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태: 저출산, 양육, 여성 고용
□ 저출산
▷ 현황
ㅇ 1980년대 이후 출산율1) 추이에 따르면 80년대 초반 2.0대, 중반 이후 1.7로 하락했고 계속 감소 추세. 2018년 0.95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ㅇ 출산율 저하는 인구 노령화로 귀결됨. 다른 OECD 국가 노령화 지수와 비교해 한국의 증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특징2) ☞ 공통점 : 직업의 안정성, 양육환경, 집값
ㅇ 대구 달성군 :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1.634로 전국 11위.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형성을 통해 일자리, 대규모아파트 단지,
자율형 고등학교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갖고 있음
- 대구시 전체 인구가 1만 1871명 감소한 것과 대비
서구 7,583명, 수성구 6,344명, 달서구 4,110명 등 감소
ㅇ 세종시 : 합계출산율 1.67명으로 전국 17개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음. 달성군의 경우와 유사함.
- 공무원이 많아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97% / 공무원은 출산휴가 6개월과 육아휴직 3년이 법적으로 보장
- 세종시 평균 전셋값은 서울의 1/3수준
- 정부 청사 내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돌보는 어린이집이 9곳
□ 양육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 서울시 어린이집의 이용시간3)
ㅇ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시간은 하루 8시간 내외에 불과 * 세종청사 내 15시간과 대비
▷ 전국 13세 미만 유자녀 취업여성의 1주 평균 근로시간와 퇴근 유형(임금근로자)
ㅇ 해당 여성의 절반이상이 초과 근무 / 정시 퇴근 비율은 67.4%에 불과.
ㅇ 영아기 모 34.2%, 유아기 모 32.8%는 어떤 형태로든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
▷ 취업 여성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으면 출산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함. 또한 아이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여성 고용
▷ 여성 고용율 : 10년 전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남녀 차이는 큼 20%4)5)
* 30대 출산 시기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40대 재취업으로 M자형 곡선.
▷ 경력단절 여성 : 2014년 대비 46만 5쳔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169만여명에 이름.
* 경력단절 사유 가장 큰 비중 : 육아
<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사유 >
(단위 : 천명, %, %p)
| 15∼54세 |
| |||||||||||||
비취업 (B) |
| 사유별 경력단절여성(C) | |||||||||||||
B/A | 전체 |
| 결혼 |
| 임신 |
| 육아 |
| 자녀 |
| 가족 |
| |||
C/A | 비율1) | 비율1) | 비율1) | 비율1) | 비율1) | ||||||||||
2014 | 9,733 | 3,957 | 40.7 | 2,164 | 22.2 | 834 | 38.5 | 440 | 20.3 | 632 | 29.2 | 94 | 4.3 | 164 | 7.6 |
2016 | 9,376 | 3,727 | 39.8 | 1,924 | 20.5 | 668 | 34.7 | 505 | 26.2 | 578 | 30.0 | 81 | 4.2 | 93 | 4.8 |
2018 | 9,005 | 3,457 | 38.4 | 1,847 | 20.5 | 634 | 34.3 | 445 | 24.1 | 619 | 33.5 | 71 | 3.8 | 78 | 4.2 |
2019 | 8,844 | 3,366 | 38.1 | 1,699 | 19.2 | 522 | 34.4 | 384 | 22.6 | 649 | 38.2 | 69 | 4.1 | 75 | 4.4 |
‘14년 대비 | -889 | -591 | -2.6 | -465 | -3.0 | -312 | -4.1 | -56 | 2.3 | 17 | 9.0 | -25 | -0.2 | -89 | -3.2 |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주 : 1) 각년도 전체 경력단절여성 수 대비 해당 사유 경력단절여성 비율임
□ 여성에게 육아와 취업 유지는 택일의 문제로 보임. [육아]를 해결해야 [저출산]과 [여성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성차별, 성평등의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특수성
□ 가정에서의 성차별 관행
▷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다른 성역할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6)
▷ 딸이 아들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것과 제사나 명절 때 딸이 음식준비나 상차림 돕는 것을 당연시 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둘 다 50%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각각 29%, 35% 그렇다고 응답.7)
→ 가정에서도 왜곡된 성인식이 학습되고 성차별이 자행될 수 있음
→ 일터와 학교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관행적 성차별이 이뤄질 수 있음
→ 관행적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감대 확산방안 필요
□ 온라인에서의 성차별 관행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동영상, 뉴스 광고 등에서 여성을 비난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려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75%가, 남성의 55%가 그렇다고 응답.8)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한 조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남녀 모두 응답한 항목은 바로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9)
→ 균형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한정적임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향적인 성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도 있음
→ 온라인에서 균형있는 성평등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
□ 성평등 가치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특수성
▷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의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102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보다 6위 상승한 순위임.
