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숲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중·장년 단기 일자리, 상담전화를 받거나 과거 행정자료를 전산화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정부가 “55만개를 만들겠다”고 4월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및 청년 일자리’의 내역이다.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30만개의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비대면(非對面)·디지털 일자리’ 10만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주어지는 한시 직업이다. 그나마도 중·장년은 주 30시간 미만, 청년은 직무에 따라 주 15~40시간 만 일하는 말 그대로 ‘단기알바’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240조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 중에는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 대기업들에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일자리 및 생계 지원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동원하기로 한 재정규모(240조 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45조 원)의 13%로 미국(10.4%)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자금을 동원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달리 없다. 나라곳간에 당장 긁어모을 여윳돈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財源) 상당액을 조달하기로 했다. 나라를 짓누르는 빚더미의 무게가 그만큼 커지게 됐다. 2016~18년만 해도 35.9~36%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살포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38.1%로 뜀박질했고, 올해는 43% 이상으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헬리콥터 재정투하’는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New Deal)’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뉴딜정책은 미국이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타개책으로 내놓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회생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해 생산을 조절하고, 실업자 구제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참고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디지털 분야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과부하(過負荷)가 걸린 국가재정이 훨씬 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쌓는 나랏빚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마저 허약해질 경우 미래세대가 입을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대규모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원조(元祖) 뉴딜’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뉴딜의 경제적 효과를 ‘실패작’으로 규정하는 경제학자가 적지 않다. 루스벨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긴급 구조지출법을 제정해 빈민구제에 나섰다. 그 결과 1933년 24.9%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9년 17.2%로 낮아졌다.
6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거둔 이 성적표를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딜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1930년 미국의 실업률은 8.9%였고,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의 1939년 실업률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11.4%였기 때문이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넉넉잡아 3~4년이면 끝났을 경기침체가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10년이 넘는 대공황으로 악화됐다”고 말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며, 꼭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재정 투입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경제상황이 어떤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체질이 허약한 상태에서 돈을 부어봤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은들 모조리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경제체질이 탄탄하게 회복되면 굳이 보약(재정보조)을 먹이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의 상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 경쟁력 약화와 국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을 명분으로 시장 활력을 꺾는 규제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이상 큰 미국에 2년 연속 뒤처진 것은 ‘활력 잃은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 총선거에서 전체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거머쥐는 압승을 거둔 여당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더 늘리는 내용 일색의 공약을 내걸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주문을 맞추기 위해 작업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강제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 지난 3년간 기업들을 옥죄어 온 규제만으로도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아 온 터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않거나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는 등의 반작용이 일어난 결과가 지난 3년간 계속된 ‘기업 실적 및 투자 감소→고용 하락→가계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다.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코로나19에 빗대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어려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돈을 아무리 쏟아 부은 들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달리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워놓고는 “힘내서 열심히 달리라”며 보약을 먹이고 요란한 응원 쇼를 펼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이라도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조치는 거둬들이고, 시장 활력을 되살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까지도 재정 살포에 앞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조치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지속했다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재기불능의 낙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숲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중·장년 단기 일자리, 상담전화를 받거나 과거 행정자료를 전산화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정부가 “55만개를 만들겠다”고 4월22일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및 청년 일자리’의 내역이다.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30만개의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비대면(非對面)·디지털 일자리’ 10만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주어지는 한시 직업이다. 그나마도 중·장년은 주 30시간 미만, 청년은 직무에 따라 주 15~40시간 만 일하는 말 그대로 ‘단기알바’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240조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 중에는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기간산업 대기업들에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일자리 및 생계 지원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동원하기로 한 재정규모(240조 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45조 원)의 13%로 미국(10.4%)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자금을 동원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달리 없다. 나라곳간에 당장 긁어모을 여윳돈이 없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財源) 상당액을 조달하기로 했다. 나라를 짓누르는 빚더미의 무게가 그만큼 커지게 됐다. 2016~18년만 해도 35.9~36%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살포 복지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38.1%로 뜀박질했고, 올해는 43% 이상으로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헬리콥터 재정투하’는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뉴딜(New Deal)’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뉴딜정책은 미국이 1929년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타개책으로 내놓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회생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개입해 생산을 조절하고, 실업자 구제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책을 참고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디지털 분야 투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과부하(過負荷)가 걸린 국가재정이 훨씬 더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게 분명하다. 정부가 쌓는 나랏빚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마저 허약해질 경우 미래세대가 입을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짚어야 할 것은 대규모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원조(元祖) 뉴딜’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뉴딜의 경제적 효과를 ‘실패작’으로 규정하는 경제학자가 적지 않다. 루스벨트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 삭감을 금지하고, 긴급 구조지출법을 제정해 빈민구제에 나섰다. 그 결과 1933년 24.9%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9년 17.2%로 낮아졌다.
6년간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거둔 이 성적표를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딜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1930년 미국의 실업률은 8.9%였고, 미국과 이웃한 캐나다의 1939년 실업률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11.4%였기 때문이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넉넉잡아 3~4년이면 끝났을 경기침체가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10년이 넘는 대공황으로 악화됐다”고 말한다.
경제를 살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며, 꼭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재정 투입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경제상황이 어떤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체질이 허약한 상태에서 돈을 부어봤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은들 모조리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경제체질이 탄탄하게 회복되면 굳이 보약(재정보조)을 먹이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의 상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 경쟁력 약화와 국내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을 명분으로 시장 활력을 꺾는 규제가 쏟아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 이상 큰 미국에 2년 연속 뒤처진 것은 ‘활력 잃은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다.
설상가상으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 총선거에서 전체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거머쥐는 압승을 거둔 여당이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더 늘리는 내용 일색의 공약을 내걸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주문을 맞추기 위해 작업시간을 늘리고 싶어도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강제한 개정 근로기준법 등 지난 3년간 기업들을 옥죄어 온 규제만으로도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아 온 터다.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렸고,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않거나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는 등의 반작용이 일어난 결과가 지난 3년간 계속된 ‘기업 실적 및 투자 감소→고용 하락→가계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다.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상황을 코로나19에 빗대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어려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돈을 아무리 쏟아 부은 들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달리기 대회에 출전한 선수의 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잔뜩 채워놓고는 “힘내서 열심히 달리라”며 보약을 먹이고 요란한 응원 쇼를 펼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이라도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난 조치는 거둬들이고, 시장 활력을 되살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들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까지도 재정 살포에 앞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조치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지속했다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재기불능의 낙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