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에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운용술과 문빠들의 정치 팬덤 행태엔 연성 파시즘의 자취가 선명하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연성 파시즘의 최신 표현이다.
한국사회에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돌아보면 믿기 힘든 일이다. 2016~17년 촛불의 경험은 한국인의 정치적 효능감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 얘기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이 냉소적이다. ‘한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웬 파시즘 타령이냐’는 식의 적대적 반응을 보이거나 정치적 선동으로 여긴다.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체계를 갖고 있다기보다 권력운용 형태를 가리킨다. 예컨대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 속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하며 민족을 앞세운 선전선동으로의 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한다. 끊임없이 가상의 적들을 양산해 강권통치를 정당화한다. 파시스트들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므로 기만과 조작을 핵심 정치수단으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은 사회정치적 불안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정치체제가 대응을 하지 못한 빈틈을 파고든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균열이 히틀러를 불러온 맥락이다.
파시즘의 양상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파시즘의 특징인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反이성주의, 입헌주의적 법치주의 파괴, 일당독재, 대중동원, 지도자 숭배 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운용에는 다음과 같은 파시즘적 양상이 선명하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자가 다수결 절차를 통해 민주제도를 해체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정부가 제도화하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민주적 법안심의나 조정 과정은 무시되고 야당은 무력화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나타난 일당독재 현상이다.
그 결과 3권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도 무너졌다. 문 정권은 다수결 논리라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해 대법원과 헌재를 장악했고 정권비리에 칼을 댄 검찰을 무력화했으며 정권의 성역聖域인 탈원전정책을 감사한 감사원을 질식시켰다. 민주적 책임정치의 원칙도 붕괴되었다. 사회경제적 재앙으로 귀결되고 있는 부동산 참사나 소득주도성장 등의 총체적 정책실패에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아가 문 정권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한다.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반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최강의 통치수단이다. 토착왜구 담론이 비판세력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동원한 공공연한 조작과 선전선동이 정권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도언론과 시민단체는 그 독립성을 잃고 정권친위기구로 타락하고 말았다.
문 정권의 파시즘적 권력운용술은 '자유로부터 도피한' 시민들의 지도자 숭배와 무조건적 정권 지지에서 절정에 이른다. 실제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누렸다. 불안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위기의 시대에 비판적 시민이 되는 건 매우 힘겨운 일이다. 이게 나치 시대 독일인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해 퓨러Führer, 우릴 이끄는 자 히틀러를 따른 이유다. 대중의 열광적 지지와 대세 추종이야말로 파시즘의 대중심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팬덤인 문빠(대깨문) 현상은 파시즘의 대중심리에 근접했다. 정치 팬덤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정의의 구현자이자 무오류의 화신으로 여긴다. 문빠들은 악의 세력에게 포위당한 지도자를 옹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십자군적 열망에 불탄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배반자와 변절자라고 이들은 확신한다. 민주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 받고 추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비판과 이견을 이단으로 여기는 정치팬덤의 확산이야말로 파시즘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문 정권의 파시즘적 형태는 히틀러의 강성 파시즘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고문당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존재하고 비판언론도 일부 작동하며 공론 영역도 권력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틀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므로 연성 파시즘이다. 연성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다수결 절차를 통해 ‘부드럽게’ 차근차근 침식해 들어간다. 적나라한 물리적 강권 통치 대신 자발성의 겉모습을 갖춘 문빠들의 ‘좌표 찍기’를 통해 비판자들을 위축시킨다. 연성 파시즘은 포퓰리즘적 디지털 독재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기도한다. 대중의 지지를 업은 ‘민주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의 해체’야말로 연성 파시즘의 정체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을 증명한다.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역사해석의 정치화가 사상과 언론,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권이 역사해 석을 독점해 이론異論과 자유토론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역사의 정치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각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제하고 이런 ‘정통 역사’와 다른 관점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역사해석의 정치화와 권력화는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다. 반동적인 국가보안법 닮은 역사보안법이 출현한다. 문 정권의 이런 움직임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연성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생각과 언론의 자유까지도 권력이 통제할 수 있게 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180석의 초거대 여당이 당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토론과 이견이 사라지고 하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유사 전체주의의 등장을 본다. 파시즘의 망령이 21세기 한국사회의 하늘을 떠돌고 있다.
21세기 한국사회에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운용술과 문빠들의 정치 팬덤 행태엔 연성 파시즘의 자취가 선명하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연성 파시즘의 최신 표현이다.
