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18개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상호주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익증대, 실용성의 기조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 기조와 특징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특징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션의 93번부터 110번에 이르는 18개 과제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인수위에서 발표된 외교안보정책의 18개 과제를 보면 3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대북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추구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1) 북한 비핵화 추진, 2)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3)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가 제시됐는데, 이 과제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원칙, ② 상호주의, ③ 예측가능성, ④ 지속가능성, ⑤ 실용과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외교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1)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2)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5)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6)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7)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이 제시됐는데, 7개 과제를 관통하는 기준은 ① 공통의 가치와 이익, ②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 ③ 상생과 공영, ④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맞는 가치외교, 실용외교, 경제안보외교를 추구토록 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국방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1)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2)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3)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5)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6)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다. 국방과제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① 억지력 강화, ② 한미동맹 강화, ③ 첨단국방과학기술, ④ 군복무부터 보훈까지 국가의 책임과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된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
한편, 새 정부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18개 과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현실화되는지의 첫 번째 시험장이기도 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과제들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세부적으로 녹아져 있고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외교안보정책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북정책의 3가지 과제는 한미정상회담합의문 첫 번째 파트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에 잘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증대시키는 현실을 적극 반영해 한미 대북억지태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 년 전 2021년 5월 21일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문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한미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를 비롯해 억제력 강화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제고,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 개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를 갖기로 했다.
둘째, 외교정책의 7가지 과제는 한미정상회담합의문 두 번째 파트인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과 세 번째 파트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에서 잘 녹여져 있다. 새 행정부는 한미간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로봇 등 7대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발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확보, 외환시장 협의 등에 대해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추진 과제들의 이행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과 인권과 법치 증진에 대한 공감 증대,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 IPEF 참여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후문제, 보건, 디지털 정보, 사이버, 인권, 여성과 소녀, 평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과 지원, 남중국해·대만해협을 포함한 여타 해양 질서와 안정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정책의 8가지 과제 중 군복무, 병영, 보훈을 제외한 과제들의 실천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잘 담겨져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과제는 한미 억지력 강화를 담고 있는 합의문 첫 번째 파트에, 한미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는 두 번째 파트의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우주협력 및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군 당국간 사이버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와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기조와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명확해 보인다.
첫째,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대북, 외교, 국방 분야를 모두 관통하는 원칙은 상호주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비핵화, 대북 억지력 강화는 모두 상호주의에 기반한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역대 행정부들이 겪은 남북간 교착과 경색의 시간은 점점 길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 해에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행정부 중 남북경색이 가장 길었던 행정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6차례의 신형극초음속 미사일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우선은 튼튼한 억지력에 바탕을 둔 ‘평화 지키기’다.
따라서 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장은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합의와 이행은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이 모두 안보와 경제에서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게 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미연합 대비태세와 억지력도 비례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량에 부합된 외교를 추구하고자 한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문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국제안보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규범과 질서 형성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량에 맞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 비핵화, 그리고 대북 억지력 강화나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핵심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용’이 강조되고 있다. 실용은 국익 증대와 관련해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원칙’이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다면, ‘실용’은 정책의 운용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첨단·핵심 산업과 기술, 글로벌 공급망 협력, IPEF,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등이 자칫 미국의 반중연대 동참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겠지만,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저에 흐르는 ‘원칙’과 ‘가치와 이익’에 따른 실용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인태전략 구상에 한국이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태전략 구상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반중연대라는 비판에 앞서 한중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외교안보정책의 원칙과 가치와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정책조율과 협력을 해나가는가를 짚어봐야 할 것이고, 한러관계, 한일관계 발전도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층 더 성숙한 관계 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방향은 ① 상호주의 원칙,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익증대, ③ 실용성에 따라서 남북간, 지역 국가들간, 국제사회와 공생과 번영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18개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상호주의 원칙,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익증대, 실용성의 기조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 기조와 특징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특징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세션의 93번부터 110번에 이르는 18개 과제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잘 드러나 있다.
