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준비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겹친 양수겸장(兩手兼將) 상황에 처해있다.
이 글은 세대 간 고용 충돌 해법으로 한시적 과(過)고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일본에서 <무업사회(無業社會)>라는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양극화 속에 약자로 청년 세대가 주목 받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청년 취업 문제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업사회 책 출간 이후 일본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들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40대에 여전히 부모의 연금을 나눠 쓰는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 되어 있다.
<하류노인>, <노후파산>, <노후난민>이라는 책들도 2015년에 동시 출간됐다. 노인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어쩌다,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성실하게 산 결과가 이러냐’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거칠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폭주노인’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청년과 노인의 문제가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덮친 격이다. 우리나라도 무업사회와 노후파산이 일상의 용어로 자리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을 눈 여겨 살펴 보면 양수겸장이 1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은 ‘노인들의 천국, 청년들의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 있다. 저성장과 고령사회가 겹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으면서 초기에는 구직난, 일정한 기간 뒤에는 구인난이 나타날 수 있다. 10년 후면 베이비부머가 많이 은퇴하는 한편 노동시장 진입 인구는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지금 10년이 과도기다. 시간 차이에 따른 과부족 문제를 어떻게 스무딩(smoothing)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라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난다. 제조업은 가치사슬의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 근로자의 생산성이 껑충 뛴다. 당연히 임금도 많이 오른다. 문제는 제조업은 고도화될수록 고용을 적게 한다는 점이다. 고용유발계수로 이를 측정하는데, 이는 특정 재화를 10억 원어치 생산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임금 근로자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8년 현재 4.68명인데 2000년 10.11명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다. 절반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60명과 2.88명에 불과하다. 컴퓨터와 통신기기도 2.86명, 석유화학 2.44명. 석유정제 0.68명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인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들은 신입 공채를 뽑지 않고 경력직을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지 모르는지 당국은 잠잠한 가운데 대기업은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요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특정 분야의 경력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된다. 필자의 지인 자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아닌 신입의 길로 취업하기 위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나마 공기업이 신입을 뽑으니 또 여기에 몰리게 된다. 기성 세대는 청년들이 야성이 없어졌다고 나무란다.
굳이 데이터를 찾아 보지 않아도 청년층의 취업 시장은 아수라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 입시 준비에, 입학 후에는 스펙 쌓기와 학점 받기에 이어 중소기업에서 경력까지 쌓아야 한다면 그야 말로 ‘헬 조선’이다. 군복무와 암묵적 나이 차별은 남자들을 특히 어렵게 한다. 대학 입시 재수하고, 1년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 하느라 한 두 해 시간 보내면 나이가 많아져서 들어갈 직장도 별로 없다. 변변한 직장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해서 이를 빗대어 ‘미끄럼틀 사회’라고 불렀다. 일단 정규 루트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그 뒤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추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름칠을 한 미끄럼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하다. 게다가, 시행 착오 한 두번이면 미끄럼틀을 타야 한다. 벤처를 창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성 세대의 조언은 남의 발등 긁는 소리일 뿐이다.
여기에 고령사회 대응도 겹쳤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노동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족해진 노후 소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공무원과 교원은 정년이 있었지만 기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하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형편이 나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년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정년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은 취업 전선에서 계속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준비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겹친 양수겸장 상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커다란 임금 격차와 여기에 비금전적 편익(fringe benefit)까지 감안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잘 가지 않는다.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베이비부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것도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재배치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10년 정도는 과(過)고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적의 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효율 극대화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최근 ESG가 대두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 추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 S(Social)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취업이라 할 수 있다. 저녁 식탁 위의 행복한 삶도 가족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 있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취업 시장이 빙하기이면 사회 구조가 허물어져 버린다. ESG에서 S의 중요한 요소를 취업으로 보는 이유는 더 있다. 청년의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체계화된 직업을 갖지 못하면 훈련을 받지 못해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않는다. 사회는 아까운 인적자본을 사장하는 셈이다. 가정과 국가에서 자원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인적자본을 기업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를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 대기업이 정말로 ESG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청년 고용에 사회적,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개인소득 1만 달러에서 지금은 거의 3만 2천 달러로 증가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을 앞섰다. 문제는, 제조업으로 돈을 이렇게 벌었지만 쓸 곳이 없다. 의료, 관광, 레저 등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산업은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9.41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 고급 서비스 시장이 없으니 부동산에나 돈을 쏟고 있다. 서비스 시장 발전의 요체는 규제 완화임을 명심하자.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기에 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의 최적 결과를 이끌지 못한다. 경제사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다. 양수겸장이 시간차로 이어지는 때, 노동시장의 재배치와 한시적 과(過)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욕심을 부린다면 고급 서비스산업을 발전 시켰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준비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겹친 양수겸장(兩手兼將) 상황에 처해있다.
이 글은 세대 간 고용 충돌 해법으로 한시적 과(過)고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일본에서 <무업사회(無業社會)>라는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취업 빙하기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양극화 속에 약자로 청년 세대가 주목 받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청년 취업 문제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업사회 책 출간 이후 일본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으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프리터(freeter; free+arbeiter)들은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40대에 여전히 부모의 연금을 나눠 쓰는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 되어 있다.
