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의 경량화, 미사일의 다종화 및 정교화와 다양한 방사포 개발, 특수전부대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과학 기술을 근저로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병의 정확성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형전력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북한 핵과 핵보유국 지위 목표
2021년 10월 28일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영변 재처리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플루토늄 축적을 우려하였다. 2021년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 핵을 40-50기로, 아산정책연구원과 RAND 연구소는 2027년경 북한 플로토늄탄과 우라늄탄 수량이 151∼242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하였다고 밝혔듯이 핵을 요소요소에 전술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비핵화 관련 군비통제 방식의 쌍방 감축, 대북제재 완화, 핵무기 감축에 따른 고액 수준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F35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핵시설을 갱도에 구축하였을 경우, GBU-28 벙커버스터 외에도 현무-4 미사일 탄두를 4∼5t으로 늘리면 열압력탄의 고속 충격으로 지하 100m까지의 핵시설, 지휘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어, 핵무기 위력을 대체 가능할 수 있다.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연구사업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탄두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어 9월 28일 시험발사에서 속도는 마하 2.5, 앰플(ampoule)형 액체연료 발사 능력을 과시하였다. 한국의 극초음 미사일은 2020년 8월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공개하였듯이 2007년 액체 램제트(Ram Jet) 추진기관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생산에 성공하였고, 2020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2021년 9월 11일과 12일에도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시험발사를 하여 엔진고출력 성능, 유도기능, 정확성, 탄두위력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순항미사일은 현무3-C로서 지상과 잠수함(해성3)및 구축함(해성2)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1500km이고 정확도 1∼2m의 공산오차로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북한의 국방발전전람회, 전시장 우측에는 북극성-5ㅅ형, 북극성 1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전시하였다. 이중 소형 SLBM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고래급(2천t) 잠수함에서 활공도약기동을 성공시켰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잠수함발사미사일은 2021년 9월 15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2형을 개량한 현무-4형의 잠대지미사일을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하여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미사일 운용국이 되었다.
은하와 누리의 우주 경쟁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후,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2012년 4월 13일에는 1차로 광명성 3호를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하였는데, 이례적으로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였다. 이후 12월 12일 2차로 발사하여, 광명성 3호를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보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하였다.
한국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KSLV-2)'를 발사하여 추력 300t급으로 700km 상공에서 1.5t급 위성 모사체의 분리까지 성공하였다. 이는 1993년 6월 4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과학로켓 KSR-I을 발사한 이래 28년만의 성공이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내년 5월에 2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다련장 포병의 불균형
북한은 기존 240mm 방사포외에 300mm(KN-09) 방사포와 2019년 8월 1일, 400mm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공개하였다. 그 뒤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사격하였는데, 발사관은 4개로 줄었으나 세계에서 가장 큰 500∼600mm 구경을 과시하였다. 사거리는 380km에 이르며, 탄두에 카나드를 장착하여 정밀 유도 기능 및 탄 내부에 자탄을 보유한 확산탄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북한이 이처럼 방사포의 대구경 다종화 및 포탄의 정밀유도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한국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스텔스기로의 맞대응이 불가한 현실에서 대신 우세한 방사포 화력으로 한국군 스텔스기 기지와 공항, 항만 등에 대하여 방사포 특유의 면적사격으로 선제공격하면서, 동시에 포탄의 정밀 유도성능으로 지휘시설과 스텔스기격납고에 대해서는 점표적 사격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특수전 부대의 발전
