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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은 4월 2일과 4일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 국방장관을 ‘쓰레기’라고 비난하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로 한국군을 초기에 궤멸시킨다고 하면서 핵사용 전략을 공포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지도부의 역대 소원이었던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소대가리”, “머저리”라고 부르다 못해 이제는 한국에 “핵타격”을 가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책으로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한지도부의 콧대만 높여 준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원칙과 실용의 원칙 하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북한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우리의 페이스로 끌어 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기울어졌던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정상화 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이며 대남관계를 총괄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일과 4일 연달아 대남 비난 담화문들을 발표하였다. 지난 2일자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롭지(이롭지) 않을 망솔한(망측하고 경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라고 하였다. 김여정이 은근히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장관을 시정잡배들도 듣기 거북할 용어들을 써가며 인신공격한 것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로 한심하고 상스러운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담화문이다. 지난 4일자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을 위협하였다.
4월 4일자 담화문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사용 전략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비핵 국가인 한국과 한국군을 상대로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까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포한 적이 없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김여정의 남매 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김여정의 발언이나 담화들은 김정은이 한 그것들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 중 한 명이 동포인 한국 국민에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온 세상에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런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관계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그런데 그 결과물로 돌아온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사용 전략 선언이다.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민다.
잠시 시계를 2018년 초로 돌려 보자.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17년에 북한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의 성취”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의 “확고한 성공”을 들었다.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자랑한 후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기원한 것은 북한 김부자 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의 요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까지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남북 관계를 일정 수준 개선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선한 미소”로 포장된 평화공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온전한 선의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를 덥석 받아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김일성 때부터 북한지도부의 70여 년의 소원이었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인’으로 나섰다. 북한 외무성, 노동당 국제사업부와 통일전선사업부 등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수십, 수백억 달러를 쓰면서 미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빈번히 실패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적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개로 2018년 6월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동들이 잇달아 열렸다. 평양과 서울은 환호했고 지어 워싱턴까지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적지 않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물질과 핵무기만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미국 핵물질과 핵무기 등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적당하게 버무린 비핵화라는 것을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영변 핵기지의 폐기까지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제재들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왔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가 아닌, 핵물질의 부분적인 폐기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기만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고위측근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서방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국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들까지 벌였다.
북한이 핵물질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가? 주요제재의 해제와 미북관계 개선을 얻어 낸 북한은 여전히 저들의 핵무기들을 갱도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둘 것이며 은밀한 곳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뒤지며 대량살상무기들을 찾았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숨겨진 북한 핵무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북한지도부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폐기는 사실상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변 핵기지 하나만 폐기되어도 북핵 문제의 기본이 해결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말부터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소대가리”, “앙천대소”, “머저리” 등으로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멸시를 가했다. 김정은은 지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2018년 9월 21일에 보낸 친서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에 문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함으로써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 북한 입장 받아들이기, 자존심 버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5년이었다. 허리를 굽히며 비위를 맞추고 북한이 그 어떤 하대를 하여도 문재인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핵의 고도화, 각종 미사일들의 현대화였다. 핵무기폐기는 말도 꺼내보지 못했고 핵물질 폐기 근처에도 못 가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5년의 결산이다.
북핵 문제는 그렇다고 치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부부, 김여정을 깍듯이 ‘모시면서’ 북한 문제에 정성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는 개선되었을까? 김정은은 한국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기업소유의 건물들을 무참히,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들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지어 한국을 핵무기로 파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현재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협박은 “핵 무력에 의한 한국군 섬멸, 궤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한국이 북한에 그 아무리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어떤 귀한 것을 가져다 바쳐도 북한은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은 저들의 콧대만 높여 주었고 이 모습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또 다른 교훈은 북한이 김씨 세습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그들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맞는 맞춤형 대남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던 시기인 1991년에는 남북총리 회담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인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였다. 2017년 말 핵무기와 운반 수단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에 평화공세를 폈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는 김씨 일가의 최대의 “염원”을 성취하였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단물’을 다 빼 먹었다고 판단한 북한지도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경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유화책만으로, 심지어 극단의 유화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도, 북한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 결과이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다. 북한은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임기 초를 전후하여 초강경의 대남 정책을 펼 것이다. 여기에 굴복하면 김정은 정권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흔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처럼 되었던 남북관계를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되돌려 놓아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면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할 뜻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강력한 한미동맹도 있고 자유세계를 우방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심각한 인권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한국의 발전 소식, 외부세계의 소식들이 내부로 들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북 지렛대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하등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북한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을 흔들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북한을 움직여야 한다. 북한이 그 어떤 통일 혹은 대화 제안을 내놓거나 그와 반대로 군사적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지난 정부들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렛대들을 활용하면서 한쪽으로는 상황에 맞는 대화 제의도, 교류 제의도 하고 다른쪽으로는 압박도 하면서 북한을 우리의 게임안으로 끌고 들어 와야 한다.
북한에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도, 유화 일변도의 정책도 맞지 않는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원칙과 실용을 적정히 배합하면서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 임기 초 북한의 거센 도전이 예측되지만 우리 국가와 한미동맹의 힘 그리고 우리의 능력있는 전문적 역량 등을 활용하고 원칙과 실용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도 촉진하고 한반도의 보다 확실한 평화도 구축하며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비정상적이었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들을 정상화시키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국가의 정상국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은 4월 2일과 4일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한국 국방장관을 ‘쓰레기’라고 비난하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로 한국군을 초기에 궤멸시킨다고 하면서 핵사용 전략을 공포하였다.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지도부의 역대 소원이었던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소대가리”, “머저리”라고 부르다 못해 이제는 한국에 “핵타격”을 가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책으로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한지도부의 콧대만 높여 준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원칙과 실용의 원칙 하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북한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을 우리의 페이스로 끌어 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기울어졌던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정상화 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이며 대남관계를 총괄한다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2일과 4일 연달아 대남 비난 담화문들을 발표하였다. 지난 2일자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롭지(이롭지) 않을 망솔한(망측하고 경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라고 하였다. 김여정이 은근히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자랑하면서 한국의 장관을 시정잡배들도 듣기 거북할 용어들을 써가며 인신공격한 것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로 한심하고 상스러운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담화문이다. 지난 4일자 담화문에서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을 위협하였다.
