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미·중 경쟁양상과 한국의 선택 
위기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과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미국, 중국 그 어느 나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강대국 부재’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상호불신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깊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대내외적 측면에서 ‘탈출구’와 ‘희생양’을 필요로 하며, ‘경쟁모델’의 양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미 항모 니미츠호와 레이건호. 사진 출처=US Navy.com)
#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새로운 대결 양상의 대두
첫째,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이다. 글로벌 팬데믹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열점(flash point)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간의 군사훈련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넘어섰다. 동 지역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전략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미·중 무역갈등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첨단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기술과 관련된 인재 및 기술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신시대 국방개혁을 통해 정보전·사이버전을 대비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민군융합’ 전략을 통해 군사안보전략에 적용 가능한 이중 용도의 군사적 전용을 추진중이다. 셋째, 국제 거버넌스 체제경쟁에서 미·중간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앞서 말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당성(과정)을 중요시하며, 권위주의 체제의 약점(인권침해, 체제의 불투명성 등)을 부각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효과성(결과)측면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며, 체제 정당성 제고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국내 조기 안정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 중국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미국 대선 전망과 미·중관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 2020년 대선 전망과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2016년 대선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2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2016년 대선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요인은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스캔들’ 경우를 교훈 삼아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부정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2020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략가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對중국 압박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고, 인권 문제와 같은 양측의 갈등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6월 9일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 사진 출처=AP 연합)
#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미·중간의 경쟁은 격화되면서 이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중립·협력’ 요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적 활동 공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절대 이익이 무엇인지 원칙과 가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활이익’을 주장하고,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조하듯이, 우리나라가 특정국으로부터 비난 또는 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칙기반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글로벌 가치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연결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가이익, 국제적 포용성, 국제규범 합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마침내 주변 강대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 속에서 원칙에 입각한 ‘사안별 선택’을 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 리더십 부재라는 현 상황은 중견국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견국 간의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쌍무주의가 아닌 다자주의적 관계를 활용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G7플러스, D10(Democracies 10)과 같은 국제 거버넌스에서 동태적으로 대응하여 운신의 폭을 유지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사)경제사회연구원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경사연 회의실에서 외교안보분과운영위원회 (위원장:홍용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시대 미˙중 경쟁양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공유합니다.
코로나시대 미·중 경쟁양상과 한국의 선택
위기는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려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과거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미국, 중국 그 어느 나라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강대국 부재’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상호불신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 깊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대내외적 측면에서 ‘탈출구’와 ‘희생양’을 필요로 하며, ‘경쟁모델’의 양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미 항모 니미츠호와 레이건호. 사진 출처=US Navy.com)
#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새로운 대결 양상의 대두
첫째,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이다. 글로벌 팬데믹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열점(flash point)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과 중국 간의 군사훈련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하는 훈련을 넘어섰다. 동 지역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전략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미·중 무역갈등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첨단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미국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기술과 관련된 인재 및 기술 유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신시대 국방개혁을 통해 정보전·사이버전을 대비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민군융합’ 전략을 통해 군사안보전략에 적용 가능한 이중 용도의 군사적 전용을 추진중이다.
셋째, 국제 거버넌스 체제경쟁에서 미·중간 국제질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앞서 말한 글로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제적 리더십 부재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당성(과정)을 중요시하며, 권위주의 체제의 약점(인권침해, 체제의 불투명성 등)을 부각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효과성(결과)측면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며, 체제 정당성 제고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국내 조기 안정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 중국 전략가들이 바라보는 미국 대선 전망과 미·중관계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 2020년 대선 전망과 향후 미·중 관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는 2016년 대선과는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2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요인은 2016년 대선 당시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요인은 2016년 대선 당시의 ‘러시아 스캔들’ 경우를 교훈 삼아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부정적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2020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관계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략가들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중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대對중국 압박이라는 기본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고, 인권 문제와 같은 양측의 갈등 이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6월 9일 캐나다에서 열린 G7정상회의. 사진 출처=AP 연합)
#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미·중간의 경쟁은 격화되면서 이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중립·협력’ 요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적 활동 공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절대 이익이 무엇인지 원칙과 가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사활이익’을 주장하고, 중국은 ‘핵심이익’을 강조하듯이, 우리나라가 특정국으로부터 비난 또는 배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칙기반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글로벌 가치와 우리나라의 국가이익과 연결하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가이익, 국제적 포용성, 국제규범 합치라는 세 가지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 그래야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마침내 주변 강대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 속에서 원칙에 입각한 ‘사안별 선택’을 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적 리더십 부재라는 현 상황은 중견국들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견국 간의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균형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서 쌍무주의가 아닌 다자주의적 관계를 활용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G7플러스, D10(Democracies 10)과 같은 국제 거버넌스에서 동태적으로 대응하여 운신의 폭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