북한 특수전 부대는 약 20여만명의 세계 최대 규모로서 한국 특수전 부대 2만의 10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배합전을 수행하는데, 후방지역에 한국군 군복, 민간복으로 침투하여, 북한 포병과 미사일의 명중을 유도하거나, 한국군 부대 활동을 정찰하고, 주요 인사 및 고급 군 지휘관들을 암살하며, 철도 · 고속도로 · 항구 · 공항을 점령하여 차량과 인원의 이동을 방해할 것이다. 특히, 테러, 방화, 독가스 살포, 세균 확산 및 전술핵 투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 특수부대는 방탄헬멧, 방탄복, 무릎보호대, 헬리컬탄창, 98식보총, 백두산 권총 등으로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한국 후방지역은 대부분 예비병력이 방어를 담당해야 하기에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군 정신무장과 무형전력
유형전력은 절대적으로 그 유형전력을 용감, 적절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무형전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무형전력은 정신교육으로 무장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른바 사상교육에 집중하여 정신무장에 노력을 경주한다. 각 제대별로 총정치국 소속 정치위원들이 사상교육을 전담하면서, 공식적으로 매일 2시간씩 우상화, 반미교육, 노동당 방침 하달, 전사교육 등의 사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정훈장교가 모든 제대를 교육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휘관들이 불특정하게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주 1회 4시간이 주어지며 연 1회 1주일 정도의 정신교육주간이 부여된다. 문제는 교육내용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대하게 영향 받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영내 핸드폰 사용은 병영 분위기를 급변시켰다. 일과 후 족구, 축구 시합을 하거나, 군기 불량으로 군장 메고 뛰는 모습은 사라지고, 석식 후 고개 숙인 채 핸드폰에만 빠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또한 야간에 건물 구석이나, 수풀지역에 숨어서 전화 통화하는 형국에 군의 생명인 단체성은 약화 되고 개인주의, 일부 인터넷 도박 등의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주변 강대국들도 두려워할만큼의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여 유형전력의 질적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였다. 그러나 결국 전쟁도 인간 의지의 한 수단이기에, 이러한 유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유능한 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무형전력 강화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의 경량화, 미사일의 다종화 및 정교화와 다양한 방사포 개발, 특수전부대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과학 기술을 근저로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병의 정확성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형전력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북한 핵과 핵보유국 지위 목표
2021년 10월 28일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영변 재처리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플루토늄 축적을 우려하였다. 2021년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 핵을 40-50기로, 아산정책연구원과 RAND 연구소는 2027년경 북한 플로토늄탄과 우라늄탄 수량이 151∼242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 하였다고 밝혔듯이 핵을 요소요소에 전술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비핵화 관련 군비통제 방식의 쌍방 감축, 대북제재 완화, 핵무기 감축에 따른 고액 수준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F35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핵시설을 갱도에 구축하였을 경우, GBU-28 벙커버스터 외에도 현무-4 미사일 탄두를 4∼5t으로 늘리면 열압력탄의 고속 충격으로 지하 100m까지의 핵시설, 지휘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어, 핵무기 위력을 대체 가능할 수 있다.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다탄두개별유도기술 연구사업과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를 비롯한 탄두연구를 끝내고 시험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어 9월 28일 시험발사에서 속도는 마하 2.5, 앰플(ampoule)형 액체연료 발사 능력을 과시하였다. 한국의 극초음 미사일은 2020년 8월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공개하였듯이 2007년 액체 램제트(Ram Jet) 추진기관을 개발하였으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생산에 성공하였고, 2020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개발을 공식화하였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2021년 9월 11일과 12일에도 사거리 1500km에 이르는 시험발사를 하여 엔진고출력 성능, 유도기능, 정확성, 탄두위력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순항미사일은 현무3-C로서 지상과 잠수함(해성3)및 구축함(해성2)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1500km이고 정확도 1∼2m의 공산오차로 개발을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북한의 국방발전전람회, 전시장 우측에는 북극성-5ㅅ형, 북극성 1형,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전시하였다. 이중 소형 SLBM의 경우, 2021년 10월 19일 고래급(2천t) 잠수함에서 활공도약기동을 성공시켰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잠수함발사미사일은 2021년 9월 15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현무-2형을 개량한 현무-4형의 잠대지미사일을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하여 세계 7번째 잠수함발사미사일 운용국이 되었다.
