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그러나 가장 약한 제도라는 말이 있다. 계속 수정하고 반성하며 고쳐가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소멸되는 제도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투쟁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다시 그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올해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 부쩍 낯설게 다가오는 뉴스가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원과 수 차례 접촉해 국내에 지하 간첩단 조직을 구축했다는 뉴스다. 간첩이라면 주로 60년대나 70년대,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등의 표어에서나 보던 그 간첩 아닌가. 대명천지에 무슨 간첩이 있냐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에 비추어보면, 요즘 대한민국은 좀 낯설다. 더욱이 집권 내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지난 정부가 서둘러 종전선언을 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통과시킨 걸 상기해보면, 이제야 밝혀지는 간첩단의 실체가 낯설면서 두렵기도 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축 중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제 3기 민주정권(김대중-노무현을 잇는)을 자임하고 민주주의의 적자(嫡子)인양 우리사회에 군림해왔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손에 의해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친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퇴보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시 문재인 정부 거치며 후퇴했다”고 평가했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운동권 세대와 ‘빠’세력이 정치적 실패를 가져와 한국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았다”고 했다. 진보논객 진중권은 “민주화 서사가 시효를 다했다”고 평했고, 진보원로 언론인 홍세화도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질 최대유산을 ‘민주주의 후퇴’로 진단하며, 시위와 혁명으로 얼룩진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할 과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촛불정부’를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는데, 민주주의 훼손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었으나 드루킹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고,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는 등의 선거 공작을 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심대하게 유린시킨 것이다. 취임 후에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보수 정권들(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 촛불시위를 한 시민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과거 보수 정권을 모두 일소하고 친북 정권을 세우려는 이념혁명을 한 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직접 민주주의로 선회한 것이나 적폐청산 자체가 방향착오였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훼손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인사를 통해 검찰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고, 당시 거대 여당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을 보낼 수 있는 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5.18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넘긴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보다 더 권위적인 행태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 정치세력을 희화하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여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다.
민주화운동 시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언론의 자유도 순식간에 뒷걸음질 쳤다. 당시 집권당은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다 세계 언론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해 물러섰으며, 소위 ‘문빠’와 ‘개딸’로 통칭되는 소수의 극렬 지지지를 통한 여론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상한 궤적으로 들어선 데에는 과거 반민주 투쟁을 하던 운동권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독재에 항거하는 이념적 수단이었고, 시민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지향성이 약했다. 그들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차용하는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것도, 북한의 김여정이 원하는 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한 것도, 자유에 대한 신념이 조금만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서구 나라들은 주로 자유주의의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구축된 데 비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 자유의 철학적 기반이 빈약하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행동도 쉽게 무너지듯, 사상적 기반이 취약한 민주주의가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만의 표현을 빌면 민주주의란 깨지기 쉬운 유리항아리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그러나 가장 약한 제도라는 말이 있다. 계속 수정하고 반성하며 고쳐가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소멸되는 제도라는 뜻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필리핀은 1898년 공화국을 설립하며 아시아의 첫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오랜 독재의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선거에서 다시 그 독재자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 한명이자 필리핀 독립언론사 래플러 CEO인 마리아 레사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나이지리아 등 선거를 앞둔 나라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진은 소셜미디어의 폐해로 민주주의가 5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빈약한데다, 전국민이 미디어로 무장한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다.