4월 4일자 담화문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이 처음으로 핵사용 전략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비핵 국가인 한국과 한국군을 상대로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까지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포한 적이 없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김여정의 남매 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김여정의 발언이나 담화들은 김정은이 한 그것들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최고지도자 중 한 명이 동포인 한국 국민에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온 세상에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런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관계에 모든 것을 올인했다. 그런데 그 결과물로 돌아온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사용 전략 선언이다.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민다.
잠시 시계를 2018년 초로 돌려 보자.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17년에 북한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의 성취”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의 “확고한 성공”을 들었다. 신년사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자랑한 후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기원한 것은 북한 김부자 정권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의 요점은 북한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까지 갖추었으므로 이제는 남북 관계를 일정 수준 개선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으며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선한 미소”로 포장된 평화공세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공세를 온전한 선의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를 덥석 받아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김일성 때부터 북한지도부의 70여 년의 소원이었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인’으로 나섰다. 북한 외무성, 노동당 국제사업부와 통일전선사업부 등은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수십, 수백억 달러를 쓰면서 미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빈번히 실패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외교적 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개로 2018년 6월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동들이 잇달아 열렸다. 평양과 서울은 환호했고 지어 워싱턴까지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적지 않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물질과 핵무기만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미국 핵물질과 핵무기 등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를 적당하게 버무린 비핵화라는 것을 거듭 주장해 왔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 영변 핵기지의 폐기까지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은 가장 중요한 제재들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왔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가 아닌, 핵물질의 부분적인 폐기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기만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고위측근들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서방과 같은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국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들까지 벌였다.
북한이 핵물질을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가? 주요제재의 해제와 미북관계 개선을 얻어 낸 북한은 여전히 저들의 핵무기들을 갱도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둘 것이며 은밀한 곳에서 우라늄 농축과 핵미사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뒤지며 대량살상무기들을 찾았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숨겨진 북한 핵무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북한지도부와 한국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북핵 폐기는 사실상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변 핵기지 하나만 폐기되어도 북핵 문제의 기본이 해결되는 것처럼 요란을 떨었고 이 과정에서 북한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말부터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소대가리”, “앙천대소”, “머저리” 등으로 부르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멸시를 가했다. 김정은은 지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2018년 9월 21일에 보낸 친서에서 “앞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게 아닌, 각하와 제가 직접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에 문대통령이 보이는 과도한 관심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함으로써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에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 북한 입장 받아들이기, 자존심 버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5년이었다. 허리를 굽히며 비위를 맞추고 북한이 그 어떤 하대를 하여도 문재인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시늉을 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인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핵의 고도화, 각종 미사일들의 현대화였다. 핵무기폐기는 말도 꺼내보지 못했고 핵물질 폐기 근처에도 못 가본 것이 문재인 정부의 북핵 정책 5년의 결산이다.
북핵 문제는 그렇다고 치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부부, 김여정을 깍듯이 ‘모시면서’ 북한 문제에 정성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관계는 개선되었을까? 김정은은 한국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기업소유의 건물들을 무참히,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들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으며 지어 한국을 핵무기로 파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고 있는 오늘 현재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협박은 “핵 무력에 의한 한국군 섬멸, 궤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한국이 북한에 그 아무리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어떤 귀한 것을 가져다 바쳐도 북한은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여 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은 저들의 콧대만 높여 주었고 이 모습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또 다른 교훈은 북한이 김씨 세습체제 유지와 강화라는 그들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맞는 맞춤형 대남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지던 시기인 1991년에는 남북총리 회담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의 행군“을 할 때인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였다. 2017년 말 핵무기와 운반 수단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에 평화공세를 폈고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하는 김씨 일가의 최대의 “염원”을 성취하였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단물’을 다 빼 먹었다고 판단한 북한지도부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경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유화책만으로, 심지어 극단의 유화책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도, 북한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대북정책 결과이다.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다. 북한은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임기 초를 전후하여 초강경의 대남 정책을 펼 것이다. 여기에 굴복하면 김정은 정권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에게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흔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처럼 되었던 남북관계를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되돌려 놓아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하면서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국제법을 준수한다면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할 뜻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과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강력한 한미동맹도 있고 자유세계를 우방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고 심각한 인권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한국의 발전 소식, 외부세계의 소식들이 내부로 들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대북 지렛대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하등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북한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을 흔들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북한을 움직여야 한다. 북한이 그 어떤 통일 혹은 대화 제안을 내놓거나 그와 반대로 군사적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급급하여 온 지난 정부들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지렛대들을 활용하면서 한쪽으로는 상황에 맞는 대화 제의도, 교류 제의도 하고 다른쪽으로는 압박도 하면서 북한을 우리의 게임안으로 끌고 들어 와야 한다.
북한에는 강경 일변도의 정책도, 유화 일변도의 정책도 맞지 않는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원칙과 실용을 적정히 배합하면서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 임기 초 북한의 거센 도전이 예측되지만 우리 국가와 한미동맹의 힘 그리고 우리의 능력있는 전문적 역량 등을 활용하고 원칙과 실용의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도 촉진하고 한반도의 보다 확실한 평화도 구축하며 북한의 정상국가화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비정상적이었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들을 정상화시키고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국가의 정상국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