→ 국제평가지표가 한국의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경향이 있음
→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아젠다와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성평등·인구·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연속성 있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함
3.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기능론적 고찰
□ 야권 위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론이 주장됨. 방향성은 다소 차이11)
- 유승민 전 의원 :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하여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 역할 맡기는 방안 제시 (이준석 대표 지지)
* 현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 (여성가족부 주관)
- 하태경 의원 :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 (이준석 대표 지지)
- 윤희숙 의원 :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12)
□ 현재 대두된 폐지론은 여가부의 기능 및 역할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불확실함
- 대안으로 제시된 “위원회 설치안”들은 UN여성기구(UN Women)13)의 권한과 형태에 따른 각국 여성정책(전담)기관에 대한 분류기준에 기반한 것.
- 아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담기관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역할 축소를 의미함
· Ministry, Department, Office 등 정부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 (national mechanism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ithin Government)
· TF, 워킹그룹, 위원회 등 부처간 기구 (inter-ministerial bodies)
· 자문기구 (advisory/consultative bodies, with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 옴부즈만, 감시기구 등 (gender equality ombud, gender equality observatory)
□ 그러나,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국내 기관들은 설립근거 및 운영방식에 따라 그 권한과 역할이 크게 상이함15)16)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등 43개 * 각 부처 소속 30개 포함
·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등 542개 * 각 부처 소속 473개 포함
□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양성평등위원회”, “젠더갈등해소위원회” 등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기 나름임. 상황에 따라서는 여가부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큰 권한과 업무영역을 부여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여가부 폐지론” 및 “위원회 설치안”들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가부 폐지론”에서 일컫는 “폐지”는 기능론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의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입법을 의미함. 이는 선진국과 세계 각국이 여성정책 기능을 국가 전담기구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17)
- 프랑스, 호주 등 24개국은 2008년에는 여성정책 기능을 다른 형태의 기구로 운영하다가 2015년까지 독립부처형 국가 전담기구로 그 지위를 향상시킴.
- 여성정책을 위해 독립부처형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2008년 107개국에서 2015년 137개국으로 증가함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
※ 참고 : 프랑스 보수정부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폐지 사례18)
□ 1986년 총선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된 보수정당은 시라크를 총리로 내세우고 정부를 재편하면서 여권부를 폐지하였고 동시에 모든 관련기구 및 지방조직을 폐지함 - 미테랑-시라크 동거정부 하에서 보수정부는 공공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전 사회당 정부의 사회민주주의적 어젠다들을 모두 폐기하였고, 여성정책의 경우 여권부를 폐지하면서 여성을 가족돌봄자 및 어머니로서 인식하고 작업장에서의 남녀평등이나 사회활동에서의 남녀평등적인 정책지향을 폐기하였음 -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여성조건심의회”로 위상이 낮아져 각료회의 참석권도 없어지고 예산 및 조직이 상당히 축소됨
□ 1993년 보수정당이 다시 총선에 승리하여 2차 동거내각이 구성되면서 장·차관직이 없는 “여성권리서비스”라는 행정조직만 남게 됨 - “여성권리서비스”는 과거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장·차관직으로 구성되었을 당시 그 산하 조직이었는데 상위 조직이 폐지되면서 “여성권리서비스”는 사회문제부 산하로 개편됨 |
※ 참고 : 독일 선거후보 양성평등법 위헌판결 사례19)
□ 독일 튀링겐州, 브란덴부르크州 등에서 州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선거 후보 명부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함 - 독일 보수정당들은 州선거의 정당 후보 명부에 적용된 양성평등 규정을 지키기에는 당내 여성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헌소송을 냈고 - 위헌결정의 이유는 해당 법률이 (i) 정당 조직의 자유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 선거에서 정당의 기회균등의 자유를 해칠 수 있음, (ii) 성비 불균형이 심한 정당의 경우 후보 명단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iii) 특정 후보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등임 | ||
4. 여성가족부 개편 정책제안
□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가족부]로 부서 명칭 변경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특임부처로 발전
-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의 정책목표에 저출산·고령화 추가
-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가족부로 이관
- 보건복지부 담당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구가족부로 이관
- 경력단절 범위 확장
- ‘여성 경력단절 지원’을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한 경력단절 지원’으로 확대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성인지 예산 축소 및 복지부 예산 이관
* 2021년 성인지 예산사업 : 37개 중앙관서 304개 / 총 34조 9,311억 원
* 성인지예산 주목적 : 성인지예산제도,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강화
-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양성평등담당관
신설되어 사업부서와 협의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함.
