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심지어 경제위기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서방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악성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연착륙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2023년의 경제는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1/12이 지났다. 연말 연초에는 한 해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정부, 한국은행, KDI 등 국책 연구소, 민간 연구소는 물론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하지만, 실제 결과와의 오차는 적지 않다. 작년 10월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DI, 한국은행, 기재부의 10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오차는 평균 0.81~0.95%p에 달한다. 요즘 경제성장률이 연 2~3% 수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오차인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망기관의 역량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제 자체가 수많은 변수로 이루어진 복잡계여서 간단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 원인이다.
경제예측의 한계로 이 글을 시작한 이유는 올해의 경제전망도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심지어 경제위기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대다수 기관이 1%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가운데 사석의 전문가 중에는 1% 성장률 달성조차 낙관적인 수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경기침체가 오는 것은 맞겠지만 그 폭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1년 전 이맘때도 '22년을 내내 달궜던 3高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21년 말 기획재정부는 '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로, 경상수지는 800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는 '22년 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고, 경상수지는 240억 달러 흑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나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리라는 예측은 있었다. 하지만 작년 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제로금리 정책을 언제 중단할 것이냐는 정도가 화두일 만큼, 어찌 보면 태평했던 분위기였다. 물론 연준이 1년 만에 4.25%p나 금리를 올릴 것이라든지,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과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거라든지 하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비관적인 전망의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태고 싶다. 지금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은 누가 뭐래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고, 금리인상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만들어 낸 인플레이션이다. 연준이 적기에 유동성 회수를 못 하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상시로 돌아가기 위한 경로 위에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야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 후유증과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전쟁 기간에는 정부지출이 급증했다가, 종전 이후 이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경기침체는 평균 1년 이하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추가된 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서방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악성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연착륙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한편, 한국은 무역 중심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환경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서 국내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그래도 2023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적 요소라면 부동산 시장과 채권시장 불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잘못된 정책대응으로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상화’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입장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가격의 급락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등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가계대출 비중 세계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수많은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서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채권시장 경색 현상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때문이었다. 한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적자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원가가 급등하자 한전의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 적자는 한전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메꿔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금리에 돈이 부족한 채권시장을 말라붙게 한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던져진 성냥불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는 가스비 인상도 억제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만 가스공사는 한전과 같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외상’ 형태로 처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연기된 청구서는 연초부터 난방비 급등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과 채권시장의 문제는 2023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가격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가격도 잡지 못했지만,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충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채권시장도 연말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예전처럼 문제를 카펫 밑으로 숨겨버리지 않고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그밖에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연금 및 재정개혁의 성공 여부를 꼽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 가지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고,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여러모로 올해가 성과를 낼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올해는 5년 주기로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 추계 전망이 나오는 해다.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높은 편이어서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건전화를 넘는 시사점을 가진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재정준칙을 수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성을 시장에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
개별 산업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우리 수출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와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온라인 플랫폼일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비메모리의 열세가 지속되고 대만의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 국면이 종료되면서 메모리 중심인 국내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첨단산업의 국제질서 개편까지 맞물리며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전망이 쉽지 않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나타난 규제입법 경쟁이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천명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카카오톡 불통 사태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는 듯한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플랫폼 규제강화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AFA라고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에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국내 플랫폼들이 선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시각을 형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올해를 거치며 정착단계로 접어들게 될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기조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요약하면 2023년의 경제는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심지어 경제위기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서방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악성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연착륙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2023년의 경제는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이 시작한 지도 벌써 1/12이 지났다. 연말 연초에는 한 해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정부, 한국은행, KDI 등 국책 연구소, 민간 연구소는 물론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전망하지만, 실제 결과와의 오차는 적지 않다. 작년 10월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DI, 한국은행, 기재부의 10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오차는 평균 0.81~0.95%p에 달한다. 요즘 경제성장률이 연 2~3% 수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오차인 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망기관의 역량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경제 자체가 수많은 변수로 이루어진 복잡계여서 간단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 원인이다.
경제예측의 한계로 이 글을 시작한 이유는 올해의 경제전망도 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침체, 심지어 경제위기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세다. 대다수 기관이 1% 중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가운데 사석의 전문가 중에는 1% 성장률 달성조차 낙관적인 수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경기침체가 오는 것은 맞겠지만 그 폭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1년 전 이맘때도 '22년을 내내 달궜던 3高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제대로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21년 말 기획재정부는 '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로, 경상수지는 800억 달러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는 '22년 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고, 경상수지는 240억 달러 흑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나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리라는 예측은 있었다. 하지만 작년 초만 해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제로금리 정책을 언제 중단할 것이냐는 정도가 화두일 만큼, 어찌 보면 태평했던 분위기였다. 물론 연준이 1년 만에 4.25%p나 금리를 올릴 것이라든지,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과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할 거라든지 하는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필자는 비관적인 전망의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약간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태고 싶다. 지금 다가오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은 누가 뭐래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이고, 금리인상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만들어 낸 인플레이션이다. 연준이 적기에 유동성 회수를 못 하는 바람에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상시로 돌아가기 위한 경로 위에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와 다른 점은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야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쟁 후유증과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전쟁 기간에는 정부지출이 급증했다가, 종전 이후 이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경기침체는 평균 1년 이하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다. 추가된 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갈지, 서방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악성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 연착륙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다.
한편, 한국은 무역 중심 국가로서 글로벌 경제환경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어서 국내적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 않다. 그래도 2023년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적 요소라면 부동산 시장과 채권시장 불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고금리가 되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잘못된 정책대응으로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정상화’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입장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가격의 급락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등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후퇴시킬 뿐 아니라 가계대출 비중 세계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이루어진 수많은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서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채권시장 경색 현상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때문이었다. 한전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던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원가 인상 요인을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적자기업이 되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원가가 급등하자 한전의 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이 적자는 한전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메꿔야 하는데 그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고금리에 돈이 부족한 채권시장을 말라붙게 한 것이다. 레고랜드 사태는 던져진 성냥불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는 가스비 인상도 억제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만 가스공사는 한전과 같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외상’ 형태로 처리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연기된 청구서는 연초부터 난방비 급등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과 채권시장의 문제는 2023년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가격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가격도 잡지 못했지만,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충격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채권시장도 연말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예전처럼 문제를 카펫 밑으로 숨겨버리지 않고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그밖에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로는 연금 및 재정개혁의 성공 여부를 꼽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을 3대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 가지 모두 매우 어려운 과제고,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여러모로 올해가 성과를 낼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올해는 5년 주기로 연금재정에 대한 장기 추계 전망이 나오는 해다.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높은 편이어서 내년의 국회의원 총선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의 비율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의 건전화를 넘는 시사점을 가진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재정지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재정준칙을 수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정부의 책임성을 시장에 드러내는 신호가 될 것이다.
개별 산업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우리 수출의 대표적 먹거리인 반도체와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온라인 플랫폼일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비메모리의 열세가 지속되고 대만의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 국면이 종료되면서 메모리 중심인 국내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첨단산업의 국제질서 개편까지 맞물리며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전망이 쉽지 않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나타난 규제입법 경쟁이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천명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카카오톡 불통 사태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다시 바뀌는 듯한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플랫폼 규제강화 움직임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AFA라고 불리는 글로벌 플랫폼에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국내 플랫폼들이 선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국가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시각을 형성해 나갈 필요도 있다. 올해를 거치며 정착단계로 접어들게 될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기조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요약하면 2023년의 경제는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많은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