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이자장사’가 이슈가 되었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많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배경으로 추측되나,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업의 담을 낮춰 담 안팎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진행 방향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이슈가 되었다.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너무 높여 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과하게 많다는 비난이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급격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이 귀해지면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위험할 정도로 많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으로 나온지 한참 되어서, 지난해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금리 상승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그사이 정권이 바뀌고 세계 경제 상황도 급변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빚도 덜 내고 소비도 덜 하게 하려는 의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정작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무뎌지게 하는 방향을 은행권에 요구한 셈이라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배경은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주로 있었다고 추측된다. 정부의 ‘이자장사’ 지적 이후 은행권의 반응이 가계에 대한 대출 이자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틀린 추측은 아닐 것이다.
꽤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질문을 통해 논란의 실체를 차근차근 풀어보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많은가? 대출 이자율의 변화는 가계부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은행은 이자장사로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가 민간기업인 은행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가계부채의 위험성부터 짚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계에 이견들이 있다.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선진국들과 비교한 규모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 집계하는 가계부채비율은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세금 등을 떼고 남는 소득(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200%를 넘었다. 즉 연간 쓸 수 있는 돈의 두 배 이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OECD에서 이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회자되는 것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담보로 잡는 아파트는 예컨대 미국의 단독주택에 비해 표준적이고 거래도 활발하여 환금성이 높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 없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의 규제 때문에 주택 매매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지 않는 한 미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나라가 예외적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 것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출 이자율이 올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출 이자율이 오를 때 사람들이 신규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계속 오를 때라면 모르지만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면 이자율 상승이 아니더라도 신규 대출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담보대출이 증가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 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반대로 대출 이자율 상승을 저지한다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려 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예상하긴 어렵다.
은행의 대출 이자율 상승이 가계부채를 줄이지는 못해도 빚 진 가구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담 증가로 위험에 빠지는 가구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만큼 광범위할까.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빌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괄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존재한지 오래되었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추가되어, 가구에든 은행에든 위험이 크지 않다. 정부의 개입이 가장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은행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종합하면, 정부의 은행 대출 이자율 개입이 가계부채 문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빚 있는 가구의 이자 부담을 다소 낮춰 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은 비난받을 만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었을까. 은행에 변명을 허용한다면 이런 설명을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6월 0.5%였던 것이 1년 후 1.75%로 1.25%포인트 오르는 동안, 은행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2.74%에서 3.90%로 기준금리 차이보다 덜 올랐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 모집하는 예금 이자율의 경우,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2.22%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 상승폭과 정확히 같게 올랐다. 은행이 딱히 싸게 돈을 조달해서 비싸게 빌려준 것은 아니란 뜻이다.
더 체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명목순이자마진(NIM)이 있다. 대출과 예금의 이자 차이로부터 번 수입이 은행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명목순이자마진이 2021년 6월말 1.56%에서 2022년 3월말 1.66%로 상승했지만, 2018년에 1년 이상 1.71%가 유지되었던 것에 비하면 과도하다 할 수치는 아니다. 게다가 2022년 3월말 미국 은행들의 명목순이자마진은 평균 2.32%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 1.85%, 시티그룹 2.35% 등이다. 즉 우리나라 은행이 과도한 이득을 챙겼는지는 데이터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이자장사라는 비난에 취약한가. 달리 말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인 은행의 이자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은행업의 본질이 이자 차이로 장사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것은 은행이 정부의 보호와 간섭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은행업은 인가 사업이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은행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 산업 안에 회사가 적다고 해서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인가를 준 금융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이 이자로 돈을 많이 벌면 정부는 불편하다.
문제는 이자장사도 마음껏 못하는 은행업계가 전통적이지 않은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데 있다. 상대는 이른바 빅테크를 위시한 핀테크 회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보자.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KB금융지주의 1/20도 안 되지만, 시장에서 평가한 회사의 가치는 최근까지 KB금융지주보다 높았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들은 5대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적으로 반 이하 수의 임직원으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은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여줘서 은행의 경쟁을 부추긴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자들이 쉽게 비교한 이자율로 대출받는 은행을 바꾸기 쉽도록 하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하다가 은행의 반대로 일단 멈췄다.
이자장사 논란의 본질은 은행들이 그동안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위험이 낮은 비즈니스를 하며 손쉬운 돈벌이를 했다고, 대다수 국민이 불만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불만이 완화되자면 은행업에 경쟁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 동시에 기존 은행이 은행업 밖에서 경쟁에 뛰어들 여지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쟁은 거의 항상 소비자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이슈가 되었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많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배경으로 추측되나,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업의 담을 낮춰 담 안팎에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진행 방향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의 ‘이자장사’가 이슈가 되었다.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너무 높여 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이 과하게 많다는 비난이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급격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이 귀해지면서 은행이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위험할 정도로 많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으로 나온지 한참 되어서, 지난해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면서 금리 상승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그사이 정권이 바뀌고 세계 경제 상황도 급변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빚도 덜 내고 소비도 덜 하게 하려는 의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정작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무뎌지게 하는 방향을 은행권에 요구한 셈이라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한 배경은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빚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주로 있었다고 추측된다. 정부의 ‘이자장사’ 지적 이후 은행권의 반응이 가계에 대한 대출 이자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틀린 추측은 아닐 것이다.