-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부적절한 사업 다수 지적
예) 국방부 민간위탁교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육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등.20)
- 보건복지부 1차관실(사회복지) 2021년 예산 75조 7,000억원 중 아동‧보육, 노인예산 27조 4,291억원21) 및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예산을 인구가족부로 이관.
1) 여기에서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로 예컨대 출산율이 2.0이라고 하면 한쌍의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2) 배정아,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8-50. 2019.
3) 김송이, 이혜수, 임밝네,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방안>, 서울시 여상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p 25. 2018.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여성가족부,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20.
6) 여성가족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 발표”. p 5, 2020.
7) 위의 자료, p 5.
8) 위의 자료, p 8.
9) 위의 자료, p 13.
10) 세계경제포럼,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241, 2021.
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35939&code=61111111&stg=ws_real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815515869372
13)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홈페이지 www.unwomen.org
14)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partnerships/nationalmechanisms/directory-of-national-mechanisms-en.pdf?la=en&vs=1328
15) https://www.org.go.kr/intrcn/orgnzt/viewSystm.do
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7rM8f+JZB-SqyWdII5DctXw.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0964
17) 김복태, 조경호. “각국 여성정책추진체계 특성과 양성평등 수준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33, pp.73-103, 202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2016.
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4002700082
20)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0.
21) 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원 최종 확정.”, 2020. (검색일. 2021/08/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465
1. 실태: 저출산, 양육, 여성 고용
□ 저출산
▷ 현황
ㅇ 1980년대 이후 출산율1) 추이에 따르면 80년대 초반 2.0대, 중반 이후 1.7로 하락했고 계속 감소 추세. 2018년 0.95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ㅇ 출산율 저하는 인구 노령화로 귀결됨. 다른 OECD 국가 노령화 지수와 비교해 한국의 증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
▷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지역의 특징2) ☞ 공통점 : 직업의 안정성, 양육환경, 집값
ㅇ 대구 달성군 :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1.634로 전국 11위.
-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형성을 통해 일자리, 대규모아파트 단지,
자율형 고등학교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갖고 있음
- 대구시 전체 인구가 1만 1871명 감소한 것과 대비
서구 7,583명, 수성구 6,344명, 달서구 4,110명 등 감소
ㅇ 세종시 : 합계출산율 1.67명으로 전국 17개 특별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음. 달성군의 경우와 유사함.
- 공무원이 많아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97% / 공무원은 출산휴가 6개월과 육아휴직 3년이 법적으로 보장
- 세종시 평균 전셋값은 서울의 1/3수준
- 정부 청사 내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돌보는 어린이집이 9곳
□ 양육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 서울시 어린이집의 이용시간3)
ㅇ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시간은 하루 8시간 내외에 불과 * 세종청사 내 15시간과 대비
▷ 전국 13세 미만 유자녀 취업여성의 1주 평균 근로시간와 퇴근 유형(임금근로자)
ㅇ 해당 여성의 절반이상이 초과 근무 / 정시 퇴근 비율은 67.4%에 불과.
ㅇ 영아기 모 34.2%, 유아기 모 32.8%는 어떤 형태로든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음
▷ 취업 여성의 경우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으면 출산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함. 또한 아이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여성 고용
▷ 여성 고용율 : 10년 전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남녀 차이는 큼 20%4)5)
* 30대 출산 시기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40대 재취업으로 M자형 곡선.
▷ 경력단절 여성 : 2014년 대비 46만 5쳔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169만여명에 이름.
