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탈북 청년이 고민하는 취업 문제와 해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경제 상황을 짚어보면서 탈북 청년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풀어낸다.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는 탈북인의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취업 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 203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일 것이다. 주위 같은 또래 학우들도 대학에 입학하고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캠퍼스에서 사계절의 낭만과 정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입생 시절부터 답답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업을 들으며 취업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각 정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더 올라 10%를 돌파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6%를 상회한다. 이는 사회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청년 중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적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적은 시간만을 일해 추가 취업이 필요한 초단시간 취업자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때마침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른바 ‘코로나 취포세대(취업포기 세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이처럼 청년 취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취업의 제약 요소라는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탈북 청년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더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년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한국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탈북 청년의 취업에 관한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2022년 1월에 발간한 『KDI 경제동향』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작년 2021년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 개선세가 약화 되면서 경기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하여 지난 1년간(2020년 3월~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42만 8천 명 감소하였으며, 산업‧교육 수준‧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7만명)과 도‧소매업(-17.7만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46.3만명)에서, 종사상 지위 별로는 임시직(-38.1만명)에서 고용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판매직(-15.6천명)과 서비스직(-15.5천명)의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산업‧교육 수준‧직업에서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위축됨에 따라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단순히 취업률 통계 수치를 높이기 위한 단기·관제 일자리 양산으로 외형적 수치는 다소 나아졌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비정규직이 8월 기준 806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4만 명 늘어났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도 2017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2018년 37.9%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된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며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만 보호해주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5%를 웃돈다.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통계 수치가 개선되는 착시 현상이 뚜렷하다. 2010~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돈다. 청년실업 악화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으로 시행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구직을 사실상 단념한 상태다. 적극적 구직 활동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공기업과 대기업이 취업 희망 1, 2위인데 30대 그룹은 지난해 채용 인원을 1만 8천 명 줄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채용이 둔화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크게 줄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2) 여러 가지 분석한 통계보다 구직을 단념한 상태의 응답자가 65%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실업 양상을 실감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 성장한 청년들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좌절감을 맛보는데 탈북 청년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취업에 관해 고민하는 현실이다.
탈북 청년들의 경우 주위의 경험담을 통해서, 취업의 문 입구에서부터 차단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업주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결격 사항으로는 보는 요소는 언어의 이질성이다. 북한 출신 중에도 평양이나 휴전선 근처 경기도 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나마 언어의 장벽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으로 갈수록 오랫동안 몸에 밴 억양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탈북 청년들의 취업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언어적인 측면 외에 다음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기간이 짧은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요소가 부족하므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나머지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북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탈북인들이 노동 현장의 취업 전선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급한 대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취업·직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많게는 12주 406시간 동안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세부적으로 영아·유치·초등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7개 반을 개설하여 한국 사회의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 설계 등을 교육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6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 담당관을 통해 직업상담, 취업 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등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 훈련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탈북인들이 많다. 사회에 나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훈련 수료율은 87.7%에 육박하지만, 유관 분야 취업은 쉽지 않다. 이들의 세부 취업 현황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2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8.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6%)’가 뒤를 이었다. 근속기간 3년 이상 된 임금 근로자도 27.5%밖에 되지 않았다.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3년 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다.3) 이처럼 정부 산하 부서를 통해서 직업 훈련을 받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 경제적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문제는 2030 세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로 와 닿는다. 때마침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리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북 청년 당사자로서 취업에 대한 중압감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 김창우, 김홍준, 고성표, “청년실업 41만명, 알바도 가뭄…‘취포세대’ 자괴감 커” 「중앙선데이」, 2021년 4월 10일(2022년 2월 4일 접속).
2) 박종구, “고용 절벽에 내몰린 한국 경제”, 「한국경제」, 2021년 11월 14일. (2022년 2월 4일 접속). 필자는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경직화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3) 최종환, “[탈북민 3만 시대] ⓶험난한 취업길…3년 내 직장 그만 둬”, 「Top Daily」, 2019년 6월 4일(2022년 2월 4일 접속).