<하류노인>, <노후파산>, <노후난민>이라는 책들도 2015년에 동시 출간됐다. 노인들의 사연을 들어 보면 ‘어쩌다,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성실하게 산 결과가 이러냐’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거칠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면서 ‘폭주노인’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게 되었다. 청년과 노인의 문제가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덮친 격이다. 우리나라도 무업사회와 노후파산이 일상의 용어로 자리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을 눈 여겨 살펴 보면 양수겸장이 1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은 ‘노인들의 천국, 청년들의 지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 있다. 저성장과 고령사회가 겹치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경로를 밟으면서 초기에는 구직난, 일정한 기간 뒤에는 구인난이 나타날 수 있다. 10년 후면 베이비부머가 많이 은퇴하는 한편 노동시장 진입 인구는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지금 10년이 과도기다. 시간 차이에 따른 과부족 문제를 어떻게 스무딩(smoothing) 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라 이런 문제가 첨예하게 나타난다. 제조업은 가치사슬의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아 근로자의 생산성이 껑충 뛴다. 당연히 임금도 많이 오른다. 문제는 제조업은 고도화될수록 고용을 적게 한다는 점이다. 고용유발계수로 이를 측정하는데, 이는 특정 재화를 10억 원어치 생산하기 위해 직접,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임금 근로자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8년 현재 4.68명인데 2000년 10.11명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다. 절반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고용유발계수는 각각 1.60명과 2.88명에 불과하다. 컴퓨터와 통신기기도 2.86명, 석유화학 2.44명. 석유정제 0.68명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대기업 중심인 우리나라 취업시장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들은 신입 공채를 뽑지 않고 경력직을 뽑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지 모르는지 당국은 잠잠한 가운데 대기업은 유예 기간도 없이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요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특정 분야의 경력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게 된다. 필자의 지인 자녀는 인공지능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아닌 신입의 길로 취업하기 위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나마 공기업이 신입을 뽑으니 또 여기에 몰리게 된다. 기성 세대는 청년들이 야성이 없어졌다고 나무란다.
굳이 데이터를 찾아 보지 않아도 청년층의 취업 시장은 아수라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 입시 준비에, 입학 후에는 스펙 쌓기와 학점 받기에 이어 중소기업에서 경력까지 쌓아야 한다면 그야 말로 ‘헬 조선’이다. 군복무와 암묵적 나이 차별은 남자들을 특히 어렵게 한다. 대학 입시 재수하고, 1년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 준비 하느라 한 두 해 시간 보내면 나이가 많아져서 들어갈 직장도 별로 없다. 변변한 직장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해서 이를 빗대어 ‘미끄럼틀 사회’라고 불렀다. 일단 정규 루트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그 뒤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추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름칠을 한 미끄럼틀’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듯하다. 게다가, 시행 착오 한 두번이면 미끄럼틀을 타야 한다. 벤처를 창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성 세대의 조언은 남의 발등 긁는 소리일 뿐이다.
여기에 고령사회 대응도 겹쳤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노동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명이 길어지면서 부족해진 노후 소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공무원과 교원은 정년이 있었지만 기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하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형편이 나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년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최근에는 정년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조직화되지 않은 청년은 취업 전선에서 계속 후퇴할 수 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 소득 준비와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겹친 양수겸장 상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커다란 임금 격차와 여기에 비금전적 편익(fringe benefit)까지 감안하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잘 가지 않는다.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베이비부머들은 교육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것도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재배치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에는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10년 정도는 과(過)고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적의 인력 채용으로 기업의 효율 극대화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최근 ESG가 대두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이익 추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 S(Social)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취업이라 할 수 있다. 저녁 식탁 위의 행복한 삶도 가족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 있으려면 직업이 있어야 한다. 취업 시장이 빙하기이면 사회 구조가 허물어져 버린다. ESG에서 S의 중요한 요소를 취업으로 보는 이유는 더 있다. 청년의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체계화된 직업을 갖지 못하면 훈련을 받지 못해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않는다. 사회는 아까운 인적자본을 사장하는 셈이다. 가정과 국가에서 자원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인적자본을 기업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를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 대기업이 정말로 ESG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청년 고용에 사회적,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개인소득 1만 달러에서 지금은 거의 3만 2천 달러로 증가했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을 앞섰다. 문제는, 제조업으로 돈을 이렇게 벌었지만 쓸 곳이 없다. 의료, 관광, 레저 등을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산업은 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이다.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9.41명으로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다. 고급 서비스 시장이 없으니 부동산에나 돈을 쏟고 있다. 서비스 시장 발전의 요체는 규제 완화임을 명심하자.
시장경제 원리는 기본적으로 옳다. 하지만 구조적 변화기에 경제주체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의 최적 결과를 이끌지 못한다. 경제사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다. 양수겸장이 시간차로 이어지는 때, 노동시장의 재배치와 한시적 과(過)고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욕심을 부린다면 고급 서비스산업을 발전 시켰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