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에 대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원인을 짚어보고,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대략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요소를 고민해 보았다.
작년에 화제가 된 ‘이태원 클라쓰’라는 드라마가 있다.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 그리고 사랑을 그렸는데,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은 주인공이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설정이었다. 목돈이 생기면 적금이나 예금을 우선시했던 이전 세대의 관행에서 탈피한 요즘 젊은이들의 금융 및 투자 관념을 보여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금융 및 경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매수 연령대가 30대이며, 작년에는 주식 투자 열풍으로 젊은 층이 중심이 돼 주식 거래 계좌가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이러한 자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기저에 깔려있기도 하고, 자신의 소득 흐름과 상환능력 내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려는 합리적인 투자행위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인 GDP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 통계, 비영리 단체 및 개인사업자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97.9%로 통계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아마도 부동산과 주식 구매를 위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에는 이 순위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0,000달러 부근 이상인 주요국(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태리, 일본, 프랑스, 한국)으로 그 대상을 좁혀 보면, 단연 우리나라가 1위이다. 한국을 제외한 7개 나라의 평균은 67.7%로 우리나라보다 약 30%p나 낮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요국 7개국의 동 비율 평균은 76.8%이고 우리나라도 당시 76.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여타 7개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져 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해 큰 대조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왜 크게 늘었을까? 우선, OECD 주요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후 이어진 유로재정위기의 당사자로서 가계의 부채축소(deleveraging) 과정을 거쳤지만, 한 발 떨어져 있던 우리나라는 그런 조정 과정이 없었다.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가계신용 통계를 살펴보면, 2013~2016년 기간과 2018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의 GDP 대비 비율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또한 LTV, 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던 시기이다. 2016년~2018년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자 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대출 증가세가 재차 가팔라졌다.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된 규제, 전월세 자금에 대한 수요, 최근의 주식시장의 활황 등으로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났다. 즉, 우리나라 가계의 차입 결정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대체로 주택금융 규제와 함께 향후 자산시장 전망에 대한 가계의 기대에 크게 죄우되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가계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이 왜 문제인가? 이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가계대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차입 제약에 있는 대다수 가계의 경우 부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소비 변동을 축소하여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가계의 효용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여건을 벗어난 부채의 급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GDP 대비 비율로 80~100% 이하일 때로 알려져 있다. 이 비율을 상회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둔화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97.7%로서 동 임계치에 거의 도달했거나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가계 측면에서도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부채가 자신의 가처분소득의 200%, 즉 2배를 넘기는 경우 소비를 줄여나가는 임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자산시장 변동과 연동하여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 대유행 등에 따른 저금리 추세로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패널 등 다양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약차주 비중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의 자산,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취업자 비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 국면의 전환, 시장금리의 추세 등 여러 국내외 금융 여건이 자산시장 변동 및 취약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주식시장의 경우 3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드리워져 있던 구조적인 저평가는 거의 걷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물 가격인 소비자물가 지수가 1% 내외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간 것과 달리, 집값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은 자신의 소득 여건과 상환 계획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자산시장의 순환을 좀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여건이 마련된다면,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도 주택가격과 지역에 기반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용 상황 및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등 건전한 경제활동 주체에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원고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에 대해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원인을 짚어보고,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대략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요소를 고민해 보았다.
작년에 화제가 된 ‘이태원 클라쓰’라는 드라마가 있다.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 그리고 사랑을 그렸는데, 나에게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은 주인공이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해 창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설정이었다. 목돈이 생기면 적금이나 예금을 우선시했던 이전 세대의 관행에서 탈피한 요즘 젊은이들의 금융 및 투자 관념을 보여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금융 및 경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 같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매수 연령대가 30대이며, 작년에는 주식 투자 열풍으로 젊은 층이 중심이 돼 주식 거래 계좌가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이러한 자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기저에 깔려있기도 하고, 자신의 소득 흐름과 상환능력 내에서 최고의 수익을 내려는 합리적인 투자행위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인 GDP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자금순환 통계, 비영리 단체 및 개인사업자 포함)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97.9%로 통계 이용이 가능한 33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아마도 부동산과 주식 구매를 위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에는 이 순위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이 30,000달러 부근 이상인 주요국(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태리, 일본, 프랑스, 한국)으로 그 대상을 좁혀 보면, 단연 우리나라가 1위이다. 한국을 제외한 7개 나라의 평균은 67.7%로 우리나라보다 약 30%p나 낮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요국 7개국의 동 비율 평균은 76.8%이고 우리나라도 당시 76.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여타 7개 국가의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져 왔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해 큰 대조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왜 크게 늘었을까? 우선, OECD 주요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후 이어진 유로재정위기의 당사자로서 가계의 부채축소(deleveraging) 과정을 거쳤지만, 한 발 떨어져 있던 우리나라는 그런 조정 과정이 없었다.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가계신용 통계를 살펴보면, 2013~2016년 기간과 2018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의 GDP 대비 비율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기간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또한 LTV, 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되었던 시기이다. 2016년~2018년 기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자 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으나, 2018년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대출 증가세가 재차 가팔라졌다. 이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화된 규제, 전월세 자금에 대한 수요, 최근의 주식시장의 활황 등으로 신용대출도 꾸준히 늘어났다. 즉, 우리나라 가계의 차입 결정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움직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대체로 주택금융 규제와 함께 향후 자산시장 전망에 대한 가계의 기대에 크게 죄우되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늘어난 가계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이 왜 문제인가? 이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가계대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차입 제약에 있는 대다수 가계의 경우 부채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소비 변동을 축소하여 소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가계의 효용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여건을 벗어난 부채의 급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GDP 대비 비율로 80~100% 이하일 때로 알려져 있다. 이 비율을 상회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둔화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97.7%로서 동 임계치에 거의 도달했거나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가계 측면에서도 여러 실증 연구에 따르면 부채가 자신의 가처분소득의 200%, 즉 2배를 넘기는 경우 소비를 줄여나가는 임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몇 년간 자산시장 변동과 연동하여 고신용·고소득자 위주로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 대유행 등에 따른 저금리 추세로 다중채무자,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패널 등 다양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약차주 비중은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편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의 자산, 영세 자영업자의 높은 취업자 비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코로나 국면의 전환, 시장금리의 추세 등 여러 국내외 금융 여건이 자산시장 변동 및 취약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선, 주식시장의 경우 3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드리워져 있던 구조적인 저평가는 거의 걷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물 가격인 소비자물가 지수가 1% 내외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간 것과 달리, 집값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은 자신의 소득 여건과 상환 계획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자산시장의 순환을 좀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여건이 마련된다면, 금융기관 및 정책당국도 주택가격과 지역에 기반한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신용 상황 및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등 건전한 경제활동 주체에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