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국가와 사회발전의 백년 앞, 미래의 초석이 교육에 있다는 말이야. 11월 24일, 교육부는 [개정 2022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백년지대계’의 뼈대를 발표했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과 교육과정을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한대. 언제부터 적용되냐고?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등학교 등 순차적으로 적용돼. 이에 따른 대입은 2028년부터야. 오늘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1~2학년의 경우 학생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시간이 확대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대.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학기만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전 교과에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이 강화되고, 상급학교 진학 직전이나 직후 한 학기에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대.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어.
2.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과목의 재구조화야. 미국 드라마를 보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하면서 강의를 듣지?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는 거야. 입시학원처럼 변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해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대.
주요 골자는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의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조정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전 과목 미이수제’도 적용돼. 미이수제는 학업성취률이 40%가 되지 않거나, 출석률이 2/3에 모자라면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들어야 하는 거야.
교과목 또한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을 적정화하고, 실생활 연계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해.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필수이수단위도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사회 필수이수단위는 10단위에서 8학점, 과학도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줄어들어. 세부적인 교과목들도 조정되고, 2028년 대학입시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당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수능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했어.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 발표된 예정이야.
3. 취지는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어·영어·수학 등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업 시수까지 줄어드면 학력 저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공교육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이 줄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하고, 학원에 못 가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교과 분류 체계에 대한 우려도 있지. 특히, 기존 사회 과목의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었던 경제·정치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어. 수능이 공통·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가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지. 경제 지식은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일반상식’에 가까운데 이를 줄인다는 비판이야.
교육과정과 떼놓을 수 없는 대학입시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흔들만큼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고교학점제는 2023년 부분 도입으로 앞당겨졌지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여전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충분하지 않은 진로 교육 속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미래 설계에 맞춰 갑작스럽게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야. 결국, 진로보다는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지는 거지.
진보적 가치인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 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 역시 일부 교과목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토록 한 것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
옛날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국가와 사회발전의 백년 앞, 미래의 초석이 교육에 있다는 말이야. 11월 24일, 교육부는 [개정 2022 교육과정 총론]이라는 ‘백년지대계’의 뼈대를 발표했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과 교육과정을 202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한대. 언제부터 적용되냐고?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등학교 등 순차적으로 적용돼. 이에 따른 대입은 2028년부터야. 오늘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과목을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1~2학년의 경우 학생에게 맞는 실외 놀이와 신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시간이 확대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축소된대. 지금은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학기만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전 교과에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이 강화되고, 상급학교 진학 직전이나 직후 한 학기에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대.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과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어.
2.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과목의 재구조화야. 미국 드라마를 보면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실을 이동하면서 강의를 듣지?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는 거야. 입시학원처럼 변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발견해 다양한 성장 경로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대.
주요 골자는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의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조정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전 과목 미이수제’도 적용돼. 미이수제는 학업성취률이 40%가 되지 않거나, 출석률이 2/3에 모자라면 별도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들어야 하는 거야.
교과목 또한 다양한 탐구와 융합 중심의 선택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목을 적정화하고, 실생활 연계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과목을 신설해.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의 필수이수단위도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사회 필수이수단위는 10단위에서 8학점, 과학도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줄어들어. 세부적인 교과목들도 조정되고, 2028년 대학입시도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될 것으로 전당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지금의 수능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했어.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 발표된 예정이야.
3. 취지는 좋은데 과연 가능할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어·영어·수학 등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업 시수까지 줄어드면 학력 저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공교육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이 줄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하고, 학원에 못 가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교과 분류 체계에 대한 우려도 있지. 특히, 기존 사회 과목의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었던 경제·정치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어. 수능이 공통·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가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지. 경제 지식은 국민 모두가 갖춰야 할 ‘일반상식’에 가까운데 이를 줄인다는 비판이야.
교육과정과 떼놓을 수 없는 대학입시 제도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자체를 흔들만큼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어. 고교학점제는 2023년 부분 도입으로 앞당겨졌지만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여전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충분하지 않은 진로 교육 속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미래 설계에 맞춰 갑작스럽게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생길 거야. 결국, 진로보다는 내신 1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해지는 거지.
진보적 가치인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 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 역시 일부 교과목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토록 한 것은 특정 이념이나 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