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인상하면서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번 금리인상의 배경과 향후 지속 가능성,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19년 3월 이후 15개월동안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다. 2012년 이후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한 전반적인 인하기조 속에서 3.25%에서 0.5%까지 내려왔던 기준금리가 마침내 인상된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측면에서도 초저금리 시대의 막이 내릴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금리상승은 가계나 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 등을 통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번 금리인상의 배경과 향후 지속 가능성을 짚어본 후 금리인상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행은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경기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성장률이 –0.9%까지 떨어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글로벌 교역의 빠른 회복으로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의 호조는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올해 4.0%, 내년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이어 3%를 넘는 성장은 지난해의 역성장을 충분히 보완해주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과 수요회복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도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금리인상의 당위성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가 다시 부진해질 가능성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는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급등에다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금년 2분기말 가계부채가 전년동기에 비해 10.3% 증가한 1,800조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2%에 달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 주택가격의 소득대비 비율은 20배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지난 19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인상 근거로 실물경제여건에 대한 낙관보다는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그런데 한 번의 금리인상으로는 금융불안 상황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금리정책은 인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금리인상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금리가 점차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리상승은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낮추는 한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살펴본 향후 경기와 물가전망을 감안해 보면 금리인상을 통해 실물경제활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금리상승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양면성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상시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각 0.4%p 및 0.25%p 정도 둔화되며 특히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평균치보다 작게,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이 오히려 금융안정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부채수준에서 금리가 1% 상승하면 가계는 11조원, 기업은 10조원 내외의 추가 이자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자금차입이 급증한 30대 이하의 이자부담은 3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 연쇄적인 가계부실과 주택가격 하락, 이로 이한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운용과 함께 정책당국간 정책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화당국은 주택시장 버블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여 경제에 감당치 못할 충격을 초래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반적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 금리상승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사상 최저금리 수준에 머물던 기준금리를 15개월만에 인상하면서 향후 금리정책에 대한 가계 및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번 금리인상의 배경과 향후 지속 가능성,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19년 3월 이후 15개월동안 사상 최저수준인 0.5%에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였다. 2012년 이후 경제불확실성에 대응한 전반적인 인하기조 속에서 3.25%에서 0.5%까지 내려왔던 기준금리가 마침내 인상된 것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인상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측면에서도 초저금리 시대의 막이 내릴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금리상승은 가계나 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 등을 통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번 금리인상의 배경과 향후 지속 가능성을 짚어본 후 금리인상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행은 경기, 물가 등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함께 고려하며 금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경기여건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성장률이 –0.9%까지 떨어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년 들어 글로벌 교역의 빠른 회복으로 우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소득지원 정책,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의 호조는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올해 4.0%, 내년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이어 3%를 넘는 성장은 지난해의 역성장을 충분히 보완해주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과 수요회복이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를 넘나드는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경기회복과 함께 물가도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금리인상의 당위성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경기가 다시 부진해질 가능성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는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같은 상반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급등에다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금년 2분기말 가계부채가 전년동기에 비해 10.3% 증가한 1,800조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2%에 달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도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제약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앞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가계부실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가계부채는 주택가격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 주택가격의 소득대비 비율은 20배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지난 19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나 미국의 주택시장 과열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금리인상 근거로 실물경제여건에 대한 낙관보다는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안 발생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그런데 한 번의 금리인상으로는 금융불안 상황을 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금리정책은 인상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금리인상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금리가 점차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리상승은 소비나 투자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물가를 낮추는 한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살펴본 향후 경기와 물가전망을 감안해 보면 금리인상을 통해 실물경제활동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금리상승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양면성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25%p 인상시 가계부채 증가율 및 주택가격 상승률은 1차 연도에 각각 0.4%p 및 0.25%p 정도 둔화되며 특히 최근과 같이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평균치보다 작게,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금리인상이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상승이 오히려 금융안정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부채수준에서 금리가 1% 상승하면 가계는 11조원, 기업은 10조원 내외의 추가 이자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주택구입이나 주식투자 등을 위해 자금차입이 급증한 30대 이하의 이자부담은 3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 연쇄적인 가계부실과 주택가격 하락, 이로 이한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정책운용과 함께 정책당국간 정책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화당국은 주택시장 버블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여 경제에 감당치 못할 충격을 초래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반적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등 금리상승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