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전략 가치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더 이상 미중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리 스스로가 수립해야 한다.
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데 우리는 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졌다지만 외교에서 왜 그런 양상을 보이지 못할까. 왜 우리가 꼭 미중 양대 강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가. 왜 그들이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 이런 문제는 새 정부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은 미중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들이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만 감지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가령,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우리를 자신의 전략 구상에서 원한다는 방증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우리의 대선 전날과 이튿날에 걸쳐 우리의 대선 후보와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사설을 통해 알렸다. 전례에 없는 일이었다. 사설은 한중관계가 한미관계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부속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 의도와 목적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미국과의 공동성명, 중국 기관지의 사설은 결국 이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전략 구상에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을 역설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기대감을 일찍이 표명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제재)가 이의 징표이다. 중국이 사드 ‘3불(不)’에서 강조했듯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포함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의 해결로 보복 조치의 철회라는 유화책을 쓰면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적 연합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과 한국의 쿼드 참여를 막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안보전략의 현실은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대가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분법적인 전략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다. 작금의 세상은 미중 양국이 전략 경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전략 이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를 껴안는 시대다.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과 협조, 협력과 기여가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전략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미국 또한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을 포섭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견제와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가 되어 버렸다.
미중 양국의 이런 전략 구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가치도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우리의 전략가치가 이렇게 고공비행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리적인 이점이다.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나라는 전략 범위 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른바 ‘제1도련선’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우리는 미중 양국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렸다. 미국에게 이 선은 인태전략의 최전 방어선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보다 더 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전 방어선을 위장(camouflage)할 수 있기에 적격이다. 역으로, 중국에게는 우리가 미국에게 자신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제일 근접한 요새를 제공하는 셈이다.
둘째, 지정학적 전략가치 때문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태전략과 쿼드를 통해 일본의 정상국가화, 군국주의의 부활 등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제일 우려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을 지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중국의 일본 공포증에 우리의 인태전략과 쿼드의 참여는 그야말로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참여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과 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나날이 부상하는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이 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견제전략은 기술, 경제, 무역 등 비군사적인 분야를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현실은 이 분야에서도 미국이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략산업분야에서 우리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이는 2021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증명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소형원자로(SMR),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서 우리의 참여가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방력이다.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 국가 중에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 지역 유사시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에서부터 남중국해, 심지어 인도양까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기지도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이곳에 정박하는 해군력과 주둔하는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특히 쿼드 회원국의 병력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다. 가령, 우리의 50만 병력에 일본 자위대는 반밖에 안 된다. 전투 병력은 더 적다. 호주는 우리 규모의 1/10에 불과하다.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호주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의 유사사태에 한미동맹은 중추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의 전략 선택은 간단하다. 미중 양국이 모두 우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감을 우리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중국의 보복(‘중국 리스크’)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조리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선택을 제언한다.
첫째, 미국의 전략 의도와 목적을 간파해야 한다. 미국은 인태전략과 쿼드를 토대로 지역질서는 물론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사이버, 우주 등)에서의 질서도 확립하려 한다. 인태전략에 EU와 유럽의 핵심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들의 참여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태전략과 쿼드의 조기 참여를 통해 우리가 ‘인싸’가 될 필요가 있다. ‘인싸’가 됨으로써 우리는 조기에 지분을 확보하고 ‘룰 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증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중국 전략 원칙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공세적 행동과 군사적 도발이 나날이 증강하고 있다. 이는 현실이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중국의 무단 진입이 난무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우리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중국에 알리고 우리 또한 우리만의 대응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에 설득력이 있다. 중국이 이를 수긍할 경우, 우리는 중국에게 인태전략 및 쿼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선택을 압박해야 한다. 미일동맹 대신 한미동맹이 이를 견인하는 카드 말이다. 중국은 전자 대신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를 우리의 대미, 대일 신뢰를 증강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10위권 국력의 나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외교적 자존감을 갖출 수 있다.
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전략 가치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더 이상 미중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우리 스스로가 수립해야 한다.
