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존폐 기로에 서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우선은 유예되는 분위기야. 폐지 대신 조직·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걸까? 오늘은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알아볼게.
1. '여성가족부 폐지' 일단 보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행을 거듭 강조해왔어. ‘여가부’를 폐지하고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여가부 업무를 타 부처들에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독립적인 집행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진 성평등 주무부처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있었어.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보류하고 기존 정부조직대로 조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부도 당분간은 명맥을 이어가게 됐어.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것”이라고 밝혔어.
2.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 등 대안 모델의 부상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규모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독일식 모델이 뭘까? 독일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여성가족부’)가 있어. 이름이 좀 길지? 여성·가족·청소년 업무에 더해 노인·인구변동 문제까지 성평등 주무부처가 포괄하는 방식이야.
토론회에 참석한 하나 베커(Hana Becker) 독일대사관 서기관은 독일연방여성가족부를 소개하면서 “독일 양성평등 정책은 한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다 협력하는 분야”라며 “양성평등은 지속되는 프로세스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적극 참여해 양성평등을 개선할 정책도구를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어. 김 내정자는 10일 내각 인선 발표 직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가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젠더·세대 갈등 해결’을 내세우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어. 이로써 여가부 폐지는 일단 유예된 상태로 보여.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장관 후보자는 그간 여가부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기존 성평등 대신 인구·가족문제 등 시대 문제를 담아 개편하는 방안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됐어.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여. 플랜터들도 같이 여가부 개편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것은 어떨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존폐 기로에 서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우선은 유예되는 분위기야. 폐지 대신 조직·기능 개편을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이 이뤄지는 걸까? 오늘은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논의들에 대해 알아볼게.
1. '여성가족부 폐지' 일단 보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 이행을 거듭 강조해왔어. ‘여가부’를 폐지하고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여가부 업무를 타 부처들에 이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독립적인 집행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진 성평등 주무부처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있었어.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보류하고 기존 정부조직대로 조각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부도 당분간은 명맥을 이어가게 됐어.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것”이라고 밝혔어.
2. ‘독일식 부처 신설 방안’ 등 대안 모델의 부상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그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성평등 문제에 대해 규모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독일식 모델이 뭘까? 독일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여성가족부’)가 있어. 이름이 좀 길지? 여성·가족·청소년 업무에 더해 노인·인구변동 문제까지 성평등 주무부처가 포괄하는 방식이야.
토론회에 참석한 하나 베커(Hana Becker) 독일대사관 서기관은 독일연방여성가족부를 소개하면서 “독일 양성평등 정책은 한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은 아니고 모든 주체가 다 협력하는 분야”라며 “양성평등은 지속되는 프로세스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적극 참여해 양성평등을 개선할 정책도구를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했는데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어. 김 내정자는 10일 내각 인선 발표 직후 진행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여가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젠더·세대 갈등 해결’을 내세우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어. 이로써 여가부 폐지는 일단 유예된 상태로 보여.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장관 후보자는 그간 여가부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기존 성평등 대신 인구·가족문제 등 시대 문제를 담아 개편하는 방안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됐어.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수도 있는 만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여. 플랜터들도 같이 여가부 개편의 향방을 가늠해보는 것은 어떨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