이 글은 탈북 청년이 고민하는 취업 문제와 해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경제 상황을 짚어보면서 탈북 청년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풀어낸다.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는 탈북인의 취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취업 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다수 2030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일 것이다. 주위 같은 또래 학우들도 대학에 입학하고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캠퍼스에서 사계절의 낭만과 정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입생 시절부터 답답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수업을 들으며 취업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고 서로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각 정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자는 41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더 올라 10%를 돌파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실업자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 및 잠재 구직자를 모두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26%를 상회한다. 이는 사회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청년 중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적지 않은 청년들이 너무 적은 시간만을 일해 추가 취업이 필요한 초단시간 취업자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때마침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른바 ‘코로나 취포세대(취업포기 세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이처럼 청년 취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취업의 제약 요소라는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탈북 청년으로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더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청년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한국경제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탈북 청년의 취업에 관한 문제를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2022년 1월에 발간한 『KDI 경제동향』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작년 2021년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 개선세가 약화 되면서 경기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인하여 지난 1년간(2020년 3월~2021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42만 8천 명 감소하였으며, 산업‧교육 수준‧직업 등 여러 측면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로는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21.7만명)과 도‧소매업(-17.7만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이하(-46.3만명)에서, 종사상 지위 별로는 임시직(-38.1만명)에서 고용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판매직(-15.6천명)과 서비스직(-15.5천명)의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낮은 산업‧교육 수준‧직업에서 고용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위축됨에 따라 고용 절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단순히 취업률 통계 수치를 높이기 위한 단기·관제 일자리 양산으로 외형적 수치는 다소 나아졌지만 실제 상황은 악화일로다. 비정규직이 8월 기준 806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4만 명 늘어났다.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율도 2017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2018년 37.9%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57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된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이며 친노조 정책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만 보호해주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25%를 웃돈다.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통계 수치가 개선되는 착시 현상이 뚜렷하다. 2010~2020년 연평균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웃돈다. 청년실업 악화 속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으로 시행한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구직을 사실상 단념한 상태다. 적극적 구직 활동 비율은 9.6%에 불과하다. 공기업과 대기업이 취업 희망 1, 2위인데 30대 그룹은 지난해 채용 인원을 1만 8천 명 줄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채용이 둔화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도 크게 줄었다.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2) 여러 가지 분석한 통계보다 구직을 단념한 상태의 응답자가 65%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실업 양상을 실감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 성장한 청년들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좌절감을 맛보는데 탈북 청년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취업에 관해 고민하는 현실이다.
탈북 청년들의 경우 주위의 경험담을 통해서, 취업의 문 입구에서부터 차단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업주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인 결격 사항으로는 보는 요소는 언어의 이질성이다. 북한 출신 중에도 평양이나 휴전선 근처 경기도 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나마 언어의 장벽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으로 갈수록 오랫동안 몸에 밴 억양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 또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탈북 청년들의 취업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언어적인 측면 외에 다음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기간이 짧은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요소가 부족하므로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나머지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탈북인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탈북인들이 노동 현장의 취업 전선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직업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급한 대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위해 취업·직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많게는 12주 406시간 동안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세부적으로 영아·유치·초등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7개 반을 개설하여 한국 사회의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생애 설계 등을 교육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6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보호 담당관을 통해 직업상담, 취업 알선, 고용지원금 접수·신청 등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 훈련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탈북인들이 많다. 사회에 나오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훈련 수료율은 87.7%에 육박하지만, 유관 분야 취업은 쉽지 않다. 이들의 세부 취업 현황을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2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18.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0.6%)’가 뒤를 이었다. 근속기간 3년 이상 된 임금 근로자도 27.5%밖에 되지 않았다. 10명 중 7명은 입사 후 3년 내 직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다.3) 이처럼 정부 산하 부서를 통해서 직업 훈련을 받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 경제적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더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문제는 2030 세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로 와 닿는다. 때마침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리 밝은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탈북 청년 당사자로서 취업에 대한 중압감을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 김창우, 김홍준, 고성표, “청년실업 41만명, 알바도 가뭄…‘취포세대’ 자괴감 커” 「중앙선데이」, 2021년 4월 10일(2022년 2월 4일 접속).
2) 박종구, “고용 절벽에 내몰린 한국 경제”, 「한국경제」, 2021년 11월 14일. (2022년 2월 4일 접속). 필자는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경직화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 실업률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3) 최종환, “[탈북민 3만 시대] ⓶험난한 취업길…3년 내 직장 그만 둬”, 「Top Daily」, 2019년 6월 4일(2022년 2월 4일 접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