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의 쿼드 관련 입장
중국은 쿼드(QUAD)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2020년 10월 중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언급한 바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은 소위 ‘인도·태평양 버전의 나토(NATO)’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핵심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한 4개국 메커니즘”이다. 왕이 부장은 “이러한 시도가 추구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이어가면서 여러 그룹과 블록 사이에 대항을 조장하며, 지정학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미국의 패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계속 추진된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3월 양회 기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왕이 부장은 “다자주의란 명분으로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극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며, 이러한 ‘선택적인 다자주의’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면서 쿼드 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중국의 당정 고위 관료들은 최대한 쿼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쿼드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신 나름의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개방, 포용, 공영 등이 그것이며, 쿼드가 이러한 원칙에 반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스스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 중이다. 2020년 양제츠 정치국원이나 왕이 부장이 한국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정부에게 쿼드 가입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보도는 한국 국내언론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0년 9월 25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중국 매체들은 강경화 前장관의 상술한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think very hard)할 것” 이라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여러 분석기사를 쏟아내었다. 그 내용은 주로 1)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한국은 쿼드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3) 이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보임 등의 논리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무역액을 상세히 열거·비교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강경화 前장관 발언이 중국 매체를 통하여 중국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러한 인식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이 쿼드 가입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 내에서 사드 분쟁 시기와 비슷하게 反韓 여론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은 한국 정부도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항할 목적의 쿼드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 등 이익 때문에 쿼드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중 간 고위급 교류나 외교부 실무자간 미팅 등을 통해서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뿐 아니라 만약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한중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사드 때보다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1) 한중 학자 사이의 교류에서도 중국 학자들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2) 한국의 쿼드 가입 이슈가 최근 다시 제기되자 Global Times를 통해 인민대 청샤오허(成晓河) 교수의 이름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는 칼럼이 등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 정부에 충분히 쿼드 가입 반대 입장과 가입 시 보복이 뒤따를 점이라는 신호를 이미 보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알아서 쿼드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구도가 중국에게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여 중국 정부 차원의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I. 한국이 쿼드에 가입했을 때 중국의 취할 제재 조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속이라는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쿼드 가입 시 중국의 반응은 격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2022년 20차 당 대회는 중국의 미래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치 행사다.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중국은 지금부터 각 영역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국면에 돌입한 이후 장기전에 승리하기 위해 국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대중 포위망 형성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외적 도전 하에서 중국은 자신에 대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족주의에 기초한 감정적(emotional)이고 위험을 감수(risk-acceptant) 하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쿼드의 목적이 안보상 중국을 포위하는 反 중국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사드 분쟁 시기보다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예상되는 보복조치는 경제적 보복과 비경제적 보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산업과 품목을 선택하여 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경험 외에도 최근 대만(파인애플 수입 제한)과 호주(철광석, 석탄, 와인, 소고기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보아도 한국의 쿼드 가입 시 중국이 다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역시 경제제재에 따르는 부메랑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중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이나 석탄에 대한 수입규제는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악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제한을 시도한 것은 중국 내 물가상승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사실 돌아보면 사드 분쟁 당시에도 중국 경제보복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는 여행업, 면세점, 소비재,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된 영역이었다. 게다가 사드 당시의 중국 보복조치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조치를 실행하려 할 때, 경제제재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 중국 10대 품목은 반도체 3개 품목, LCD, 폴리크실렌(p-Xylene), 컴퓨터부품, 콜타르 추출물, 휴대폰부품, 기타 미용 및 피부보호 용품, 컴퓨터 기억장치 등이다. 이들 품목이 대 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봉쇄로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에 커다란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반도체 및 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의 조치는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제한과 함께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제재는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희토류 수입량의 5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각종 전자제품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가 부족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2021년 3월부터 우리 정부는 희토류 수입다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할 수 있을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예상되는 비 경제적 보복 조치
중국은 한국 내 쿼드 가입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교적 압박과 여론전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중국의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경제제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의존성 이외에도 약점이 많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활용한 비 경제적 보복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중 한국민에 대한 제재다. 2018년 멍완저우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인을 체포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내 한국 교민과 유학생의 활동에 대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인신 구속이나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제재다. 중국은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상인들의 활동에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끝으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행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 유학생의 학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유학생이 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할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다수의 사립 대학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 경제적 보복 조치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지만 보복을 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때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과거 사드 보복 당시에도 마치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론전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 피해가 컸던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년 수준이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의 GDP 성장률이 더 낮았다. 그럼에도 사드 보복 당시 한국 경제에 현실적 공포감이 존재했던 것은 중국의 여론전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강력한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III. 쿼드 가입할 경우 한중 관계 관리 방향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면 중단기적으로 한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자기를 향한 칼로 인식하는 쿼드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 이전에 중국의 경제적, 비 경제적 압박 카드를 예상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가능한 중국의 압박을 희석시켜 나갈 때 쿼드 가입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을 공식화하기 전 미국에게서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보복에 함께 실질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쿼드 가입을 결정한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오히려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커트 켐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미중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공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때 중국의 압박을 희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바이든 정부도 말 이외에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가 전개되며 한국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운 일만 남게 된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철저한 분석과 예방조치를 해 놓는다면, 한국의 선택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쿼드 가입이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I. 중국의 쿼드 관련 입장