한국사회에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돌아보면 믿기 힘든 일이다. 2016~17년 촛불의 경험은 한국인의 정치적 효능감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시즘 얘기는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이 냉소적이다. ‘한국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웬 파시즘 타령이냐’는 식의 적대적 반응을 보이거나 정치적 선동으로 여긴다.
파시즘은 선명한 이념체계를 갖고 있다기보다 권력운용 형태를 가리킨다. 예컨대 파시스트들은 대중의 열광적 지지 속에 민주적 수단을 통해 집권하며 민족을 앞세운 선전선동으로의 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체한다. 끊임없이 가상의 적들을 양산해 강권통치를 정당화한다. 파시스트들에게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를 건 투쟁이므로 기만과 조작을 핵심 정치수단으로 삼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은 사회정치적 불안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존 정치체제가 대응을 하지 못한 빈틈을 파고든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균열이 히틀러를 불러온 맥락이다.
파시즘의 양상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파시즘의 특징인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反이성주의, 입헌주의적 법치주의 파괴, 일당독재, 대중동원, 지도자 숭배 등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운용에는 다음과 같은 파시즘적 양상이 선명하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자가 다수결 절차를 통해 민주제도를 해체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정부가 제도화하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민주적 법안심의나 조정 과정은 무시되고 야당은 무력화되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나타난 일당독재 현상이다.
그 결과 3권분립과 권력의 견제와 균형도 무너졌다. 문 정권은 다수결 논리라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해 대법원과 헌재를 장악했고 정권비리에 칼을 댄 검찰을 무력화했으며 정권의 성역聖域인 탈원전정책을 감사한 감사원을 질식시켰다. 민주적 책임정치의 원칙도 붕괴되었다. 사회경제적 재앙으로 귀결되고 있는 부동산 참사나 소득주도성장 등의 총체적 정책실패에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아가 문 정권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한다.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반일정책과 대북정책은 정권의 실정失政을 은폐하는 최강의 통치수단이다. 토착왜구 담론이 비판세력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동원한 공공연한 조작과 선전선동이 정권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도언론과 시민단체는 그 독립성을 잃고 정권친위기구로 타락하고 말았다.
문 정권의 파시즘적 권력운용술은 '자유로부터 도피한' 시민들의 지도자 숭배와 무조건적 정권 지지에서 절정에 이른다. 실제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누렸다. 불안이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위기의 시대에 비판적 시민이 되는 건 매우 힘겨운 일이다. 이게 나치 시대 독일인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해 퓨러Führer, 우릴 이끄는 자 히틀러를 따른 이유다. 대중의 열광적 지지와 대세 추종이야말로 파시즘의 대중심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 팬덤인 문빠(대깨문) 현상은 파시즘의 대중심리에 근접했다. 정치 팬덤의 추종자들은 지도자를 정의의 구현자이자 무오류의 화신으로 여긴다. 문빠들은 악의 세력에게 포위당한 지도자를 옹위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십자군적 열망에 불탄다.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배반자와 변절자라고 이들은 확신한다. 민주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 받고 추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적 비판과 이견을 이단으로 여기는 정치팬덤의 확산이야말로 파시즘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문 정권의 파시즘적 형태는 히틀러의 강성 파시즘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고문당하지는 않는다. 야당도 존재하고 비판언론도 일부 작동하며 공론 영역도 권력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틀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므로 연성 파시즘이다. 연성 파시즘은 민주주의를 다수결 절차를 통해 ‘부드럽게’ 차근차근 침식해 들어간다. 적나라한 물리적 강권 통치 대신 자발성의 겉모습을 갖춘 문빠들의 ‘좌표 찍기’를 통해 비판자들을 위축시킨다. 연성 파시즘은 포퓰리즘적 디지털 독재를 활용해 장기 집권을 기도한다. 대중의 지지를 업은 ‘민주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의 해체’야말로 연성 파시즘의 정체다.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을 증명한다.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역사해석의 정치화가 사상과 언론,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한다는 사실이다. 특정 정권이 역사해 석을 독점해 이론異論과 자유토론을 처벌한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역사의 정치화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각 정권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을 강제하고 이런 ‘정통 역사’와 다른 관점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역사해석의 정치화와 권력화는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한다. 반동적인 국가보안법 닮은 역사보안법이 출현한다. 문 정권의 이런 움직임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연성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생각과 언론의 자유까지도 권력이 통제할 수 있게 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180석의 초거대 여당이 당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토론과 이견이 사라지고 하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유사 전체주의의 등장을 본다. 파시즘의 망령이 21세기 한국사회의 하늘을 떠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