‘민주주의’가 그리운 이름이던 시절이 있었다. 권력이 시민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나오고,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번영이 우선하며, 국민은 개발의 이름으로 일사불란함을 요구받던 시절이었다. 나라에 질서는 있었으나 민심은 시끄러웠고, 경제는 성장했으나 사람들은 허기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개발의 시대를 보내고 ‘타는 목마름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룬지 30여 년이 지났다. 직선제가 도입되고 언론은 자유로워졌으며 시민사회에는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로 민주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았다. 뭐든 쌓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건 순간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퇴보한 민주주의에 자유를 불어 넣어 새롭게 민주주의를 도약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투쟁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다시 그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올해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그러나 가장 약한 제도라는 말이 있다. 계속 수정하고 반성하며 고쳐가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소멸되는 제도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투쟁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다시 그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올해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 부쩍 낯설게 다가오는 뉴스가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 간부들이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원과 수 차례 접촉해 국내에 지하 간첩단 조직을 구축했다는 뉴스다. 간첩이라면 주로 60년대나 70년대,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등의 표어에서나 보던 그 간첩 아닌가. 대명천지에 무슨 간첩이 있냐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상황에 비추어보면, 요즘 대한민국은 좀 낯설다. 더욱이 집권 내내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지난 정부가 서둘러 종전선언을 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을 통과시킨 걸 상기해보면, 이제야 밝혀지는 간첩단의 실체가 낯설면서 두렵기도 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디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축 중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제 3기 민주정권(김대중-노무현을 잇는)을 자임하고 민주주의의 적자(嫡子)인양 우리사회에 군림해왔으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손에 의해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친 시기로 기록될 것 같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퇴보했다면, 한국 민주주의 역시 문재인 정부 거치며 후퇴했다”고 평가했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운동권 세대와 ‘빠’세력이 정치적 실패를 가져와 한국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았다”고 했다. 진보논객 진중권은 “민주화 서사가 시효를 다했다”고 평했고, 진보원로 언론인 홍세화도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질 최대유산을 ‘민주주의 후퇴’로 진단하며, 시위와 혁명으로 얼룩진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할 과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촛불정부’를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는데, 민주주의 훼손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었으나 드루킹을 통한 여론조작을 했고,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는 등의 선거 공작을 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심대하게 유린시킨 것이다. 취임 후에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과거 보수 정권들(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 촛불시위를 한 시민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과거 보수 정권을 모두 일소하고 친북 정권을 세우려는 이념혁명을 한 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촛불시위 이후 직접 민주주의로 선회한 것이나 적폐청산 자체가 방향착오였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훼손 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인사를 통해 검찰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고, 당시 거대 여당은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을 보낼 수 있는 법을 시행했는데, 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5.18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넘긴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보다 더 권위적인 행태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 정치세력을 희화하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여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다.
민주화운동 시절 목이 터져라 외쳤던 언론의 자유도 순식간에 뒷걸음질 쳤다. 당시 집권당은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다 세계 언론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해 물러섰으며, 소위 ‘문빠’와 ‘개딸’로 통칭되는 소수의 극렬 지지지를 통한 여론 시장의 왜곡을 조장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상한 궤적으로 들어선 데에는 과거 반민주 투쟁을 하던 운동권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독재에 항거하는 이념적 수단이었고, 시민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지향성이 약했다. 그들이 추구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차용하는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것도, 북한의 김여정이 원하는 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한 것도, 자유에 대한 신념이 조금만 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서구 나라들은 주로 자유주의의 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구축된 데 비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 자유의 철학적 기반이 빈약하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행동도 쉽게 무너지듯, 사상적 기반이 취약한 민주주의가 독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의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만의 표현을 빌면 민주주의란 깨지기 쉬운 유리항아리 같은 것이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그러나 가장 약한 제도라는 말이 있다. 계속 수정하고 반성하며 고쳐가지 않으면 쉽게 변질되고 소멸되는 제도라는 뜻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다. 필리핀은 1898년 공화국을 설립하며 아시아의 첫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오랜 독재의 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선거에서 다시 그 독재자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그 가운데 있었다.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 한명이자 필리핀 독립언론사 래플러 CEO인 마리아 레사는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나이지리아 등 선거를 앞둔 나라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미국의 미디어 연구진은 소셜미디어의 폐해로 민주주의가 5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빈약한데다, 전국민이 미디어로 무장한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다.
‘민주주의’가 그리운 이름이던 시절이 있었다. 권력이 시민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나오고, 개인의 행복보다 공동체의 번영이 우선하며, 국민은 개발의 이름으로 일사불란함을 요구받던 시절이었다. 나라에 질서는 있었으나 민심은 시끄러웠고, 경제는 성장했으나 사람들은 허기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개발의 시대를 보내고 ‘타는 목마름으로’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룬지 30여 년이 지났다. 직선제가 도입되고 언론은 자유로워졌으며 시민사회에는 활기가 돌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로 민주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았다. 뭐든 쌓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허무는 건 순간이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퇴보한 민주주의에 자유를 불어 넣어 새롭게 민주주의를 도약시켜야 할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주의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나 투쟁의 도구에 머무르지 않도록,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다시 그리운 이름이 되지 않도록, 올해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