 소련 해체 이후의 “좋은 시절(belle epoch)”도 사실은 두 글로벌 냉전 사이—처음에는 미소간, 다음에는 미중간—의 막간극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2020년대가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것은 세계질서의 현 상태를 조망하는 일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2021년 여름 전격적으로 진행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와 탈레반의 재집권, 그리고 2022년 초 푸틴 정권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등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미국의 후퇴와 단극시대의 종언을 재삼 확인하였다. 특히 두 에피소드 모두가 탈냉전기 워싱턴에 의해 열정적으로 추진된 자유패권 구상이 모순에 부딪혀 나타난 후과라는 점에서, 각 사건은 오늘날 세계질서 요동의 원인이 아닌 징후로서 읽혀야 한다. 즉, 주변부와 중심부에서 각각 진행되어온 자유(승리)주의에 기초한 “세계혁명” 사업이 반발에 직면해 실패한 결과가 카불 함락과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전자가 일종의 월남전의 재판으로서 제3세계에서의 국가건설 혹은 민주주의 이식 프로젝트의 파산을 대표했다면, 후자는 유럽에서 자유주의 정치경제레짐의 팽창시도가 맞닥뜨린 역효과를 상징한다.
그리고 마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전간기 이상주의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사망신고를 내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확실히 종식되었음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시금 우울한 현실주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시공간으로 회귀하고 말았음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단극체제의 점진적 해체에 따른 자유세계질서 전반의 약화와 다극적 세력권의 부활조짐, 그에 따른 국가간 질서의 전반적 재정렬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를 “전지구적 시대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압축해 표현하였다.
“역사의 종언”을 청사진으로 삼아 자유민주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일세계건설을 추구했던 보편주의적 거대 사회공학이 실패한 후의 세상에는 무엇이 (재)부상하는가? 탈단극시대에 접어드는 역사적 국면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특히 두 가지 거시적 경향성이 부각됨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되 그 사이에서 유동하는 국가들도 증가하는 통상적 국제관계 변동 레벨의 현상이다. 오늘날 지구에는 기성 패권국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이라는 강력한 두 극(poles)이 존재하고, 그 두 초강대국이 전세계를 양분해 구획하려는 지정학적 기획도 실제 작동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vs. 반민주주의”의 구도를 강조하며 서구의 결속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위시한 권위주의 세력(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역결집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간 관계의 재정렬이 구냉전 시대처럼 두 개의 물 샐 틈 없는 세력권 형성으로 깔끔하게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진영간 “분기(bifurcation)”가 진행되면서도 오히려 방점은 “불명확성(fuzziness)”에 찍히는 상황이 전개 중이다. 미소 냉전기의 양극체제라는 역사적 비유로는 제대로 포착될 수 없는 독특한 복합화가 목하 진행 중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원적 흐름으로서 여러 “문명국가들”이 부상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해가는 “다질서 세계”의 부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국제정치의 거시적 경향성은 근대 유럽식의 강대국 세력균형정치의 귀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심원한 수준의 문제—조직원리의 패러다임 전환—를 제기하는 것 같다. 탈냉전기 후쿠야마류의 코스모폴리타니즘 프로젝트가 스러져간 자리에 지난 500여 년간의 서구적 근대화 혹은 유럽문명표준의 팽창이라는 전파론적, 진보주의적 세계사 이해 자체를 의문시하는 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새뮤얼 헌팅턴의 사후복수라고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자유(승리)주의적 세계관의 지배하에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평화 등 보편주의적 이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헌팅턴이 제기했던 “문명들의 충돌” 테제는 퇴행적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담론으로 학계 엘리트들 사이에서 기각되어버렸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정치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서구와 비서구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이 부각되고, 특히 권력 이동의 양상이 단순한 지정학적 힘의 충돌을 넘어 문명간의 지문화적 경합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헌팅턴의 문제 제기가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변동의 시대에는 지정학적 단층선 혹은 파쇄지대를 따라 연쇄적인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대만-한반도 같은 인화점들이 거대한 체인으로 연결되며, 전쟁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의 위기고조가 연동되는 것은 러시아-중국 대 서구라는 진영대결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공히 두 반자유주의 강대국의 문명 세력권 부활구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유사점이 존재한다. 우크라이나의 독자적 주권과 국가성이 “러시아 세계” 비전에서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수복이 소련 해체라는 국가적 수치를 극복하는 방도이듯, 대만도 “중국몽”이 꿈꾸는 상상계에서는 중화의 일부분이며, 굴욕과 분투의 백년국치를 넘어 영토완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목표지점일 따름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포스트-자유세계질서 프로젝트들간 충돌시대의 시작점에 불과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위태로운 문명비전의 도전은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본격화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양안관계의 갈등이 다시 한반도의 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라는 제도적 사슬로 두 지역의 갈등이 연계되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악몽 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대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이 주한미군의 개입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이어져 한국을 부수적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고, 워싱턴의 관심과 에너지가 대만해협에 집중된 상황이 평양에게 모종의 전략적 호기로 포착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의 다양한 “연루” 시나리오가 상상가능한 조건이다.
이러한 격동기에 우리는 “각주구검”의 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에 비유할만한 근본적인 시대변화가 현 역사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그간 당연시되었던 한국외교의 정책 패러다임이 더 이상 현실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전제와 가정 전반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사실상 전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압도적 현존과 패권질서를 디폴트로 삼아 외교정책을 구성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기본조건이 거의 사라진 환경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된 국가전략 패러다임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산고의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