꽤나 복잡한 문제이므로 질문을 통해 논란의 실체를 차근차근 풀어보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정말 위험할 정도로 많은가? 대출 이자율의 변화는 가계부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은행은 이자장사로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정부가 민간기업인 은행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가계부채의 위험성부터 짚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학계에 이견들이 있다.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선진국들과 비교한 규모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OECD에서 집계하는 가계부채비율은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 세금 등을 떼고 남는 소득(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200%를 넘었다. 즉 연간 쓸 수 있는 돈의 두 배 이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OECD에서 이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회자되는 것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담보로 잡는 아파트는 예컨대 미국의 단독주택에 비해 표준적이고 거래도 활발하여 환금성이 높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 없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등의 규제 때문에 주택 매매가격이 심각하게 폭락하지 않는 한 미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금융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나라가 예외적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 것이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출 이자율이 올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출 이자율이 오를 때 사람들이 신규 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계속 오를 때라면 모르지만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면 이자율 상승이 아니더라도 신규 대출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담보대출이 증가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 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반대로 대출 이자율 상승을 저지한다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려 한 것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예상하긴 어렵다.
은행의 대출 이자율 상승이 가계부채를 줄이지는 못해도 빚 진 가구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부담 증가로 위험에 빠지는 가구가 정부가 개입해야 할 만큼 광범위할까.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빌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일괄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존재한지 오래되었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추가되어, 가구에든 은행에든 위험이 크지 않다. 정부의 개입이 가장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은행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종합하면, 정부의 은행 대출 이자율 개입이 가계부채 문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빚 있는 가구의 이자 부담을 다소 낮춰 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은행은 비난받을 만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었을까. 은행에 변명을 허용한다면 이런 설명을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1년 6월 0.5%였던 것이 1년 후 1.75%로 1.25%포인트 오르는 동안, 은행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2.74%에서 3.90%로 기준금리 차이보다 덜 올랐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 모집하는 예금 이자율의 경우, 대표적인 예금 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2.22%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 상승폭과 정확히 같게 올랐다. 은행이 딱히 싸게 돈을 조달해서 비싸게 빌려준 것은 아니란 뜻이다.
더 체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명목순이자마진(NIM)이 있다. 대출과 예금의 이자 차이로부터 번 수입이 은행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명목순이자마진이 2021년 6월말 1.56%에서 2022년 3월말 1.66%로 상승했지만, 2018년에 1년 이상 1.71%가 유지되었던 것에 비하면 과도하다 할 수치는 아니다. 게다가 2022년 3월말 미국 은행들의 명목순이자마진은 평균 2.32%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 1.85%, 시티그룹 2.35% 등이다. 즉 우리나라 은행이 과도한 이득을 챙겼는지는 데이터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은행은 이자장사라는 비난에 취약한가. 달리 말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인 은행의 이자율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은행업의 본질이 이자 차이로 장사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것은 은행이 정부의 보호와 간섭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은행업은 인가 사업이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은행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다.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한 산업 안에 회사가 적다고 해서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인가를 준 금융당국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이 이자로 돈을 많이 벌면 정부는 불편하다.
문제는 이자장사도 마음껏 못하는 은행업계가 전통적이지 않은 경쟁에 노출되었다는 데 있다. 상대는 이른바 빅테크를 위시한 핀테크 회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를 보자. 카카오뱅크의 자산은 KB금융지주의 1/20도 안 되지만, 시장에서 평가한 회사의 가치는 최근까지 KB금융지주보다 높았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들은 5대 시중은행에 비해 평균적으로 반 이하 수의 임직원으로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은 은행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여줘서 은행의 경쟁을 부추긴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자들이 쉽게 비교한 이자율로 대출받는 은행을 바꾸기 쉽도록 하기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하다가 은행의 반대로 일단 멈췄다.
이자장사 논란의 본질은 은행들이 그동안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위험이 낮은 비즈니스를 하며 손쉬운 돈벌이를 했다고, 대다수 국민이 불만스러운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불만이 완화되자면 은행업에 경쟁이 더 치열해져야 한다. 동시에 기존 은행이 은행업 밖에서 경쟁에 뛰어들 여지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쟁은 거의 항상 소비자를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