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적합할까? 이 글에서 필자는 ‘강병(强兵)’과 ‘부국(富國)’, ‘교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새 시대란 지금 우리 시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겉만 보는 리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우리 시대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리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우리 시대의 속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예나 지금이나 국가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떠안아야 하는 지상과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먼저 강병 문제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헬무트 슈미트 총리를 잠깐만 살펴보자. 그는 1974년 연정을 통해 총리가 됐다. 그의 유연하면서도 원칙있는 정치는 많은 성과를 냈다. 그 중에서도 재임중 최대 안보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냈다.
안보위기란 1975~76년 구소련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650기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에 배치한 것을 말한다. 이에 슈미트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 협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슈미트총리는 77년 소련이 동독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서독도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II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같은 발표는 당시 서독내 반전 반핵 운동을 촉발시켰다. 물론 사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이에 슈미트는 소련의 탄도미사일 배치는 눈 감으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배치 구상만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섰다.
슈미트의 구상은 나토의 이중트랙 전략으로 이어져 1979년 구체화됐고 슈미트를 이은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는 퍼싱-II를 서독에 배치했다. 여야를 뛰어넘는 강병 조치의 모범사례다. 결국 1987년 소련은 미국과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은 현재 북핵위기에 노출돼 있는 우리 입장에서 큰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 지형을 보면 좌파는 북한 눈치를 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파는 이런 좌파의 기세에 눌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좌파가 인권을 떠들면 우파는 부국강병을 부르짖어야 한다. 그것이 우파의 사상내용이며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부국강병이 사라진 채 우파 보수 운운할 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부국 문제를 살필 차례다. 부국 문제는 부민(富民) 문제와 직결된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순위 10위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 순위 8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지표일 뿐 국내 경제실상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가 청년층 사이에는 남녀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쩌면 우리 겉모습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 75년을 맞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와 중국사를 장기간에 걸쳐 탐색하면서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은 새나라가 건국된지 60~80년쯤 되면 기득권층과 그렇지 못한 층 간 갈등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예를 들자면 대략 성종 때와 연산군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쯤이면 건국 당시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훈구세력들이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세습하면서 여기에 들지못하거나 탈락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를 제외한다면 고려 조선 두 나라가 각각 500년씩 이어져 적합한 사례를 점검하기 어렵지만 중국사를 보면 진나를 비롯해 수나라 등 2대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망해버린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그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건국의 과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실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초기 위기를 겪고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1차 대위기다. 이는 대체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세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성격을 집권세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권력이 크게 흔들리고 혹은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자면 김대중대통령 집권은 오랜 호남 소외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고 노무현대통령 집권은 바로 이 1차 대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보수세력이 권력을 잃은 결과라 하겠다.
1차 대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단 하나, 리모빌라이제이션이다. 사회 각분야에서 권력과 부의 세습을 줄이고 공직과 좋은 일자리에 접근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이 접근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다.
돌이켜보면 IMF사태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1차 대위기 극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불행하게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중적 위기를 맞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들어 지속적인 불안정에 노출됐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를 뛰어넘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경제의 출현이다. 빅데이터 AI혁명은 한창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간 기술격차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마땅히 다음 지도자는 새로운 경제에 담긴 이같은 복합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향후 5년, 10년을 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부국강병의 현대적 의미는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다. 공자는 한 나라에 인구가 많으면, 즉 강군이 있으면 그들을 넉넉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부민(富民)이다.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물론 교육 내용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세대를 위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념적 갈등이 심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교육 초기는 다름아닌 공동체 교육이다. 일단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해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미래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대량생산 시대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낡은 교육제도, 특히 대학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지역별 특화 대학을 만들고 분야별 특화 대학을 활성화해야 하며 낡은 개념의 학문을 털어버려야 한다.
대체로 2022년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리더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강병문제는 명확한 안보의식과 멀리 내다보는 외교안보 식견이 있을 때라야 해결 가능하다.
부국문제는 각분야 인재들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교육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현주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함께 겸비할 때라야 해결가능하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세 가지 잣대를 갖고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적임자를 고른다면 한국 사회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적합할까? 이 글에서 필자는 ‘강병(强兵)’과 ‘부국(富國)’, ‘교육’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새 시대란 지금 우리 시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문제는 우리 시대의 겉만 보는 리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우리 시대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리더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우리 시대의 속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예나 지금이나 국가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떠안아야 하는 지상과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다.
