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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에도 한미를 움직이려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는 크다. 2023년 북한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며, 한미 대응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악화일로의 한반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 안보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명확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2023년 초부터 안보 풍랑이 매섭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새해를 열었다. 2022년 도발의 연장선이다. 작년, 북한은 군비증강에 진력(盡力)했다. 38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8발이며, 중․단거리탄도미사일도 70여 발이나 쐈다. 12월 26일에는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공했다. 12월 31일 세밑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빠뜨리지 않았다.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핵 선제타격과 전술핵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비핵국가 한국․일본에 대한 노골적 핵위협이다. 일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이용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에 호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UN 안보리 파행은 북한에게는 기회였다. 도발해도 제재는 없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받고 싶었으나 한미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이 도발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2023년 한반도 정세 전망도 밝지 않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공고화에도 공을 들일 것이다. 남북․미북 관계 기상도 흐림이다. 올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21년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다. 북한은 2022년에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을 했다. 15,000km급 ICBM도 시험했다.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했고, 극초음속미사일 능력도 과시했다. 모두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수록된 사항이다. 2023년은 양탄일성(两弹一星·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이 중점일 것이다. 전술핵, 전략핵(ICBM, SLBM), 정찰위성이다. 북한의 3축 체계다. 전술핵탄두 투발수단을 다종화한다. 고체형 ICBM 모델도 개발한다. 탄두 재진입 능력과 MIRV(Multiple Indepent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기술도 확보한다. 신형 SLBM 북극성 4형․5형을 발사할 수도 있다. 신형 잠수함도 선보이려 할 것이다. 정찰위성을 발사한다. 무인기 전력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핵실험은 지금도 가능하다. 김정은의 정치․전략적 결정만 필요하다. 전술핵탄두 개발을 위해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결행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내외적 파급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다. 전술핵 보유도 공언했다.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할 급박한 이유도 없다. 공세적 핵전략도 공식화했다. 핵실험 동향만으로도 대남․대미 압박 효과는 충분하다. 핵실험은 UN과 한미가 설정한 금지선을 넘는 일이다. 추가 제재와 고립 확대를 각오해야 한다. 둘째, 도발과 전략무기 개발에 유리한 상황이다. 미중․미러 대립 구도는 심화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치 국면이 이어진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다. 도발해도 대북 안보리 제재 위험이 없다. 북한은 이런 호기를 무기체계 고도화에 이용한다. 셋째, 2024년 미국 대선을 노린 도발이다. 북한은 미국 대북정책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관심이 없다. 북한은 미 행정부가 바뀌기를 바란다. 정권 교체 후 미북 협상을 하려는 계산이다. 북한은 협상 몸값을 올리고자 한다. 미국을 자극하는 ICBM, SLBM, 핵실험 등 도발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 김정은 정권 안정도 긴요하다. 2022년은 북한에 어려운 해였다. 경제난과 식량부족, 코로나가 북한을 덮쳤다. 경제제재․자연재해․코로나19 등 삼중고(三重苦) 때문이다. 주민 불만은 증가했다. 김정은은 내부 불안을 감지했을 것이다. 주민 통제와 통치권 안정이 중요해졌다. 다양한 군사․사회․경제 활동이 예상된다. 첫째, 대규모 행사와 군사력 과시다. 2023년은 북한 전승절 70주년(7.27), 정권수립 75주년(9․9)이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적기(適期)다.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다. 첨단무기로 대미 억제력를 자신한다. 중국, 러시아 등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다. 북․중․러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모두 통치 정당성 확보와 질서 유지 수단이다. 둘째, 자녀를 활용한 젊은 세대 결속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둘째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시장세대’의 이념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도 정당화한다. 앞으로도 종종 자녀를 노출시켜 정권 지지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셋째, 경제 회복 노력이다. 올해도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병진노선 중 핵무장은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실패다. 경제는 곧 민심이다. 정권 불안정의 뇌관이다. 건설 부문 중심으로 성과를 내려 한다. 도시와 농촌 살림집 건설을 독촉한다. 코로나 방역과 교역이 공존하게 조정한다. 중국․러시아와 경제협력도 확대할 것이다. 필수재와 소비재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서 중앙통제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사경제 활동은 위축된다.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23년 남북․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에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미북 간 긴장도 고조됐다. 