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능한 부서’와, ‘쓸모없는 부서’는 다르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쓸모없는 부서가 아닌, 무능한 부서이다.
무능한 부서를, 유능한 부서로 개선해야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제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면, 확실하게 정의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가족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민은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한 답변, 한마디를 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사회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은 것은 김경선 차관의 답변이나 해명이 아니라 눈물이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호소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이다. 매번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 그러고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엔딩으로 잘 넘어간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두고 정치권 그리고 사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무능한 부서 남겨둬봤자 쓸모없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으며, 매번 원인 제공은 여성가족부 측에서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무능한 부서’와, ‘쓸모없는 부서’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 자체가 쓸모없는 부서는 아니다. 이점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만 한다. 물론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젠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행보를 보여왔고, 이것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비판들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에는 침묵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겹쳐지다 보니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서인 것 역시 사실이다. 즉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부서가 아니기에, 폐지가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맡아줘야만 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본래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줘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일까?
우선 2021년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보면 1조 2,423억 원이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조가 넘는 이 예산은 현 정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부서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책과 정부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원래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유기하고 있다 보니 다른 부서들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중복하면서 중구난방의 형태가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행해온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진행하고, 그다음으로 다른 부서들이 맡고있는 본래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업무들을 다 가져와서 여성가족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은 단순히 여성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과거와 비교해보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중점에 두어야 하고 원래 해야만 했던 일은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그다음으로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 문제이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2030 청년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정책 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가족부는 10대 청소년의 문제점이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직 여성가족부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며 다른 부서에 이 많은 것들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하지 않은 것 뿐이지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조직 세력을 확장 시키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자해서 정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럴 경우 벤치마킹할 국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여성가족부 구성을 보면, 장관급 인사 1명과 차관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의 세력 자체가 지난번 확대 개편을 통해 늘어난 상황이다. 독일의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성’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 가족과 노인, 여성, 청소년까지 본래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할 일들을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이기에 독일 역시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서가 바로 독일의 여성가족부이다. 이처럼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쓸데없이 젠더 갈등 유발하면서 싸움 붙이지 말고, 논점 흐리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측 의견이 나오면 “과연 현 정부가 그렇게 하겠는지”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역으로 물어보겠다. 폐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가 개선할 생각조차 없다면, 과연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폐지 측의 의견들을 하나 하나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며, 폐지로 인해 생기는 예산적인 손실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냥 일단 폐지하고 보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개선 방향이나 구체적인 디테일 측면에서도 이미 대안들이 나와 있고,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까지 있으니 이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여성가족부의 개선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현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듣는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현재 나오는 모든 목소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들 중에 합리적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수용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 의견들에 살을 붙여서 대한민국을 치료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하면서 뽑아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도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데, 정신 차리고 행동해 줬으면 한다.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도 무시한다면 그 업보들은 나중에 다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을 뽑아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절대로 당신들이 잘나서 스스로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평범한 20대 남성의 솔직한 목소리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무능한 부서’와, ‘쓸모없는 부서’는 다르다.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쓸모없는 부서가 아닌, 무능한 부서이다.
무능한 부서를, 유능한 부서로 개선해야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던 문제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보면, 확실하게 정의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가족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민은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한 답변, 한마디를 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은 사회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은 것은 김경선 차관의 답변이나 해명이 아니라 눈물이었다. 매번 이런 식이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에 호소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이다. 매번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끝이 난다. 그러고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엔딩으로 잘 넘어간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두고 정치권 그리고 사회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무능한 부서 남겨둬봤자 쓸모없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목소리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으며, 매번 원인 제공은 여성가족부 측에서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무능한 부서’와, ‘쓸모없는 부서’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여성가족부 자체가 쓸모없는 부서는 아니다. 이점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만 한다. 물론 지금의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젠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행보를 보여왔고, 이것을 넘어서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는 비판들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의 문제에는 침묵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겹쳐지다 보니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는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서인 것 역시 사실이다. 즉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부서가 아니기에, 폐지가 아닌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맡아줘야만 하는 부서가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본래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도 충분히 해결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줘야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 것일까?
우선 2021년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보면 1조 2,423억 원이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조가 넘는 이 예산은 현 정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하다.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부서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책과 정부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가 원래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유기하고 있다 보니 다른 부서들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중복하면서 중구난방의 형태가 지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행해온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진행하고, 그다음으로 다른 부서들이 맡고있는 본래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업무들을 다 가져와서 여성가족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할 일들은 단순히 여성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다.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과거와 비교해보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한번 언급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중점에 두어야 하고 원래 해야만 했던 일은 바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그다음으로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 문제이다.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는 2030 청년이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청년정책 등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가족부는 10대 청소년의 문제점이나 고충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직 여성가족부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며 다른 부서에 이 많은 것들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하지 않은 것 뿐이지 필요 없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필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조직 세력을 확장 시키고 예산도 더 많이 투자해서 정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럴 경우 벤치마킹할 국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여성가족부 구성을 보면, 장관급 인사 1명과 차관급 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직의 세력 자체가 지난번 확대 개편을 통해 늘어난 상황이다. 독일의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성’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는다. 가족과 노인, 여성, 청소년까지 본래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맡아야 할 일들을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실행해나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민이기에 독일 역시 이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서가 바로 독일의 여성가족부이다. 이처럼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까지 존재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쓸데없이 젠더 갈등 유발하면서 싸움 붙이지 말고, 논점 흐리면서 피하려고 하지만 말고, 여성가족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측 의견이 나오면 “과연 현 정부가 그렇게 하겠는지” 우려하는 의견도 많다. 역으로 물어보겠다. 폐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가 개선할 생각조차 없다면, 과연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폐지 측의 의견들을 하나 하나 들어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며, 폐지로 인해 생기는 예산적인 손실에 대한 대안은 없다. ‘그냥 일단 폐지하고 보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나아지는 것이 없다. 개선 방향이나 구체적인 디테일 측면에서도 이미 대안들이 나와 있고, 훌륭한 벤치마킹 사례까지 있으니 이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여성가족부의 개선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현 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러한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듣는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현재 나오는 모든 목소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목소리들 중에 합리적인 방안,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수용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 의견들에 살을 붙여서 대한민국을 치료해야 한다.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하면서 뽑아준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도 직무를 유기하는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데, 정신 차리고 행동해 줬으면 한다.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듣고도 무시한다면 그 업보들은 나중에 다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들을 뽑아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절대로 당신들이 잘나서 스스로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평범한 20대 남성의 솔직한 목소리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