먼저 강병 문제부터 살펴보자.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헬무트 슈미트 총리를 잠깐만 살펴보자. 그는 1974년 연정을 통해 총리가 됐다. 그의 유연하면서도 원칙있는 정치는 많은 성과를 냈다. 그 중에서도 재임중 최대 안보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냈다.
안보위기란 1975~76년 구소련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650기를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에 배치한 것을 말한다. 이에 슈미트는 모스크바를 방문해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과 협상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에 슈미트총리는 77년 소련이 동독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서독도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II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이같은 발표는 당시 서독내 반전 반핵 운동을 촉발시켰다. 물론 사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다. 이에 슈미트는 소련의 탄도미사일 배치는 눈 감으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배치 구상만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맞섰다.
슈미트의 구상은 나토의 이중트랙 전략으로 이어져 1979년 구체화됐고 슈미트를 이은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는 퍼싱-II를 서독에 배치했다. 여야를 뛰어넘는 강병 조치의 모범사례다. 결국 1987년 소련은 미국과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이 과정은 현재 북핵위기에 노출돼 있는 우리 입장에서 큰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 지형을 보면 좌파는 북한 눈치를 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파는 이런 좌파의 기세에 눌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좌파가 인권을 떠들면 우파는 부국강병을 부르짖어야 한다. 그것이 우파의 사상내용이며 보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부국강병이 사라진 채 우파 보수 운운할 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제 부국 문제를 살필 차례다. 부국 문제는 부민(富民) 문제와 직결된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 순위 10위를 기록했고 세계 무역 순위 8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1497달러로 이탈리아를 추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인 지표일 뿐 국내 경제실상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가 청년층 사이에는 남녀갈등 또한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쩌면 우리 겉모습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지금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 75년을 맞고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와 중국사를 장기간에 걸쳐 탐색하면서 중요하게 느끼게 된 것은 새나라가 건국된지 60~80년쯤 되면 기득권층과 그렇지 못한 층 간 갈등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예를 들자면 대략 성종 때와 연산군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쯤이면 건국 당시의 에너지는 사라지고 훈구세력들이 대를 이어 권력과 부를 세습하면서 여기에 들지못하거나 탈락한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국시대를 제외한다면 고려 조선 두 나라가 각각 500년씩 이어져 적합한 사례를 점검하기 어렵지만 중국사를 보면 진나를 비롯해 수나라 등 2대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망해버린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그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건국의 과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실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초기 위기를 겪고나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1차 대위기다. 이는 대체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세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의 성격을 집권세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권력이 크게 흔들리고 혹은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자면 김대중대통령 집권은 오랜 호남 소외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 할 수 있고 노무현대통령 집권은 바로 이 1차 대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보수세력이 권력을 잃은 결과라 하겠다.
1차 대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단 하나, 리모빌라이제이션이다. 사회 각분야에서 권력과 부의 세습을 줄이고 공직과 좋은 일자리에 접근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가 이 접근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수적이다.
돌이켜보면 IMF사태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1차 대위기 극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불행하게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중적 위기를 맞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들어 지속적인 불안정에 노출됐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를 뛰어넘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경제의 출현이다. 빅데이터 AI혁명은 한창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세대간 기술격차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마땅히 다음 지도자는 새로운 경제에 담긴 이같은 복합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향후 5년, 10년을 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체로 부국강병의 현대적 의미는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다. 공자는 한 나라에 인구가 많으면, 즉 강군이 있으면 그들을 넉넉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부민(富民)이다.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물론 교육 내용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세대를 위해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이념적 갈등이 심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교육 초기는 다름아닌 공동체 교육이다. 일단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추출해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미래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주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대량생산 시대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낡은 교육제도, 특히 대학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지역별 특화 대학을 만들고 분야별 특화 대학을 활성화해야 하며 낡은 개념의 학문을 털어버려야 한다.
대체로 2022년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이상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리더는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강병문제는 명확한 안보의식과 멀리 내다보는 외교안보 식견이 있을 때라야 해결 가능하다.
부국문제는 각분야 인재들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교육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현주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함께 겸비할 때라야 해결가능하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런 세 가지 잣대를 갖고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적임자를 고른다면 한국 사회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