은하와 누리의 우주 경쟁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후, 2009년 4월 5일 은하 2호, 2012년 4월 13일에는 1차로 광명성 3호를 은하 3호에 실어 발사하였는데, 이례적으로 "광명성 3호가 궤도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였다. 이후 12월 12일 2차로 발사하여, 광명성 3호를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보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7일에는 광명성 4호 위성을 발사하였다.
한국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KSLV-2)'를 발사하여 추력 300t급으로 700km 상공에서 1.5t급 위성 모사체의 분리까지 성공하였다. 이는 1993년 6월 4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과학로켓 KSR-I을 발사한 이래 28년만의 성공이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내년 5월에 2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
다련장 포병의 불균형
북한은 기존 240mm 방사포외에 300mm(KN-09) 방사포와 2019년 8월 1일, 400mm 대구경 조종방사포를 공개하였다. 그 뒤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사격하였는데, 발사관은 4개로 줄었으나 세계에서 가장 큰 500∼600mm 구경을 과시하였다. 사거리는 380km에 이르며, 탄두에 카나드를 장착하여 정밀 유도 기능 및 탄 내부에 자탄을 보유한 확산탄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북한이 이처럼 방사포의 대구경 다종화 및 포탄의 정밀유도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한국 스텔스기에 대한 대응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스텔스기로의 맞대응이 불가한 현실에서 대신 우세한 방사포 화력으로 한국군 스텔스기 기지와 공항, 항만 등에 대하여 방사포 특유의 면적사격으로 선제공격하면서, 동시에 포탄의 정밀 유도성능으로 지휘시설과 스텔스기격납고에 대해서는 점표적 사격으로 타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특수전 부대의 발전
북한 특수전 부대는 약 20여만명의 세계 최대 규모로서 한국 특수전 부대 2만의 10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배합전을 수행하는데, 후방지역에 한국군 군복, 민간복으로 침투하여, 북한 포병과 미사일의 명중을 유도하거나, 한국군 부대 활동을 정찰하고, 주요 인사 및 고급 군 지휘관들을 암살하며, 철도 · 고속도로 · 항구 · 공항을 점령하여 차량과 인원의 이동을 방해할 것이다. 특히, 테러, 방화, 독가스 살포, 세균 확산 및 전술핵 투발 등을 감행할 수 있다.
최근에 북한 특수부대는 방탄헬멧, 방탄복, 무릎보호대, 헬리컬탄창, 98식보총, 백두산 권총 등으로 무장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한국 후방지역은 대부분 예비병력이 방어를 담당해야 하기에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군 정신무장과 무형전력
유형전력은 절대적으로 그 유형전력을 용감, 적절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무형전력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무형전력은 정신교육으로 무장화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른바 사상교육에 집중하여 정신무장에 노력을 경주한다. 각 제대별로 총정치국 소속 정치위원들이 사상교육을 전담하면서, 공식적으로 매일 2시간씩 우상화, 반미교육, 노동당 방침 하달, 전사교육 등의 사상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정훈장교가 모든 제대를 교육하는 것은 불가하며, 지휘관들이 불특정하게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주 1회 4시간이 주어지며 연 1회 1주일 정도의 정신교육주간이 부여된다. 문제는 교육내용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대하게 영향 받는 혼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영내 핸드폰 사용은 병영 분위기를 급변시켰다. 일과 후 족구, 축구 시합을 하거나, 군기 불량으로 군장 메고 뛰는 모습은 사라지고, 석식 후 고개 숙인 채 핸드폰에만 빠져 있는 것이다.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불러도 대답도 없고, 또한 야간에 건물 구석이나, 수풀지역에 숨어서 전화 통화하는 형국에 군의 생명인 단체성은 약화 되고 개인주의, 일부 인터넷 도박 등의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주변 강대국들도 두려워할만큼의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여 유형전력의 질적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였다. 그러나 결국 전쟁도 인간 의지의 한 수단이기에, 이러한 유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고 유능한 전사를 양성하기 위한 무형전력 강화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