* 경력단절 사유 가장 큰 비중 : 육아
<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사유 >
(단위 : 천명, %, %p)
| 15∼54세 |
| |||||||||||||
비취업 (B) |
| 사유별 경력단절여성(C) | |||||||||||||
B/A | 전체 |
| 결혼 |
| 임신 |
| 육아 |
| 자녀 |
| 가족 |
| |||
C/A | 비율1) | 비율1) | 비율1) | 비율1) | 비율1) | ||||||||||
2014 | 9,733 | 3,957 | 40.7 | 2,164 | 22.2 | 834 | 38.5 | 440 | 20.3 | 632 | 29.2 | 94 | 4.3 | 164 | 7.6 |
2016 | 9,376 | 3,727 | 39.8 | 1,924 | 20.5 | 668 | 34.7 | 505 | 26.2 | 578 | 30.0 | 81 | 4.2 | 93 | 4.8 |
2018 | 9,005 | 3,457 | 38.4 | 1,847 | 20.5 | 634 | 34.3 | 445 | 24.1 | 619 | 33.5 | 71 | 3.8 | 78 | 4.2 |
2019 | 8,844 | 3,366 | 38.1 | 1,699 | 19.2 | 522 | 34.4 | 384 | 22.6 | 649 | 38.2 | 69 | 4.1 | 75 | 4.4 |
‘14년 대비 | -889 | -591 | -2.6 | -465 | -3.0 | -312 | -4.1 | -56 | 2.3 | 17 | 9.0 | -25 | -0.2 | -89 | -3.2 |
자료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주 : 1) 각년도 전체 경력단절여성 수 대비 해당 사유 경력단절여성 비율임
□ 여성에게 육아와 취업 유지는 택일의 문제로 보임. [육아]를 해결해야 [저출산]과 [여성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2. 성차별, 성평등의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특수성
□ 가정에서의 성차별 관행
▷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다른 성역할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5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6)
▷ 딸이 아들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것과 제사나 명절 때 딸이 음식준비나 상차림 돕는 것을 당연시 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둘 다 50%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남성은 각각 29%, 35% 그렇다고 응답.7)
→ 가정에서도 왜곡된 성인식이 학습되고 성차별이 자행될 수 있음
→ 일터와 학교 등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관행적 성차별이 이뤄질 수 있음
→ 관행적인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공감대 확산방안 필요
□ 온라인에서의 성차별 관행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동영상, 뉴스 광고 등에서 여성을 비난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려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여성은 75%가, 남성의 55%가 그렇다고 응답.8)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한 조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남녀 모두 응답한 항목은 바로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9)
→ 균형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한정적임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향적인 성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도 있음
→ 온라인에서 균형있는 성평등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
□ 성평등 가치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특수성
▷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의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102위를 기록했으나 이는 전년보다 6위 상승한 순위임.
→ 국제평가지표가 한국의 경제, 교육, 건강, 정치 분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된 경향이 있음
→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평등 아젠다와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성평등·인구·가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연속성 있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함
3.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기능론적 고찰
□ 야권 위주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론이 주장됨. 방향성은 다소 차이11)
- 유승민 전 의원 :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하여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 역할 맡기는 방안 제시 (이준석 대표 지지)
* 현재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양성평등위원회가 존재 (여성가족부 주관)
- 하태경 의원 :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 (이준석 대표 지지)
- 윤희숙 의원 :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12)
□ 현재 대두된 폐지론은 여가부의 기능 및 역할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나,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불확실함
- 대안으로 제시된 “위원회 설치안”들은 UN여성기구(UN Women)13)의 권한과 형태에 따른 각국 여성정책(전담)기관에 대한 분류기준에 기반한 것.
- 아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담기관에서 위원회로의 전환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역할 축소를 의미함
· Ministry, Department, Office 등 정부내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 (national mechanism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within Government)
· TF, 워킹그룹, 위원회 등 부처간 기구 (inter-ministerial bodies)
· 자문기구 (advisory/consultative bodies, with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 옴부즈만, 감시기구 등 (gender equality ombud, gender equality observatory)
□ 그러나,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국내 기관들은 설립근거 및 운영방식에 따라 그 권한과 역할이 크게 상이함15)16)
·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등 43개 * 각 부처 소속 30개 포함
·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등 542개 * 각 부처 소속 473개 포함
□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양성평등위원회”, “젠더갈등해소위원회” 등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기 나름임. 상황에 따라서는 여가부 폐지 후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큰 권한과 업무영역을 부여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여가부 폐지론” 및 “위원회 설치안”들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여가부 폐지론”에서 일컫는 “폐지”는 기능론적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의 행정각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입법을 의미함. 이는 선진국과 세계 각국이 여성정책 기능을 국가 전담기구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17)
- 프랑스, 호주 등 24개국은 2008년에는 여성정책 기능을 다른 형태의 기구로 운영하다가 2015년까지 독립부처형 국가 전담기구로 그 지위를 향상시킴.