대화 재개와 관계 복원은 요원하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폐기하라고 한다. 대북 제재 해제도 바란다. 북한에 우호적 남북관계를 원한다. 핵 무력과 군사력으로 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2022년에 무력 도발과 위협으로 한미를 겁박(劫迫)했다. 하지만 한미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원칙적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도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실익 추구와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다. 올해 북한이 원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한미를 움직이려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는 크다. 단기간에 좁혀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은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군사훈련 강화는 이 문을 더 닫는다. 북한은 동계훈련을 한다. 한미동맹도 연합훈련을 한다. 이 시기가 상당 일치한다. 하계훈련도 마찬가지다. 한국군 전력 증강도 지속 노출된다. 미 확장억제력 제공훈련도 더 많이 표출된다. 북한도 비례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대내 결속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에 메시지도 전하려 한다. 대미 전략 도발과 대남 전술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국지적 군사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피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러, 북․중․러 연합훈련도 늘어날 것이다. 미․일, 한․미․일 연합훈련도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에 많은 무력이 집결한다. 활발한 군사 활동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2023년 남․북, 미․북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착근(着根)될 것이다. 이 구도가 심화할수록 북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미·중 대립과 신냉전 구도는 큰 싸움이다. 북한 문제는 여기에 낀 작은 변수로 밀려난다.
올해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도 난망(難望)이다. 한미의 핵협상 추동력은 낮아졌다.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핵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미․중 경쟁은 북․중 협력을 단단하게 한다. 미․러 대립은 북․러 협력을 촉진한다. 북한은 이 호기를 핵능력 고도화에 이용한다. 한미동맹은 강화된 핵우산으로 대응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진다. 안보 상황은 변화무쌍하다. 북한은 영악하다. 바이든 정부 재선이 유력해질 수 있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북핵위기․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은 북미 또는 남북 접촉을 깜짝 제의할 수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 과거 대부분 핵협상도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더라도 비핵화 협상 성과를 기대하긴 곤란하다. 상호 북핵문제 인식 차이와 불신이 너무 깊어서다.
결론적으로, 2023년 북한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한미 대응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악화일로의 한반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 우선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다. 한미동맹 심화를 위한 좋은 기회다. 북한 도발에 동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억제는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달성된다”고 말했다. 북한 핵협박을 차단해야 한다. 맞춤형 확장억제 진화가 필요하다. 신뢰성을 높일 방법이 절실하다.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공유 의제도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다. 21세기에 국가안보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와 체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일본, 호주, 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전략이 중요하다. 명확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70년간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reactive)만 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방어만 했다. 소극(negative) 전략에 함몰되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북한이나 외부 세력이 아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전략을 안출(案出)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극(positive) 전략이다. 10년, 30년, 50년 후를 바라보고 수립해야 한다. 주도적이고(proactive) 담대한 꿈과 비전을 담아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自主國防)’이 목표다. 방점은 자주국방이다. 자강(自强)이 우선이다. 우리 안보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동맹, 세력균형, 국제 안보협력은 보완 능력이다. 전략의 최종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통일이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도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 식량․보건 지원이 방법이다. 북한 식량 상황은 어렵다.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경제 회복과 전쟁으로 여유가 없다.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백신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미래 위협은 예측하기 어렵다. 들리고 보이는 곳만 대응해선 부족하다. 소리 없는 데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형체 없는 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몇 발과 무인기 몇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큰 정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는 리더독(Lead dog)이 이끈다. 