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의 증가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저하와 다크웹 및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수요·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 않게 되었다. 이제는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에 우리 사회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는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마류가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젊은 층(10~30대)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 수준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2019년 미국의 경우 대마 제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 함유량이 4배 증가한 반면에 동일 기간 젊은 층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마약류 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평년치를 회복하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마류, 의료용 진통제 남용 증가 등의 현재의 마약 남용 추세로 인해 마약류 원료시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 마약류 유통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 검거현황이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더는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임시마약류(신종마약류) 유통 증가가 문제 되고 있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됨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표 1>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의 구분(22.3.7. 기준)
분류 | 물질명 | 지정 성분수 | 비고 |
1군 | 2,3-DCPP, Metonitazene 등 | 4종 |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등 |
2군 | alkyl nitrite, 1P-LSD 등 | 82종 |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등 |
출처: 대검찰정, 2021 마약류 범죄백서, 2022, 35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인터넷 및 SNS 사용자 증가로 인해 기존의 마약 유통보다 더 은밀하고, 신속하며,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11년~2020년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74%(다크넷을 통한 판매 중 90%)가 마약류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펜타닐(Fentanyl, 신종 향정 물질) 오남용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온라인 쇼핑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짜 약은 펜타닐 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을 다량 함유(약 40%는 펜타닐 치사량(2mg)을 함유)하고 있어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값싸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 소량의 제조시설이 소규모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유통근절 및 단속이 어렵다. 현재 국내 펜타닐 관련 통제로는 서펜타닐(sufentanil), 알펜타닐(alfentanil),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이 마취용 정맥주사 용도로 한정하여 의학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카펜타닐은 2017. 5. 26.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서펜타닐, 알펜타닐, 레미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한 뒤 ① ‘JHW-018’에 허브차, 아세톤 등을 첨가하여 ‘스파이스’를 제조한 사례, ②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③ 대마 추출액, 글리세린 등을 배합하여 합성대마를 제조한 사례, ④ 인터넷 및 SNS 판매광고를 통해 약 320여 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례, 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다크넷(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를 통해 대마 등 판매 사례, ⑥ 트위터 등에 총 42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사례 등이 각각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외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필로폰, 야바, 대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한 후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마약류 불법 경작 증가 및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약물 남용, 중독 인구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적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방안으로서 마약류 위험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에 있었으나 2016년에 상실한 뒤 이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도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또 이들 10~20대 청년층은 대부분 초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이들이 대부분 다크웹, SNS를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을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신종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 마약류 유통의 특징을 전제로 전 사회적 마약류 위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즉 처벌과 단속, 관리를 넘어 국민의식 각성을 겨냥한 사회운동과 캠페인이 절실하다. 처벌 강화 및 임시마약류 및 향정의약품 등의 엄격한 단속 및 모니터닝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유통환경이 변화했고 임시마약류 등으로 인한 마약류의 다변화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신종 마약류(임시 마약류) 등에 대한 신속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PD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마약국(CNB)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마약방지 메시지가 전파 및 홍보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방지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
이와 더불어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따라 마약재활시스템을 충실화하여 마약류 범죄자의 낙인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힘써야 한다.
신종마약류의 증가로 인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저하와 다크웹 및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수요·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 않게 되었다. 이제는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에 우리 사회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세계 마약 남용 인구(최근 1년 이내 마약을 사용한 15~64세 인구 기준)는 2019년 2억 7,500만 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마류가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2019년 기준으로 젊은 층(10~30대)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 수준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2019년 미국의 경우 대마 제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 함유량이 4배 증가한 반면에 동일 기간 젊은 층의 대마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수준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마약류 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평년치를 회복하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마류, 의료용 진통제 남용 증가 등의 현재의 마약 남용 추세로 인해 마약류 원료시장을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하여 국내 마약류 유통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 검거현황이 2019년 16,044명,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더는 마약청정국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는 임시마약류(신종마약류) 유통 증가가 문제 되고 있다. 임시마약류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됨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危害) 발생 우려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물질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표 1> 마약류관리법상 임시마약류의 구분(22.3.7. 기준)
분류 | 물질명 | 지정 성분수 | 비고 |
1군 | 2,3-DCPP, Metonitazene 등 | 4종 | 주로 오피오이드 계열 등 |
2군 | alkyl nitrite, 1P-LSD 등 | 82종 | 주로 암페타민, 합성대마 계열 등 |
출처: 대검찰정, 2021 마약류 범죄백서, 2022, 35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인터넷 및 SNS 사용자 증가로 인해 기존의 마약 유통보다 더 은밀하고, 신속하며,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11년~2020년 다크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다크넷을 통한 거래 중 74%(다크넷을 통한 판매 중 90%)가 마약류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펜타닐(Fentanyl, 신종 향정 물질) 오남용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온라인 쇼핑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짜 약은 펜타닐 또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을 다량 함유(약 40%는 펜타닐 치사량(2mg)을 함유)하고 있어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설비는 값싸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제조 공정이 복잡하지 않아 소량의 제조시설이 소규모 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유통근절 및 단속이 어렵다. 현재 국내 펜타닐 관련 통제로는 서펜타닐(sufentanil), 알펜타닐(alfentanil),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이 마취용 정맥주사 용도로 한정하여 의학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카펜타닐은 2017. 5. 26.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고, 서펜타닐, 알펜타닐, 레미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규제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한 뒤 ① ‘JHW-018’에 허브차, 아세톤 등을 첨가하여 ‘스파이스’를 제조한 사례, ②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 ③ 대마 추출액, 글리세린 등을 배합하여 합성대마를 제조한 사례, ④ 인터넷 및 SNS 판매광고를 통해 약 320여 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례, 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다크넷(다크웹) 마약 판매사이트를 통해 대마 등 판매 사례, ⑥ 트위터 등에 총 42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사례 등이 각각 적발되었다.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외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필로폰, 야바, 대마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반입한 후 지역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동료들과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제조 및 판매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마약류 불법 경작 증가 및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약물 남용, 중독 인구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단속 및 적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방안으로서 마약류 위험 인식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에 있었으나 2016년에 상실한 뒤 이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도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로부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크다. 또 이들 10~20대 청년층은 대부분 초범 비율이 높다는 점과 이들이 대부분 다크웹, SNS를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을 이용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신종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 마약류 유통의 특징을 전제로 전 사회적 마약류 위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즉 처벌과 단속, 관리를 넘어 국민의식 각성을 겨냥한 사회운동과 캠페인이 절실하다. 처벌 강화 및 임시마약류 및 향정의약품 등의 엄격한 단속 및 모니터닝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유통환경이 변화했고 임시마약류 등으로 인한 마약류의 다변화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특히 10~20대를 중심으로 한 신종 마약류(임시 마약류) 등에 대한 신속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PD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마약국(CNB)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마약방지 메시지가 전파 및 홍보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방지 네트워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
이와 더불어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에 따라 마약재활시스템을 충실화하여 마약류 범죄자의 낙인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에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