우선 인수위에서 발표된 외교안보정책의 18개 과제를 보면 3개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대북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추구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1) 북한 비핵화 추진, 2)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3)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도모가 제시됐는데, 이 과제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원칙, ② 상호주의, ③ 예측가능성, ④ 지속가능성, ⑤ 실용과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외교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1)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2)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4)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5)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6)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7)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이 제시됐는데, 7개 과제를 관통하는 기준은 ① 공통의 가치와 이익, ② 국제규범과 보편적 가치, ③ 상생과 공영, ④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이다. 이러한 기준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맞는 가치외교, 실용외교, 경제안보외교를 추구토록 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국방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1)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2)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3)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4)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4)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5)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5)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6)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다. 국방과제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① 억지력 강화, ② 한미동맹 강화, ③ 첨단국방과학기술, ④ 군복무부터 보훈까지 국가의 책임과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된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
한편, 새 정부가 시작된 지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18개 과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현실화되는지의 첫 번째 시험장이기도 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과제들이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세부적으로 녹아져 있고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국민께 드리는 외교안보정책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북정책의 3가지 과제는 한미정상회담합의문 첫 번째 파트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에 잘 담겨져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증대시키는 현실을 적극 반영해 한미 대북억지태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 년 전 2021년 5월 21일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문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한미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를 비롯해 억제력 강화를 위한 연합방위태세 제고, 한미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협의 개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를 갖기로 했다.
둘째, 외교정책의 7가지 과제는 한미정상회담합의문 두 번째 파트인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과 세 번째 파트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에서 잘 녹여져 있다. 새 행정부는 한미간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로봇 등 7대 핵심·신흥기술 보호와 발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확보, 외환시장 협의 등에 대해 능동적 경제안보외교 추진 과제들의 이행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과 인권과 법치 증진에 대한 공감 증대,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 IPEF 참여로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후문제, 보건, 디지털 정보, 사이버, 인권, 여성과 소녀, 평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과 지원, 남중국해·대만해협을 포함한 여타 해양 질서와 안정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는 국방정책의 8가지 과제 중 군복무, 병영, 보훈을 제외한 과제들의 실천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잘 담겨져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의 획기적 보강 과제는 한미 억지력 강화를 담고 있는 합의문 첫 번째 파트에, 한미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는 두 번째 파트의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합의, 우주협력 및 국방우주 파트너십 강화, 군 당국간 사이버 협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추진방향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국정과제와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타난 기조와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명확해 보인다.
첫째,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대북, 외교, 국방 분야를 모두 관통하는 원칙은 상호주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비핵화, 대북 억지력 강화는 모두 상호주의에 기반한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남북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기 보다는 오히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역대 행정부들이 겪은 남북간 교착과 경색의 시간은 점점 길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 해에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장 많이 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행정부 중 남북경색이 가장 길었던 행정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16차례의 신형극초음속 미사일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7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고려해 볼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우선은 튼튼한 억지력에 바탕을 둔 ‘평화 지키기’다.
따라서 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장은 항상 열어놓고 있지만, 합의와 이행은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이 모두 안보와 경제에서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게 되겠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한미연합 대비태세와 억지력도 비례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가치와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역량에 부합된 외교를 추구하고자 한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문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국제안보경제 질서에 부응하는 규범과 질서 형성에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량에 맞게 책임과 의무,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 비핵화, 그리고 대북 억지력 강화나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핵심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용’이 강조되고 있다. 실용은 국익 증대와 관련해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원칙’이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다면, ‘실용’은 정책의 운용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첨단·핵심 산업과 기술, 글로벌 공급망 협력, IPEF,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 등이 자칫 미국의 반중연대 동참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겠지만,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저에 흐르는 ‘원칙’과 ‘가치와 이익’에 따른 실용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인태전략 구상에 한국이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인태전략 구상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반중연대라는 비판에 앞서 한중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외교안보정책의 원칙과 가치와 이익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정책조율과 협력을 해나가는가를 짚어봐야 할 것이고, 한러관계, 한일관계 발전도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층 더 성숙한 관계 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방향은 ① 상호주의 원칙, ②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익증대, ③ 실용성에 따라서 남북간, 지역 국가들간, 국제사회와 공생과 번영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