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원칙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정치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9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낮은 불과 2%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올해에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 기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이 정도라는 점이 실망스러운 한편, 경제의 체질 저하 역시 우려되고 있다. 체질 저하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민간 활력의 감퇴를 뜻한다. 2% 남짓의 경제성장 중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기여도는 3:7 정도이다. 원래는 이 반대의 모습이었지만 2018년 이후 정부 기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2019년에 a완전히 역전됐다.
미중분쟁과 대외 수요 위축 등 외부적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제를 짓누르는 정부정책이 대외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보다 증폭시켰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정권 초반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52시간 근로와 같은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대외환경 악화에 직면한 경제를 내리막으로 세게 밀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책들 각각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없이 1980년대에 입력된 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도그마적 공식들만 반복 재생됐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한다(소득이 느는 게 바로 성장인데, 소득을 늘리면 성장이 된다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분배가 좋아진다(한국경제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면 일자리 축소로 피해를 볼 저숙련 근로자와 구직희망자, 비용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자영자가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분배가 좋아지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니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고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는 일부 영역이 어딘지 파악도 안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멀쩡한 부문까지 무조건 옥죄나?), 비정규직은 처우가 나쁘니 ‘제로’여야 한다(노동비용이 훨씬 비싼 정규직만 남겨놓기 위해 지금 일자리도 절실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직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등이다.
반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예는 찾기 어렵다. 서비스 기본법과 탄력근로제 등 최소한의 규제완화라 인식되는 사안들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등 기술환경이 숨가쁘게 변하고 이로 인해 산업지형이 크게 전환되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돈을 푸는 것 말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심지어 2019년 정부는 시장에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플랫폼 기반 승차공유 산업에 조종을 울렸다. 기존 택시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경제 최대의 걸림돌이자 숙제인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 역시 (놀라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뼈아프다.
우리 경제는 현재 빠른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가는 길이 예정돼 있는 셈이다. 고령화 속에서 경제활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본처럼 30년간 1%대, 0%대 성장에 머물면서 캄캄한 터널 안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자세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관건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앞으로의 하강길을 얼마나 떠받칠 수 있을지이다. 각종 개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함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되풀이함으로써 오기를 부리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대신 경제상황이 급전직하로 나빠지는 것을 재정으로 틀어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 24만개 줄어들은 데 비해, 주로 재정지출로 만들어내는 60대 이상 일자리는 25만개 늘었다. 정책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충격이 영세사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된 가운데, 고령자에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전체 일자리 수 하락폭을 줄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간부문의 활력을 죽이면서 그것을 재정으로 만회하려는 방식의 재정투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이다.
2018년 예산안 이후 연속 3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크게 초과했다. 메가톤급 경제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채비율은 현재 37.1%에서 2023년 46.4%로 9.3%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이후 적자를 줄여나가는 궤도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권말까지 계속 적자재정을 계획한 것 역시 재정관리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초유의 일이다.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로 재정소요 역시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묻지마식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충격적일 정도의 무책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들을 통틀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 집값은 급등했고, 지방 집값은 급락해서 온 나라가 걱정인데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 지목되는데도 말이다. 정말로 정부가 상황을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우매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문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정책방향을 수정할 동기와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 불어넣지 않고서는 장기침체로 들어서는 한국경제를 붙잡을 길이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원칙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정치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019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한참 낮은 불과 2%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올해에도 크게 좋아질 것이라 기대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가 이 정도라는 점이 실망스러운 한편, 경제의 체질 저하 역시 우려되고 있다. 체질 저하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과 민간 활력의 감퇴를 뜻한다. 2% 남짓의 경제성장 중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기여도는 3:7 정도이다. 원래는 이 반대의 모습이었지만 2018년 이후 정부 기여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2019년에 a완전히 역전됐다.
미중분쟁과 대외 수요 위축 등 외부적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경제를 짓누르는 정부정책이 대외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보다 증폭시켰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정권 초반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52시간 근로와 같은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대외환경 악화에 직면한 경제를 내리막으로 세게 밀어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정책들 각각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은 없이 1980년대에 입력된 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도그마적 공식들만 반복 재생됐다.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한다(소득이 느는 게 바로 성장인데, 소득을 늘리면 성장이 된다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분배가 좋아진다(한국경제 구조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하면 일자리 축소로 피해를 볼 저숙련 근로자와 구직희망자, 비용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영세자영자가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분배가 좋아지나?), 살인적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니 근로시간을 크게 줄이고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는 일부 영역이 어딘지 파악도 안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멀쩡한 부문까지 무조건 옥죄나?), 비정규직은 처우가 나쁘니 ‘제로’여야 한다(노동비용이 훨씬 비싼 정규직만 남겨놓기 위해 지금 일자리도 절실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직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등이다.
반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예는 찾기 어렵다. 서비스 기본법과 탄력근로제 등 최소한의 규제완화라 인식되는 사안들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등 기술환경이 숨가쁘게 변하고 이로 인해 산업지형이 크게 전환되는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돈을 푸는 것 말고는 눈에 띄지 않는다. 심지어 2019년 정부는 시장에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플랫폼 기반 승차공유 산업에 조종을 울렸다. 기존 택시업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런 정책 기조 속에서 한국경제 최대의 걸림돌이자 숙제인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 역시 (놀라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뼈아프다.
우리 경제는 현재 빠른 고령화와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가는 길이 예정돼 있는 셈이다. 고령화 속에서 경제활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일본처럼 30년간 1%대, 0%대 성장에 머물면서 캄캄한 터널 안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하는 자세가 절박하게 요구된다. 관건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앞으로의 하강길을 얼마나 떠받칠 수 있을지이다. 각종 개혁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함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되풀이함으로써 오기를 부리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대신 경제상황이 급전직하로 나빠지는 것을 재정으로 틀어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9년 12월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가 전년에 비해 24만개 줄어들은 데 비해, 주로 재정지출로 만들어내는 60대 이상 일자리는 25만개 늘었다. 정책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충격이 영세사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된 가운데, 고령자에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전체 일자리 수 하락폭을 줄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민간부문의 활력을 죽이면서 그것을 재정으로 만회하려는 방식의 재정투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이다.
2018년 예산안 이후 연속 3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를 크게 초과했다. 메가톤급 경제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채비율은 현재 37.1%에서 2023년 46.4%로 9.3%나 증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일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이후 적자를 줄여나가는 궤도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권말까지 계속 적자재정을 계획한 것 역시 재정관리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초유의 일이다.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로 재정소요 역시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묻지마식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충격적일 정도의 무책임이다.
그러나 이 모든 우려들을 통틀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이다.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서울 집값은 급등했고, 지방 집값은 급락해서 온 나라가 걱정인데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그 주된 원인이라 지목되는데도 말이다. 정말로 정부가 상황을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우매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이상, 문대통령의 발언은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에서 벗어나 현실에 맞게 정책방향을 수정할 동기와 의지를 어떻게 해서든 불어넣지 않고서는 장기침체로 들어서는 한국경제를 붙잡을 길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