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유지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고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섬세하고 노련한 경제정책의 조율과 공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보통사람들은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본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오징어가 풍년이면 오징어 값이 떨어지듯이, 돈도 풍년이면 돈값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돈줄을 우선 막아야 한다. 돈줄을 막으려면 은행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는 위축되지만, 총수요는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되게 된다.
그런데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내수와 수출을 촉진하고, 금리를 낮춰 은행 대출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는 회복되겠지만, 통화량은 늘고 물가는 더 오른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은 단기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딜레마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하나는 비용상승에 의한 코스트 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이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임금 등 생산비 상승에 의해 생산감소와 비용전가에 의한 물가상승이다.
다른 하나는 총수요 증가에 의한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다. 정부지출, 내수, 수출이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물가상승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이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등이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더해 지난 2년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상당 부분 와해되어 글로벌 유통비용이 상승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 요인이 제일 크다.
그런데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공급유통망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동안 눌렸던 소비가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초과수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성 소비의 급증에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하에서 대량으로 풀린 유동자금도 한 원인이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과 수요과잉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은 통화 긴축 정책 외에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을 정부가 낮출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위축된 글로벌 공급망이 재건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비용상승이든 수요과잉이든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을 방법은 통화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처방은 통화긴축과 단기적 경기침체 외에는 없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경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이나 과잉 수요와 같은 구조적 원인 외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8%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소비자물가지수는 5%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기대심리가 형성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한 번 형성되면, 비용상승이나 과잉수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저절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내년에 물가가 5%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무런 구조적 이유 없이 물가가 5%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은 원가상승 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게 된다. 소비재 가격 인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은 다시 원가 상승요인이 되어 다시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가격과 임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전가하고, 이런 악순환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험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공급 요인과 무관하게 물가가 계속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trade-off)를 보여주는 필립스곡선(Philips curve)이 사라지거나 불리하게 이동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물론 물가안정이고 경기회복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 모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고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경제주체들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섬세하고 노련한 경제정책의 조율과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수급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듯이, 인플레이션도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와 정책 일관성은 물가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다. 59.4조 원에 달하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이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엇박자가 반복되면,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의 심리전에서 정부가 패배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추경처럼 인위적인 내수 진작이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손실보상에 집중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채발행은 시중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미 대출금리 인상과 과도한 부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와 곡물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는 것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덜 쓰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을 통해 가격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흡수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 증가 없이 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묘방은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생산공급 능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 유일한 처방이다. 물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착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에 따라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유지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고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섬세하고 노련한 경제정책의 조율과 공조가 필요한 이유이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그런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부는 딜레마에 빠진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보통사람들은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본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오징어가 풍년이면 오징어 값이 떨어지듯이, 돈도 풍년이면 돈값이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돈줄을 우선 막아야 한다. 돈줄을 막으려면 은행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는 위축되지만, 총수요는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되게 된다.
그런데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내수와 수출을 촉진하고, 금리를 낮춰 은행 대출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기는 회복되겠지만, 통화량은 늘고 물가는 더 오른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은 단기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딜레마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하나는 비용상승에 의한 코스트 푸시(Cost-push) 인플레이션이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임금 등 생산비 상승에 의해 생산감소와 비용전가에 의한 물가상승이다.
다른 하나는 총수요 증가에 의한 수요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다. 정부지출, 내수, 수출이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물가상승이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이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 등이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이에 더해 지난 2년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공급망이 상당 부분 와해되어 글로벌 유통비용이 상승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 요인이 제일 크다.
그런데 최근 주요국을 중심으로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공급유통망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동안 눌렸던 소비가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초과수요,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성 소비의 급증에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초저금리 하에서 대량으로 풀린 유동자금도 한 원인이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과 수요과잉의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러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은 통화 긴축 정책 외에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을 정부가 낮출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위축된 글로벌 공급망이 재건되는 데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따라서 비용상승이든 수요과잉이든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을 방법은 통화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처방은 통화긴축과 단기적 경기침체 외에는 없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경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이나 과잉 수요와 같은 구조적 원인 외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세 번째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4.8%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2022년 하반기에 소비자물가지수는 5%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는 기대심리가 형성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한 번 형성되면, 비용상승이나 과잉수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저절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 내년에 물가가 5%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무런 구조적 이유 없이 물가가 5% 이상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들은 원가상승 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게 된다. 소비재 가격 인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지고, 임금 상승은 다시 원가 상승요인이 되어 다시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가격과 임금 인상을 통해 부담을 전가하고, 이런 악순환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해 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1970년대와 80년대의 경험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공급 요인과 무관하게 물가가 계속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상충관계(trade-off)를 보여주는 필립스곡선(Philips curve)이 사라지거나 불리하게 이동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으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당면 과제는 물론 물가안정이고 경기회복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 모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 고착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경제주체들과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섬세하고 노련한 경제정책의 조율과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수급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듯이, 인플레이션도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와 정책 일관성은 물가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다. 59.4조 원에 달하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이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엇박자가 반복되면,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의 심리전에서 정부가 패배할 수 있다. 물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부의 의무이고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규모의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추경처럼 인위적인 내수 진작이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손실보상에 집중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채발행은 시중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미 대출금리 인상과 과도한 부채로 압박을 받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게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와 곡물의 절대량이 감소하고 수입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는 것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어차피 모든 국민이 덜 쓰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 고통분담을 통해 가격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흡수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 증가 없이 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묘방은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생산공급 능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사실상 유일한 처방이다. 물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착되지 않도록 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