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자생력을 추구하지 않는 지방소멸 대응을 고민한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면 수도권 인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공간) 뛰어난 접근성에 기초하여 수도권 인구를 주말(시간)과 여가(기능)로 분담할 수 있다.
이상의 균형발전과 현실적 지방소멸
흔히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두 개는 추상 수준이 서로 달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쟁점이다. 균형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필적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을 상정한다. 이에 반해 지방소멸은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현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면 지방소멸 대응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균형발전 추구와 구분된 형태로 지방소멸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추구전략 중 하나로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이 거론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메가시티 핵심이 될 수 있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가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논의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이 강원, 제주, 전북의 강소권 메가시티 구성을 압도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위기를 고려할 때 후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자생력을 추구하지 않는 지방소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글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강원도 춘천의 현실을 다룬다.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굳이 더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강원도의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거점 중 하나로 도청소재지 춘천을 뽑을 수 있다. 춘천시의 인구 현황은 태풍 직전의 고요로 볼 수 있다. 2017년(280,500명)부터 2022년(286,700명)까지 약 6,000명이 증가하며 28만 명대를 맴돌고 있다. 주로 강원도의 영서 군지역과 영동 군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지역 인구가 거의 다 빠져나가 더는 흡수할 수 없다면 그다음 춘천시의 인구소멸이 예상된다.
춘천의 명물과 부동산 풍선효과
지금까지 밝혀진 강원형 특별광역권 (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의 핵심은 강원도 내 각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과 바이오,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홍천의 중화항체, 횡성의 초소형 전기차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 네 곳 사이에 3~5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원형 판교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춘천시는 첨단 지식산업 도시를 목표로 데이터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런 미래의 야심찬 계획과 별도로 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닭갈비와 막국수이다. 필자의 아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물어보는데, 어느 날 ‘춘천의 명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해 혼났던 기억이 있다. 유치원생도 아는 춘천의 명물, 즉 닭갈비와 막국수는 서울 또는 수도권 사람들이 호수를 비롯한 좋은 경치를 즐기러 와서 점심으로 닭갈비 또는 막국수를 먹고 디저트로 커피와 빵을 곁들이고 당일 돌아가는 춘천의 현실을 보여준다. 30만명도 안되는 춘천시 인구에 비해 너무나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특히 주말에 더욱 붐비는 음식점과 카페가 이를 대변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풍선효과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근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춘천의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주목받고, 춘천의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물론 현재 수도권의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춘천시 주택가격 하락 폭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롤러코스터는 춘천 시민의 급격한 구매력 변화보다는 수도권 투자수요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로 설명하기 쉽다.
춘천의 명물과 부동산 풍선효과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춘천의 전략이 강원도 자체의 자생력보다는 수도권이 만들어내는 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가까운 물리적·시간적 거리를 고려할 때 춘천이 웬만하면 막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 경향을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춘천시의 인구소멸 대응전략은 춘천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춘천을 제외한 한국이 춘천에 바라는 것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조그만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현실의 조그만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온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의 붙잡음이 춘천에 아예 자리를 잡고 사는 정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다고 효과보다 폐해가 더 클 수 있는 지금의 당일 방문을 그대로 둔다면 인구 유출은 곧 시작될 것이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면 수도권 인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공간) 뛰어난 접근성에 기초하여 수도권 인구를 주말(시간)과 여가(기능)로 분담할 수 있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 미묘한 줄타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 새로운 유형으로는 관계인구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이 개념은 ‘도시와 지방을 섞는’ 것을 목표로 그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계속 갖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때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관계인구 논의는 상당한 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관계 정의, 세부 유형 등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춘천시의 입장에서 당일 방문을 하는 수도권 인구를 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는 당일 방문에서 체류 관광으로 전환이다. 춘천에 하루 이상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 주변의 가평군, 화천군, 철원군, 홍천군 등 영서 군지역과의 통합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춘천만으로는 하루면 충분할 수 있지만, 춘천을 포함하여 강원도 영서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2~3일이 필요하다. 경춘선 또는 ITX-청춘을 타고 춘천에 도착하여 호텔에 짐을 푼 다음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하며 춘천을 기점으로 강원도 영서지역의 문화, 예술, 레저시설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돌아갈 때도 경춘선 또는 ITX-청춘을 활용하여 교통지옥 없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체류 관광을 넘어 상당한 시일을 머무르는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휴가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가를 즐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면서 쉬기 위해서는, 특히 장기간 일하면서 쉬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얼마나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잠깐이지만 꼭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날 그 시간만은 춘천을 찾은 관광객이 아니라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이 되면 된다.
세 번째는 세컨드 홈(Second Home)에 기초한 주기적 거주이다. 주5일 근무, 소득수준 향상 등 전반적인 경향은 향후 세컨드 홈을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세컨드 홈이 부자의 별장을 넘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임대 플랫폼 등장은 세컨드 홈을 쓰지 않는 주중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주중 5일은 수도권에서, 주말 2일은 강원도에서 사는 반정주 인구는 강원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다주택 소유’를 삶의 질을 위한 ‘다지역 거주’로 전환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글은 강원도 춘천시를 사례로 자생력을 추구하지 않는 지방소멸 대응을 고민한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면 수도권 인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공간) 뛰어난 접근성에 기초하여 수도권 인구를 주말(시간)과 여가(기능)로 분담할 수 있다.
