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어.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기술동맹, 공급망 협력 같은 새로운 의제가 떠올랐어. 양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
1. ‘경제’로 시작해 ‘안보’로 끝난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어. 20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회동한 한미 정상은 21일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어.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석 공식 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했어. 22일에는 윤 대통령과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일정까지 동행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과시했어. 이번 방한은 최고 의전 등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형식이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경제로 시작해 안보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런지 한번 일정을 찬찬히 살펴볼게.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이었어.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라고 분석했어.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어.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어.
2. 첫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상한 90분을 훌쩍 넘기고 약 109분 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어.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어. 이번 회담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안보·안보라 할 수 있어. 발표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동북아 정세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중심이야.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이슈는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랐어. 양국은 한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어. 또한 이른 시간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야.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어.
한미 정상은 이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어. 윤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어. 윤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어.이에 따라 한미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협력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야.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했어. 또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다룰 것”이라고 동맹국간의 경제 안보 분야의 확장 의지를 내비쳤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상 분야에 대해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들어갈 것”이라며 “청정 재생 에너지, 과학 기술, 이에 대한 세금 부분도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고 덧붙였어.
3.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한국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 안보 개념의 ‘군사동맹’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미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하는 ‘군사·경제 동맹’으로 확대됐어. 이번 2022년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공급망 관리, 첨단산업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미동맹의 비전으로 제시했어.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돼.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어. 이를 통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IPEF 진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야. 이와 관련, 오는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야.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IPEF를 필두로 하는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해졌어. 수위를 높이는 중국의 견제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하루만인 22일 외교부 수장을 내세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한미 공조를 견제했어.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개방과 협력을 촉진해야지 지정학적 대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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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어.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기술동맹, 공급망 협력 같은 새로운 의제가 떠올랐어. 양국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
1. ‘경제’로 시작해 ‘안보’로 끝난 행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어. 20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회동한 한미 정상은 21일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어. 정상회담 및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저녁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석 공식 만찬을 하는 일정을 소화했어. 22일에는 윤 대통령과 평택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일정까지 동행하며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과시했어. 이번 방한은 최고 의전 등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형식이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경제로 시작해 안보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 왜 그런지 한번 일정을 찬찬히 살펴볼게.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이었어.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야.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라고 분석했어.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어.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어.
2. 첫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상한 90분을 훌쩍 넘기고 약 109분 간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어.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어. 이번 회담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안보·안보라 할 수 있어. 발표한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동북아 정세 안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경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가 중심이야.
특히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이슈는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올랐어. 양국은 한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어. 또한 이른 시간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야.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어.
한미 정상은 이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공식화했어. 윤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마련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며 “인·태 프레임워크(IPEF) 참여해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어. 윤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어.이에 따라 한미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분야에서의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협력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야.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태평양 지역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더욱더 긴밀한 협력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리는 단순히 미국, 일본, 한국만의 협력이 아니라 역내 남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발표했어. 또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다룰 것”이라고 동맹국간의 경제 안보 분야의 확장 의지를 내비쳤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상 분야에 대해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도 들어갈 것”이라며 “청정 재생 에너지, 과학 기술, 이에 대한 세금 부분도 여전히 협상 중에 있다”고 덧붙였어.
3.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한국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 안보 개념의 ‘군사동맹’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미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강화하는 ‘군사·경제 동맹’으로 확대됐어. 이번 2022년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공급망 관리, 첨단산업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한미동맹의 비전으로 제시했어.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돼.
또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는 등 전략적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어. 이를 통해 공급망·첨단기술·에너지 등 핵심 분야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IPEF 진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야. 이와 관련, 오는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야.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IPEF를 필두로 하는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해졌어. 수위를 높이는 중국의 견제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하루만인 22일 외교부 수장을 내세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한미 공조를 견제했어.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개방과 협력을 촉진해야지 지정학적 대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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