- 여성정책을 위해 독립부처형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한 국가는 2008년 107개국에서 2015년 137개국으로 증가함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
※ 참고 : 프랑스 보수정부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폐지 사례18)
□ 1986년 총선에서 하원의 다수당이 된 보수정당은 시라크를 총리로 내세우고 정부를 재편하면서 여권부를 폐지하였고 동시에 모든 관련기구 및 지방조직을 폐지함 - 미테랑-시라크 동거정부 하에서 보수정부는 공공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전 사회당 정부의 사회민주주의적 어젠다들을 모두 폐기하였고, 여성정책의 경우 여권부를 폐지하면서 여성을 가족돌봄자 및 어머니로서 인식하고 작업장에서의 남녀평등이나 사회활동에서의 남녀평등적인 정책지향을 폐기하였음 -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여성조건심의회”로 위상이 낮아져 각료회의 참석권도 없어지고 예산 및 조직이 상당히 축소됨
□ 1993년 보수정당이 다시 총선에 승리하여 2차 동거내각이 구성되면서 장·차관직이 없는 “여성권리서비스”라는 행정조직만 남게 됨 - “여성권리서비스”는 과거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장·차관직으로 구성되었을 당시 그 산하 조직이었는데 상위 조직이 폐지되면서 “여성권리서비스”는 사회문제부 산하로 개편됨 |
※ 참고 : 독일 선거후보 양성평등법 위헌판결 사례19)
□ 독일 튀링겐州, 브란덴부르크州 등에서 州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선거 후보 명부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함 - 독일 보수정당들은 州선거의 정당 후보 명부에 적용된 양성평등 규정을 지키기에는 당내 여성 당원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헌소송을 냈고 - 위헌결정의 이유는 해당 법률이 (i) 정당 조직의 자유와 후보자 선택의 자유, 선거에서 정당의 기회균등의 자유를 해칠 수 있음, (ii) 성비 불균형이 심한 정당의 경우 후보 명단 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iii) 특정 후보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등임 | ||
4. 여성가족부 개편 정책제안
□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가족부]로 부서 명칭 변경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특임부처로 발전
- 양성평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의 정책목표에 저출산·고령화 추가
-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가족부로 이관
- 보건복지부 담당의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구가족부로 이관
- 경력단절 범위 확장
- ‘여성 경력단절 지원’을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한 경력단절 지원’으로 확대
*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성인지 예산 축소 및 복지부 예산 이관
* 2021년 성인지 예산사업 : 37개 중앙관서 304개 / 총 34조 9,311억 원
* 성인지예산 주목적 : 성인지예산제도, 국가성평등지수 연계 강화
-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양성평등담당관
신설되어 사업부서와 협의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함.
-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부적절한 사업 다수 지적
예) 국방부 민간위탁교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육 운영,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등.20)
- 보건복지부 1차관실(사회복지) 2021년 예산 75조 7,000억원 중 아동‧보육, 노인예산 27조 4,291억원21) 및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예산을 인구가족부로 이관.
1) 여기에서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로 예컨대 출산율이 2.0이라고 하면 한쌍의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2) 배정아,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8-50. 2019.
3) 김송이, 이혜수, 임밝네, <(맞벌이 가구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와 틈새돌봄 지원 방안>, 서울시 여상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p 25. 2018.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여성가족부,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20.
6) 여성가족부.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 발표”. p 5, 2020.
7) 위의 자료, p 5.
8) 위의 자료, p 8.
9) 위의 자료, p 13.
10) 세계경제포럼,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p 241, 2021.
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035939&code=61111111&stg=ws_real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815515869372
13)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홈페이지 www.unwomen.org
14) https://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partnerships/nationalmechanisms/directory-of-national-mechanisms-en.pdf?la=en&vs=1328
15) https://www.org.go.kr/intrcn/orgnzt/viewSystm.do
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J7rM8f+JZB-SqyWdII5DctXw.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0964
17) 김복태, 조경호. “각국 여성정책추진체계 특성과 양성평등 수준 분석”. 사회과학연구, vol. 33, pp.73-103, 202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2016.
19)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4002700082
20)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20.
21) 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원 최종 확정.”, 2020. (검색일. 2021/08/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