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장기간 가격 동결 정책과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하반기에 가파른 상승이 결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을 억제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에너지 전환 논의와 글로벌 공급망 축소로 인해 2021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던 물가는 2022년 초 에너지 및 식량자원을 수출하는 핵심국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실제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이후, 5월 5.4%, 6월 6.0%를 기록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물가 급상승에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 잡기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월 및 6월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은 기준연료비 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 9.6%이상 상승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0.32%포인트를 상승을 유발하였다. 더욱이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에도 이미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하반기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7-9월에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랐으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이러한 직접 상승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에 이러한 전기 및 가스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제품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 원가 상승은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또한 물가상승을 견인하게 된다. 외식서비스 및 제조업 상품 가격의 최근 급등 역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연쇄 효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기 보다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산정 체계의 제도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2020년 12월 산업자원부가 대대적으로 요금 산정체계를 바꾸면서, 전전년도 12월에서 직전년도 11월 평균가격으로 측정하는 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분리해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 역시 별도로 신설하여 전기요금에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 요금 2원이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자 정책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원 이상으로 현실화되자, 4월에 인상하지 않았던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을 인상하였고, 7월 요금부터 반영하였다. 이 1킬로와트시당 5원의 인상폭은 현 기준에서 분기별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의 상한액이다.
7월 요금 인상 이외에도 하반기 전기요금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난 4월의 기준연료비 인상폭은 연간 기준연료비 인상 금액인 9.8원에 50%만 반영된 것으로서, 10월에 나머지 50%인 4.9원의 인상이 확정되어 있다. 더욱이 7월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폭 감소는 약 1조 3000억 규모로서 현재 추산되고 있는 30조 적자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이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상쇄하려면 킬로와트시에 33.6원, 29%를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한 가격 인상 역시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로 구성이 되며 매 홀수월 조정이 되며, 도·소매 공급비는 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된다. 이번 두차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2021년 12월 결정된 것으로서, 5월에는 MJ당 1.23원, 7월 1.9원, 10월에는 2.3원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19기간 약 2년여 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민수용 가스비를 동결함으로서 쌓인 미수금 누적액을 감안할 때 현재 인상폭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더욱이 2022년 상반기 폭등한 국제 유가를 고려한다면 하반기 예정된 정산단가 조정 이외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제적 요인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개별 요금 결정 제도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등의 공공요금 상승은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과 연동하지 않은 다른 공공요금등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이외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으로서는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우편요금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분), 전철 요금 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기 및 가스 요금이외의 공공요금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으로 지적된다. 즉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자체가 역으로 현재의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수 있는 것이다. 모든 공공요금이 빠르게 인상이 되면,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들이 향후 계약관계에 연쇄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결국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공공 요금이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향후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긴축적 통화 정책 효과 차원이다. 최근 물가상승의 정점이 2022년 3분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원유가격은 6월 피크를 지나 7월에는 약 10%이상 떨어진 상황이며, 물가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곡물 가격 7월 들어 선물 가격 중심으로 5% 내외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잠재우려는 한국은행의 노력 역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은 이러한 대외 요인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물가상승의 효과를 장기화 시켜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격 동결과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 전 분야의 인상 압력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매커니즘과 3분기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긴축정책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제도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은 2022년 하반기 최대한 억제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장기간 가격 동결 정책과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하반기에 가파른 상승이 결정되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여 물가상승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인플레이션 형성을 억제하여 2022년 하반기에는 긴축적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에너지 전환 논의와 글로벌 공급망 축소로 인해 2021년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던 물가는 2022년 초 에너지 및 식량자원을 수출하는 핵심국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실제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이후, 5월 5.4%, 6월 6.0%를 기록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물가 급상승에 대응하고자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물가 잡기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에 공공요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월 및 6월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은 기준연료비 조정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대비 9.6%이상 상승하였으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의 0.32%포인트를 상승을 유발하였다. 더욱이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에도 이미 전기 및 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하반기 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7-9월에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랐으며,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이러한 직접 상승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에 이러한 전기 및 가스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게 되어 있으며 결국 제품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생산 원가 상승은 가격 인상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또한 물가상승을 견인하게 된다. 외식서비스 및 제조업 상품 가격의 최근 급등 역시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연쇄 효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반영이기 보다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산정 체계의 제도적인 특성에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2020년 12월 산업자원부가 대대적으로 요금 산정체계를 바꾸면서, 전전년도 12월에서 직전년도 11월 평균가격으로 측정하는 기준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분리해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등 그동안 전기요금에 명시하지 않고 부과했던 기후환경 요금 역시 별도로 신설하여 전기요금에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 요금 2원이 인상되었으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자 정책적으로 선택권이 있는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원 이상으로 현실화되자, 4월에 인상하지 않았던 연료비 조정요금을 5원을 인상하였고, 7월 요금부터 반영하였다. 이 1킬로와트시당 5원의 인상폭은 현 기준에서 분기별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의 상한액이다.
7월 요금 인상 이외에도 하반기 전기요금은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난 4월의 기준연료비 인상폭은 연간 기준연료비 인상 금액인 9.8원에 50%만 반영된 것으로서, 10월에 나머지 50%인 4.9원의 인상이 확정되어 있다. 더욱이 7월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폭 감소는 약 1조 3000억 규모로서 현재 추산되고 있는 30조 적자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이다. 현재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적자를 상쇄하려면 킬로와트시에 33.6원, 29%를 올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한 가격 인상 역시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로 구성이 되며 매 홀수월 조정이 되며, 도·소매 공급비는 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된다. 이번 두차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2021년 12월 결정된 것으로서, 5월에는 MJ당 1.23원, 7월 1.9원, 10월에는 2.3원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이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 19기간 약 2년여 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민수용 가스비를 동결함으로서 쌓인 미수금 누적액을 감안할 때 현재 인상폭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더욱이 2022년 상반기 폭등한 국제 유가를 고려한다면 하반기 예정된 정산단가 조정 이외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제적 요인에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개별 요금 결정 제도 따른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등의 공공요금 상승은 사실상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과 연동하지 않은 다른 공공요금등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이외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으로서는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우편요금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소매분), 전철 요금 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전기 및 가스 요금이외의 공공요금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기대 인플레이션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으로 지적된다. 즉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자체가 역으로 현재의 물가상승을 지속적으로 견인할수 있는 것이다. 모든 공공요금이 빠르게 인상이 되면,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들이 향후 계약관계에 연쇄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며, 결국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는 공공 요금이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서, 향후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긴축적 통화 정책 효과 차원이다. 최근 물가상승의 정점이 2022년 3분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원유가격은 6월 피크를 지나 7월에는 약 10%이상 떨어진 상황이며, 물가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곡물 가격 7월 들어 선물 가격 중심으로 5% 내외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빨리 잠재우려는 한국은행의 노력 역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은 이러한 대외 요인의 효과를 경감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물가상승의 효과를 장기화 시켜 한국은행의 긴축 정책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격 동결과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공요금 전 분야의 인상 압력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매커니즘과 3분기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긴축정책의 의지를 고려해 볼 때, 제도적으로 연동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은 2022년 하반기 최대한 억제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