국가와 군의 리더십이 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리더의 생각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한미를 움직이려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는 크다. 2023년 북한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며, 한미 대응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악화일로의 한반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 안보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명확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2023년 초부터 안보 풍랑이 매섭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새해를 열었다. 2022년 도발의 연장선이다. 작년, 북한은 군비증강에 진력(盡力)했다. 38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8발이며, 중․단거리탄도미사일도 70여 발이나 쐈다. 12월 26일에는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공했다. 12월 31일 세밑에도 탄도미사일 도발을 빠뜨리지 않았다.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였다. 핵 선제타격과 전술핵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비핵국가 한국․일본에 대한 노골적 핵위협이다. 일부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했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연대를 이용했다. 미․중 갈등 심화는 북한에 호기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UN 안보리 파행은 북한에게는 기회였다. 도발해도 제재는 없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다. 핵보유국 지위도 인정받고 싶었으나 한미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이 도발로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2023년 한반도 정세 전망도 밝지 않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김정은은 권력 공고화에도 공을 들일 것이다. 남북․미북 관계 기상도 흐림이다. 올해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전략무기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21년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다. 북한은 2022년에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 개발을 했다. 15,000km급 ICBM도 시험했다. 중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발사했고, 극초음속미사일 능력도 과시했다. 모두 무기체계 개발 계획에 수록된 사항이다. 2023년은 양탄일성(两弹一星·두 개의 폭탄과 하나의 인공위성)이 중점일 것이다. 전술핵, 전략핵(ICBM, SLBM), 정찰위성이다. 북한의 3축 체계다. 전술핵탄두 투발수단을 다종화한다. 고체형 ICBM 모델도 개발한다. 탄두 재진입 능력과 MIRV(Multiple Indepent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기술도 확보한다. 신형 SLBM 북극성 4형․5형을 발사할 수도 있다. 신형 잠수함도 선보이려 할 것이다. 정찰위성을 발사한다. 무인기 전력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도 만지작거린다. 핵실험은 지금도 가능하다. 김정은의 정치․전략적 결정만 필요하다. 전술핵탄두 개발을 위해 핵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결행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대내외적 파급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다. 전술핵 보유도 공언했다. 기술적으로 추가 핵실험할 급박한 이유도 없다. 공세적 핵전략도 공식화했다. 핵실험 동향만으로도 대남․대미 압박 효과는 충분하다. 핵실험은 UN과 한미가 설정한 금지선을 넘는 일이다. 추가 제재와 고립 확대를 각오해야 한다. 둘째, 도발과 전략무기 개발에 유리한 상황이다. 미중․미러 대립 구도는 심화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대치 국면이 이어진다.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뒷배다. 도발해도 대북 안보리 제재 위험이 없다. 북한은 이런 호기를 무기체계 고도화에 이용한다. 셋째, 2024년 미국 대선을 노린 도발이다. 북한은 미국 대북정책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관심이 없다. 북한은 미 행정부가 바뀌기를 바란다. 정권 교체 후 미북 협상을 하려는 계산이다. 북한은 협상 몸값을 올리고자 한다. 미국을 자극하는 ICBM, SLBM, 핵실험 등 도발이 필요한 이유다.
올해 김정은 정권 안정도 긴요하다. 2022년은 북한에 어려운 해였다. 경제난과 식량부족, 코로나가 북한을 덮쳤다. 경제제재․자연재해․코로나19 등 삼중고(三重苦) 때문이다. 주민 불만은 증가했다. 김정은은 내부 불안을 감지했을 것이다. 주민 통제와 통치권 안정이 중요해졌다. 다양한 군사․사회․경제 활동이 예상된다. 첫째, 대규모 행사와 군사력 과시다. 2023년은 북한 전승절 70주년(7.27), 정권수립 75주년(9․9)이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적기(適期)다.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한다. 첨단무기로 대미 억제력를 자신한다. 중국, 러시아 등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다. 북․중․러 전략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모두 통치 정당성 확보와 질서 유지 수단이다. 둘째, 자녀를 활용한 젊은 세대 결속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둘째 딸 김주애와 동행했다. 2010년 이후 출생한 ‘시장세대’의 이념적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도 정당화한다. 앞으로도 종종 자녀를 노출시켜 정권 지지를 끌어내려 할 것이다. 셋째, 경제 회복 노력이다. 올해도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병진노선 중 핵무장은 성공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실패다. 경제는 곧 민심이다. 정권 불안정의 뇌관이다. 건설 부문 중심으로 성과를 내려 한다. 도시와 농촌 살림집 건설을 독촉한다. 코로나 방역과 교역이 공존하게 조정한다. 중국․러시아와 경제협력도 확대할 것이다. 필수재와 소비재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서 중앙통제 경제정책을 강화한다. 사경제 활동은 위축된다.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23년 남북․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에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미북 간 긴장도 고조됐다. 대화 재개와 관계 복원은 요원하다. 