이상의 균형발전과 현실적 지방소멸
흔히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 두 개는 추상 수준이 서로 달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는 쟁점이다. 균형발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균형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필적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을 상정한다. 이에 반해 지방소멸은 지금 당장 또는 가까운 미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현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인구감소를 억제할 수 있다면 지방소멸 대응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균형발전 추구와 구분된 형태로 지방소멸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 추구전략 중 하나로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이 거론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메가시티 핵심이 될 수 있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가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논의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이 강원, 제주, 전북의 강소권 메가시티 구성을 압도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인구감소 위기를 고려할 때 후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자생력을 추구하지 않는 지방소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글은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강원도 춘천의 현실을 다룬다. 강원도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는 굳이 더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러한 강원도의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거점 중 하나로 도청소재지 춘천을 뽑을 수 있다. 춘천시의 인구 현황은 태풍 직전의 고요로 볼 수 있다. 2017년(280,500명)부터 2022년(286,700명)까지 약 6,000명이 증가하며 28만 명대를 맴돌고 있다. 주로 강원도의 영서 군지역과 영동 군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지역 인구가 거의 다 빠져나가 더는 흡수할 수 없다면 그다음 춘천시의 인구소멸이 예상된다.
춘천의 명물과 부동산 풍선효과
지금까지 밝혀진 강원형 특별광역권 (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의 핵심은 강원도 내 각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의 일부 기능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과 바이오,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홍천의 중화항체, 횡성의 초소형 전기차가 그 핵심이다. 그리고 이 네 곳 사이에 3~5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원형 판교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춘천시는 첨단 지식산업 도시를 목표로 데이터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이런 미래의 야심찬 계획과 별도로 춘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닭갈비와 막국수이다. 필자의 아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집에 와서 물어보는데, 어느 날 ‘춘천의 명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해 혼났던 기억이 있다. 유치원생도 아는 춘천의 명물, 즉 닭갈비와 막국수는 서울 또는 수도권 사람들이 호수를 비롯한 좋은 경치를 즐기러 와서 점심으로 닭갈비 또는 막국수를 먹고 디저트로 커피와 빵을 곁들이고 당일 돌아가는 춘천의 현실을 보여준다. 30만명도 안되는 춘천시 인구에 비해 너무나 많은 음식점과 카페가, 특히 주말에 더욱 붐비는 음식점과 카페가 이를 대변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풍선효과는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근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춘천의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주목받고, 춘천의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물론 현재 수도권의 일부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춘천시 주택가격 하락 폭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주택가격의 롤러코스터는 춘천 시민의 급격한 구매력 변화보다는 수도권 투자수요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입과 유출로 설명하기 쉽다.
춘천의 명물과 부동산 풍선효과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춘천의 전략이 강원도 자체의 자생력보다는 수도권이 만들어내는 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가까운 물리적·시간적 거리를 고려할 때 춘천이 웬만하면 막을 수 없는 수도권 집중 경향을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춘천시의 인구소멸 대응전략은 춘천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춘천을 제외한 한국이 춘천에 바라는 것을 기초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조그만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현실의 조그만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온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의 붙잡음이 춘천에 아예 자리를 잡고 사는 정주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다고 효과보다 폐해가 더 클 수 있는 지금의 당일 방문을 그대로 둔다면 인구 유출은 곧 시작될 것이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에 새로운 유형을 만든다면 수도권 인구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지만(공간) 뛰어난 접근성에 기초하여 수도권 인구를 주말(시간)과 여가(기능)로 분담할 수 있다.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 미묘한 줄타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정주 인구와 당일 방문 사이 새로운 유형으로는 관계인구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이 개념은 ‘도시와 지방을 섞는’ 것을 목표로 그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계속 갖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때 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관계인구 논의는 상당한 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관계 정의, 세부 유형 등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춘천시의 입장에서 당일 방문을 하는 수도권 인구를 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는 당일 방문에서 체류 관광으로 전환이다. 춘천에 하루 이상 머무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춘천시 주변의 가평군, 화천군, 철원군, 홍천군 등 영서 군지역과의 통합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춘천만으로는 하루면 충분할 수 있지만, 춘천을 포함하여 강원도 영서지역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2~3일이 필요하다. 경춘선 또는 ITX-청춘을 타고 춘천에 도착하여 호텔에 짐을 푼 다음 카셰어링 서비스를 활용하며 춘천을 기점으로 강원도 영서지역의 문화, 예술, 레저시설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돌아갈 때도 경춘선 또는 ITX-청춘을 활용하여 교통지옥 없이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체류 관광을 넘어 상당한 시일을 머무르는 워케이션(Workation)이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형태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별도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휴가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가를 즐기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하면서 쉬기 위해서는, 특히 장기간 일하면서 쉬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얼마나 쉽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잠깐이지만 꼭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날 그 시간만은 춘천을 찾은 관광객이 아니라 춘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춘천시민이 되면 된다.
세 번째는 세컨드 홈(Second Home)에 기초한 주기적 거주이다. 주5일 근무, 소득수준 향상 등 전반적인 경향은 향후 세컨드 홈을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세컨드 홈이 부자의 별장을 넘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임대 플랫폼 등장은 세컨드 홈을 쓰지 않는 주중 유휴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주중 5일은 수도권에서, 주말 2일은 강원도에서 사는 반정주 인구는 강원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다주택 소유’를 삶의 질을 위한 ‘다지역 거주’로 전환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