중국은 쿼드(QUAD)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군사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2020년 10월 중순,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후 언급한 바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은 소위 ‘인도·태평양 버전의 나토(NATO)’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그 핵심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한 4개국 메커니즘”이다. 왕이 부장은 “이러한 시도가 추구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이어가면서 여러 그룹과 블록 사이에 대항을 조장하며, 지정학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미국의 패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도는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계속 추진된다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3월 양회 기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왕이 부장은 “다자주의란 명분으로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일극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이며, 이러한 ‘선택적인 다자주의’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면서 쿼드 추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중국의 당정 고위 관료들은 최대한 쿼드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쿼드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신 나름의 명분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개방, 포용, 공영 등이 그것이며, 쿼드가 이러한 원칙에 반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스스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 중이다. 2020년 양제츠 정치국원이나 왕이 부장이 한국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정부에게 쿼드 가입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보도는 한국 국내언론을 통하여 표출된 것이고, 공식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20년 9월 25일 강경화 외무장관이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가입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쿼드 가입을 초청받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중국 매체들은 강경화 前장관의 상술한 언급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정 현안에 대한 대화에 관여할 의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구조화된 동맹이라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think very hard)할 것” 이라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여러 분석기사를 쏟아내었다. 그 내용은 주로 1)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2) 한국은 쿼드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3) 이는 한국이 자신의 국가이익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보임 등의 논리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무역액을 상세히 열거·비교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수 없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강경화 前장관 발언이 중국 매체를 통하여 중국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이러한 인식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이 쿼드 가입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 내에서 사드 분쟁 시기와 비슷하게 反韓 여론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은 한국 정부도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중국이 한국에게 중국에 대항할 목적의 쿼드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 등 이익 때문에 쿼드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중 간 고위급 교류나 외교부 실무자간 미팅 등을 통해서 중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뿐 아니라 만약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한중 관계에 큰 타격이 될 것이고 사드 때보다 더 큰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1) 한중 학자 사이의 교류에서도 중국 학자들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2) 한국의 쿼드 가입 이슈가 최근 다시 제기되자 Global Times를 통해 인민대 청샤오허(成晓河) 교수의 이름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는 칼럼이 등장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 정부에 충분히 쿼드 가입 반대 입장과 가입 시 보복이 뒤따를 점이라는 신호를 이미 보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려워 알아서 쿼드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구도가 중국에게는 최선책이라고 판단하여 중국 정부 차원의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II. 한국이 쿼드에 가입했을 때 중국의 취할 제재 조치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지속이라는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쿼드 가입 시 중국의 반응은 격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2022년 20차 당 대회는 중국의 미래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정치 행사다.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중국은 지금부터 각 영역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국면에 돌입한 이후 장기전에 승리하기 위해 국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대중 포위망 형성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내외적 도전 하에서 중국은 자신에 대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민족주의에 기초한 감정적(emotional)이고 위험을 감수(risk-acceptant) 하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쿼드의 목적이 안보상 중국을 포위하는 反 중국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사드 분쟁 시기보다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의 예상되는 보복조치는 경제적 보복과 비경제적 보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자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산업과 품목을 선택하여 보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경험 외에도 최근 대만(파인애플 수입 제한)과 호주(철광석, 석탄, 와인, 소고기 등)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보아도 한국의 쿼드 가입 시 중국이 다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 역시 경제제재에 따르는 부메랑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중국의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중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철광석이나 석탄에 대한 수입규제는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악화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제한을 시도한 것은 중국 내 물가상승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사실 돌아보면 사드 분쟁 당시에도 중국 경제보복의 대상이 되었던 분야는 여행업, 면세점, 소비재, 한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된 영역이었다. 게다가 사드 당시의 중국 보복조치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조치를 실행하려 할 때, 경제제재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대 중국 10대 품목은 반도체 3개 품목, LCD, 폴리크실렌(p-Xylene), 컴퓨터부품, 콜타르 추출물, 휴대폰부품, 기타 미용 및 피부보호 용품, 컴퓨터 기억장치 등이다. 이들 품목이 대 중국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봉쇄로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에 커다란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반도체 및 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의 조치는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제한과 함께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제재는 희토류 자원의 무기화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희토류 수입량의 5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각종 전자제품의 원료가 되는 희토류가 부족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2021년 3월부터 우리 정부는 희토류 수입다변화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할 수 있을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예상되는 비 경제적 보복 조치
중국은 한국 내 쿼드 가입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교적 압박과 여론전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중국의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경제제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의존성 이외에도 약점이 많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약점을 활용한 비 경제적 보복조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중 한국민에 대한 제재다. 2018년 멍완저우 사건 이후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캐나다인을 체포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내 한국 교민과 유학생의 활동에 대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인신 구속이나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약이 가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제재다. 중국은 환경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문제는 모든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나 상인들의 활동에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끝으로 중국 유학생의 한국행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국인 유학생의 학비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유학생이 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할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다수의 사립 대학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비 경제적 보복 조치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큰 손해라고 볼 수 없지만 보복을 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때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과거 사드 보복 당시에도 마치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여론전을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 피해가 컸던 2016년과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년 수준이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의 GDP 성장률이 더 낮았다. 그럼에도 사드 보복 당시 한국 경제에 현실적 공포감이 존재했던 것은 중국의 여론전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강력한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III. 쿼드 가입할 경우 한중 관계 관리 방향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면 중단기적으로 한중 관계의 급격한 냉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자기를 향한 칼로 인식하는 쿼드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 이전에 중국의 경제적, 비 경제적 압박 카드를 예상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가능한 중국의 압박을 희석시켜 나갈 때 쿼드 가입의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을 공식화하기 전 미국에게서 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보복에 함께 실질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쿼드 가입을 결정한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오히려 미국과의 철저한 공조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커트 켐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은 “호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미중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공개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위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때 중국의 압박을 희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바이든 정부도 말 이외에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지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가 전개되며 한국의 선택은 점점 더 어려운 일만 남게 된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철저한 분석과 예방조치를 해 놓는다면, 한국의 선택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 될 것이다. 쿼드 가입이 필요하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