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데 우리는 꼭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졌다지만 외교에서 왜 그런 양상을 보이지 못할까. 왜 우리가 꼭 미중 양대 강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가. 왜 그들이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 이런 문제는 새 정부가 앞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은 미중 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들이 우리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만 감지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가령,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우리를 자신의 전략 구상에서 원한다는 방증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우리의 대선 전날과 이튿날에 걸쳐 우리의 대선 후보와 새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을 사설을 통해 알렸다. 전례에 없는 일이었다. 사설은 한중관계가 한미관계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부속품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 의도와 목적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미국과의 공동성명, 중국 기관지의 사설은 결국 이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전략 구상에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을 역설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이러한 기대감을 일찍이 표명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제재)가 이의 징표이다. 중국이 사드 ‘3불(不)’에서 강조했듯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포함한 중국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의 해결로 보복 조치의 철회라는 유화책을 쓰면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적 연합을 최대한 저지하려고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과 한국의 쿼드 참여를 막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안보전략의 현실은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시대가 아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분법적인 전략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뜻이다. 작금의 세상은 미중 양국이 전략 경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전략 이익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를 껴안는 시대다. 이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과 협조, 협력과 기여가 필요하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전략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미국 또한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세력을 포섭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견제와 대응 전략의 핵심과제가 되어 버렸다.
미중 양국의 이런 전략 구상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략가치도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우리의 전략가치가 이렇게 고공비행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리적인 이점이다.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나라는 전략 범위 내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른바 ‘제1도련선’의 심장부에 위치하면서 우리는 미중 양국에게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렸다. 미국에게 이 선은 인태전략의 최전 방어선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보다 더 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의 최전 방어선을 위장(camouflage)할 수 있기에 적격이다. 역으로, 중국에게는 우리가 미국에게 자신의 심장을 타격할 수 있는 제일 근접한 요새를 제공하는 셈이다.
둘째, 지정학적 전략가치 때문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래서 인태전략과 쿼드를 통해 일본의 정상국가화, 군국주의의 부활 등이 현실화되는 결과를 제일 우려한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지금까지 미일 동맹을 지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중국의 일본 공포증에 우리의 인태전략과 쿼드의 참여는 그야말로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참여를 막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과 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나날이 부상하는 중국을 독자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이 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구상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견제전략은 기술, 경제, 무역 등 비군사적인 분야를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현실은 이 분야에서도 미국이 역부족하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략산업분야에서 우리의 참여는 절대적이다. 이는 2021년 5월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증명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소형원자로(SMR),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서 우리의 참여가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방력이다.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 국가 중에서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 지역 유사시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해협에서부터 남중국해, 심지어 인도양까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기지도 있지만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이곳에 정박하는 해군력과 주둔하는 군사력은 제한적이다. 특히 쿼드 회원국의 병력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단연 으뜸이다. 가령, 우리의 50만 병력에 일본 자위대는 반밖에 안 된다. 전투 병력은 더 적다. 호주는 우리 규모의 1/10에 불과하다.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호주는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의 유사사태에 한미동맹은 중추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의 전략 선택은 간단하다. 미중 양국이 모두 우리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대감을 우리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중국의 보복(‘중국 리스크’)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조리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익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선택을 제언한다.
첫째, 미국의 전략 의도와 목적을 간파해야 한다. 미국은 인태전략과 쿼드를 토대로 지역질서는 물론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사이버, 우주 등)에서의 질서도 확립하려 한다. 인태전략에 EU와 유럽의 핵심 국가(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들의 참여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태전략과 쿼드의 조기 참여를 통해 우리가 ‘인싸’가 될 필요가 있다. ‘인싸’가 됨으로써 우리는 조기에 지분을 확보하고 ‘룰 메이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둘째,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증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중국 전략 원칙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공세적 행동과 군사적 도발이 나날이 증강하고 있다. 이는 현실이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중국의 무단 진입이 난무하지만 지난 정부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우리의 영해와 영공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우리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중국에 알리고 우리 또한 우리만의 대응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에 설득력이 있다. 중국이 이를 수긍할 경우, 우리는 중국에게 인태전략 및 쿼드와 관련하여 또 다른 선택을 압박해야 한다. 미일동맹 대신 한미동맹이 이를 견인하는 카드 말이다. 중국은 전자 대신 후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인태전략과 쿼드 참여를 우리의 대미, 대일 신뢰를 증강하는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 10위권 국력의 나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외교적 자존감을 갖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