북한은 대북 적대정책을 먼저 폐기하라고 한다. 대북 제재 해제도 바란다. 북한에 우호적 남북관계를 원한다. 핵 무력과 군사력으로 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2022년에 무력 도발과 위협으로 한미를 겁박(劫迫)했다. 하지만 한미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원칙적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도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실익 추구와 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다. 북한 문제는 후순위다. 올해 북한이 원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은 2023년에도 한미를 움직이려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관계 경색과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한 남북의 인식차는 크다. 단기간에 좁혀질 것 같지 않다. 한국은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군사훈련 강화는 이 문을 더 닫는다. 북한은 동계훈련을 한다. 한미동맹도 연합훈련을 한다. 이 시기가 상당 일치한다. 하계훈련도 마찬가지다. 한국군 전력 증강도 지속 노출된다. 미 확장억제력 제공훈련도 더 많이 표출된다. 북한도 비례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대내 결속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미에 메시지도 전하려 한다. 대미 전략 도발과 대남 전술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국지적 군사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피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러, 북․중․러 연합훈련도 늘어날 것이다. 미․일, 한․미․일 연합훈련도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에 많은 무력이 집결한다. 활발한 군사 활동은 긴장을 고조시킨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2023년 남․북, 미․북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착근(着根)될 것이다. 이 구도가 심화할수록 북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진다. 미·중 대립과 신냉전 구도는 큰 싸움이다. 북한 문제는 여기에 낀 작은 변수로 밀려난다.
올해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도 난망(難望)이다. 한미의 핵협상 추동력은 낮아졌다. 북한이 먼저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핵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미․중 경쟁은 북․중 협력을 단단하게 한다. 미․러 대립은 북․러 협력을 촉진한다. 북한은 이 호기를 핵능력 고도화에 이용한다. 한미동맹은 강화된 핵우산으로 대응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진다. 안보 상황은 변화무쌍하다. 북한은 영악하다. 바이든 정부 재선이 유력해질 수 있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북핵위기․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북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은 북미 또는 남북 접촉을 깜짝 제의할 수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 과거 대부분 핵협상도 위기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더라도 비핵화 협상 성과를 기대하긴 곤란하다. 상호 북핵문제 인식 차이와 불신이 너무 깊어서다.
결론적으로, 2023년 북한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한미 대응은 더 강해질 것이다. 악화일로의 한반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늘 그렇듯이 위기는 곧 기회다. 우선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다. 한미동맹 심화를 위한 좋은 기회다. 북한 도발에 동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억제는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만 달성된다”고 말했다. 북한 핵협박을 차단해야 한다. 맞춤형 확장억제 진화가 필요하다. 신뢰성을 높일 방법이 절실하다.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공유 의제도 테이블 위에 두어야 한다. 21세기에 국가안보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와 체계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일본, 호주, 아세안 및 유럽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전략이 중요하다. 명확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70년간 북한 위협과 도발에 대응(reactive)만 했다. 북한이 공격하면 방어만 했다. 소극(negative) 전략에 함몰되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북한이나 외부 세력이 아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전략을 안출(案出)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극(positive) 전략이다. 10년, 30년, 50년 후를 바라보고 수립해야 한다. 주도적이고(proactive) 담대한 꿈과 비전을 담아야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自主國防)’이 목표다. 방점은 자주국방이다. 자강(自强)이 우선이다. 우리 안보를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동맹, 세력균형, 국제 안보협력은 보완 능력이다. 전략의 최종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통일이다.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도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 식량․보건 지원이 방법이다. 북한 식량 상황은 어렵다.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경제 회복과 전쟁으로 여유가 없다. 이는 우리에게 기회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과 백신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미래 위협은 예측하기 어렵다. 들리고 보이는 곳만 대응해선 부족하다. 소리 없는 데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형체 없는 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몇 발과 무인기 몇 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큰 정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변화는 리더독(Lead dog)이 이끈다. 국가와 군의 리더십이 변화의 성패를 좌우한다. 리더의 생각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