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새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숫자가 약 12만 9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할 경우 고립·은둔 청년이 전국적으로 약 6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최소 6개월 이상 정서적·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이거나 외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45.5%)과 심리적․정신적 어려움(40.9%)이라고 답했다.
이 청년들을 단순히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바라보기에는 어쩐지 마음 한편이 서늘하다. 고립·은둔은 좌절로부터 시작되어 불안으로 이어지고 내일에 대한 포기로 귀결된다. 취업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낳았다면,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은 N포세대를 낳았다. 더 나은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힘겨운 지금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고립과 은둔을 예약한 듯 위태로워 보인다.
고성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은 저성장 시대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쌓아 올린 높은 벽과 특권층이 걷어찬 기회의 사다리 앞에서 미래를 여는 문은 더욱 좁아질 뿐이다. 몇 년전 설문조사에서 “20년 후 내 삶은 부모세대 보다 불행할 것”이라고 답한 청년이 54%였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른이 되기가 두려운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절실하다.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지원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각종 청년수당부터 일자리·주거 등 청년복지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운 삶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화려하게 전시된 청년지원정책에도 이들이 꿈을 갖지 않는 이유는 바뀌지 않는 엄혹한 현실이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나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 좋은 일자리, 30년 근속 선배와 3배인 월급 차이, 아마존보다 살벌한 사교육 경쟁, 영끌해도 온전히 갖기 힘든 내 집, 이대로 가면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국민연금, 초고령화로 인해 짊어질 세금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미래세대 앞에 적나라하게 놓여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세대에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년지원정책은 진통제처럼 잠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는 청년에게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짓눌려있는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볼 마음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으로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일 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일터라면, 아이 키우는 데 5억씩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기본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면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내일을 계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제이지만 ‘운명’이라는 두 글자가 말해 주듯 그 어떤 청년지원정책보다 미래세대에게는 절박한 과제이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60․70년대식 노동 규범을 뜯어고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회의 목마름’에 대한 해소이다.
올해 초 발표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임금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당연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이 같은 비효율적인 임금 체계가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철 지난 규범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이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던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명제는 아직도 살아있다.
연금·교육개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국민연금과 교육체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기회 또한 주지 않는다. 한경비지니스가 올해 초 20·30대 3,00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은 81%였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청년들이 55.5%였다. 누구를 위해 돈을 내고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일명 조국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모 찬스의 민낯은 우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 바로 미래세대가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가 그러했듯이 먼저 팔짱을 끼고 문 앞을 지키는 기득권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력 간, 세대 간의 타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만만찮은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으로 1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는 개혁 과정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힘만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개혁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든 중심에는 늘 젊은이들의 역할이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에 벅찬 청년들의 흩어진 목소리를 모아, 함께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이념도, 정치적 이익도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과정 속에 미래세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관련해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겠다는 얘기는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미래세대의 참여보다 기성세대 위주의 전문가 그룹만 보인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각 부처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새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숫자가 약 12만 9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할 경우 고립·은둔 청년이 전국적으로 약 61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최소 6개월 이상 정서적·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이거나 외출 없이 집에서만 생활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45.5%)과 심리적․정신적 어려움(40.9%)이라고 답했다.
이 청년들을 단순히 한국판 '히키코모리'로 바라보기에는 어쩐지 마음 한편이 서늘하다. 고립·은둔은 좌절로부터 시작되어 불안으로 이어지고 내일에 대한 포기로 귀결된다. 취업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좌절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를 낳았다면,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은 N포세대를 낳았다. 더 나은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힘겨운 지금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고립과 은둔을 예약한 듯 위태로워 보인다.
고성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은 저성장 시대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쌓아 올린 높은 벽과 특권층이 걷어찬 기회의 사다리 앞에서 미래를 여는 문은 더욱 좁아질 뿐이다. 몇 년전 설문조사에서 “20년 후 내 삶은 부모세대 보다 불행할 것”이라고 답한 청년이 54%였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른이 되기가 두려운 청년들에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절실하다.
선거 때가 되면 청년을 위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지원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한다. 현금을 직접 주는 각종 청년수당부터 일자리·주거 등 청년복지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운 삶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화려하게 전시된 청년지원정책에도 이들이 꿈을 갖지 않는 이유는 바뀌지 않는 엄혹한 현실이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이다.
나에게까지 차례가 오지 않는 좋은 일자리, 30년 근속 선배와 3배인 월급 차이, 아마존보다 살벌한 사교육 경쟁, 영끌해도 온전히 갖기 힘든 내 집, 이대로 가면 결국 한 푼도 못 받을 국민연금, 초고령화로 인해 짊어질 세금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미래세대 앞에 적나라하게 놓여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세대에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년지원정책은 진통제처럼 잠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는 청년에게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짓눌려있는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볼 마음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으로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일 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일터라면, 아이 키우는 데 5억씩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면, 기본적인 노후가 보장된다면 닫힌 문을 열고 나와 내일을 계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제이지만 ‘운명’이라는 두 글자가 말해 주듯 그 어떤 청년지원정책보다 미래세대에게는 절박한 과제이다.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60․70년대식 노동 규범을 뜯어고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회의 목마름’에 대한 해소이다.
올해 초 발표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공제가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 분석」보고서는 연공제로 인해 청년실업자가 연간 9,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은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증가해야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임금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은 당연히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이 같은 비효율적인 임금 체계가 청년 실업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청년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철 지난 규범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노조이다.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했던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명제는 아직도 살아있다.
연금·교육개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국민연금과 교육체계는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기회 또한 주지 않는다. 한경비지니스가 올해 초 20·30대 3,001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은 81%였고,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청년들이 55.5%였다. 누구를 위해 돈을 내고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일명 조국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모 찬스의 민낯은 우리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것, 바로 미래세대가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지난 역사가 그러했듯이 먼저 팔짱을 끼고 문 앞을 지키는 기득권과의 담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력 간, 세대 간의 타협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만만찮은 난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으로 1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는 개혁 과정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힘만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개혁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이다.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며 새로운 시대를 만든 중심에는 늘 젊은이들의 역할이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에도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에 벅찬 청년들의 흩어진 목소리를 모아, 함께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래세대의 목소리에는 이념도, 정치적 이익도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과정 속에 미래세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관련해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식은 있지만,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겠다는 얘기는 없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미래세대의 참여보다 기성세대 위주의 전문가 그룹만 보인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이해 당사자들과 끊임없는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앞서 각 부처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미래세대는 자신들의 문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