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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SNS나 포털사이트에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가 범죄라는 자각 없이 광범위하게 중독성 약물에 접근한다. 이제는 성인에 비하여 약물중독의 부작용이 더욱 심대한 청소년 마약사범에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몇 년 새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한탄 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14,123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14.4% 증가하였고, 재범률은 2021년 36,6%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마약류 투약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4,123명의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2,112명(15.0%), 30대가 3,676명(26.0%), 40대가 3,919명(27.8%)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16,153명 중 20대가 5,077명(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0대가 4,096명(25.4%), 40대가 2,670명(16.5%)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였다. 심지어 19세 이하의 경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450명(전체의 2.8%)으로 전년도인 2020년 313명(전체의 1.7%)에 비해 43.8%로 증가하였고 2017년 119명(전체의 0.8%)에 비하면 278.2%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연령대가 마약의 주 사용자로 편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인터넷, SNS 등의 사용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 전통적인 범죄발생 양상도 빠르게 변질되어 강도 발생의 감소 대신 온라인 사기범죄 증가가 재산범죄의 새로운 추세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마약범죄 역시 온라인 주문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SNS나 포털사이트에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가 범죄라는 자각 없이 광범위하게 중독성 약물에 접근한다.
전통적인 이름의 마약을 찾고 판매자를 직접 만나 구매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다크웹이나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만 하면 마약을 미리 가져다 둔 장소를 고지해 주어 상대가 누구인지 신변조차 드러내지 않고도 도시 어디서나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소위 ‘던지기 수법(은어: 선드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기록 외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런 익명성 수법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도 단순 호기심만으로도 약물에 어린 친구들을 노출하게 만들어 쉽게 중독이 진행된다. 이에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성인, 청소년 사용자들 사이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마약이 번지고 있다.
과거 청소년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해화학 물질인 라커, 본드를 주로 흡입하였고, 향정에 비해 구매가 쉽고 중독성이 낮은 대마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종합성 마약, 칵테일 마약 등 구매는 쉬우나 검거가 어려운 다양한 약물들이 유통되면서 중독성 높은 마약류에 노출이 되어 한 번의 투약으로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마약 구입 방법,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 또래 문화를 중시하여 비행문화를 쉽게 학습하고 공유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중독성 약물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웹드라마 ‘소년비행’ 등) 등의 증가는 비판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모방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한 것 또한 중독성 약물을 통한 일탈 심리에 촉진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신종마약을 주사가 아닌 음료에 타 마시는 등 투약 방식이 쉽고 다양하게 진화한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약물을 마약범죄라는 인식 없이 호기심이나 재미로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여 중독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최근 증가한 데에는 유흥을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흥분제들을 복용하거나, 본인 의사와 직접 상관없이 약물이 들어있는 음식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약 판매자들은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악용하여 소년들을 마약 유통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출팸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익성을 강조하여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마약조직의 유통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청소년 마약 사용에 유달리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마약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 류인균 석좌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그 심각성을 입증시키기에 충분하다. 연구자들은 마약성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 51명과 성인 54명과 메스암페타민 사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 및 성인 각 60명을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여 뇌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 있어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이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손상을 시사하는데, 특히 메스암페타민 중독 청소년 집단은 중독 성인 집단에 비해 전전두엽, 두정엽, 쐐기 앞 소엽 등의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 성인 중독자의 최대 7배 손상이 있었고, 더 안쪽의 대뇌피질의 손상도 더 심했다. 이런 결과는 필로폰에 노출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부작용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은 인간의 충동조절력이나 고등한 정신작용과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들 부위가 청소년기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 성인의 정상적인 중추신경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인지능력의 감퇴 뿐 아니라 충동조절에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소년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비중이 적어 청소년 마약사범에 특화된 별도의 관리 및 교육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소년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중독치료나 재범 방지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 마약 사범과 일반 비행청소년들을 분리 수용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게 하거나 교육하는 것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마약사범들에 의한 악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하거나 유통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중독 재활 치료는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사회 내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 마약 사범 관리를 위하여서는 민간 치료 시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성인에 비하여 약물중독의 부작용이 더욱 심대한 청소년 마약사범에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이다.
국내에서도 SNS나 포털사이트에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가 범죄라는 자각 없이 광범위하게 중독성 약물에 접근한다. 이제는 성인에 비하여 약물중독의 부작용이 더욱 심대한 청소년 마약사범에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몇 년 새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한탄 섞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14,123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1년에는 16,153명으로 14.4% 증가하였고, 재범률은 2021년 36,6%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마약류 투약자의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14,123명의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2,112명(15.0%), 30대가 3,676명(26.0%), 40대가 3,919명(27.8%)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16,153명 중 20대가 5,077명(3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30대가 4,096명(25.4%), 40대가 2,670명(16.5%)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였다. 심지어 19세 이하의 경우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450명(전체의 2.8%)으로 전년도인 2020년 313명(전체의 1.7%)에 비해 43.8%로 증가하였고 2017년 119명(전체의 0.8%)에 비하면 278.2% 증가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 연령대가 마약의 주 사용자로 편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인터넷, SNS 등의 사용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최근 전통적인 범죄발생 양상도 빠르게 변질되어 강도 발생의 감소 대신 온라인 사기범죄 증가가 재산범죄의 새로운 추세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마약범죄 역시 온라인 주문과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SNS나 포털사이트에 은어를 이용하여 마약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경계심 없이 마약을 접할 수 있다. 그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한 마약류가 범죄라는 자각 없이 광범위하게 중독성 약물에 접근한다.
전통적인 이름의 마약을 찾고 판매자를 직접 만나 구매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다크웹이나 암호화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등으로 입금만 하면 마약을 미리 가져다 둔 장소를 고지해 주어 상대가 누구인지 신변조차 드러내지 않고도 도시 어디서나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소위 ‘던지기 수법(은어: 선드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기록 외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런 익명성 수법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도 단순 호기심만으로도 약물에 어린 친구들을 노출하게 만들어 쉽게 중독이 진행된다. 이에 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성인, 청소년 사용자들 사이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마약이 번지고 있다.
과거 청소년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해화학 물질인 라커, 본드를 주로 흡입하였고, 향정에 비해 구매가 쉽고 중독성이 낮은 대마의 사용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종합성 마약, 칵테일 마약 등 구매는 쉬우나 검거가 어려운 다양한 약물들이 유통되면서 중독성 높은 마약류에 노출이 되어 한 번의 투약으로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터넷에서 마약 구입 방법,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 또래 문화를 중시하여 비행문화를 쉽게 학습하고 공유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중독성 약물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루는 콘텐츠(웹드라마 ‘소년비행’ 등) 등의 증가는 비판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모방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한 것 또한 중독성 약물을 통한 일탈 심리에 촉진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심지어 다양한 종류의 신종마약을 주사가 아닌 음료에 타 마시는 등 투약 방식이 쉽고 다양하게 진화한 것도 청소년들에게는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약물을 마약범죄라는 인식 없이 호기심이나 재미로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여 중독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최근 증가한 데에는 유흥을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흥분제들을 복용하거나, 본인 의사와 직접 상관없이 약물이 들어있는 음식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약 판매자들은 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악용하여 소년들을 마약 유통책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출팸 등 미성년자들에게 수익성을 강조하여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마약조직의 유통책으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우리가 청소년 마약 사용에 유달리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마약에 대한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장 류인균 석좌교수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인 ‘분자정신의학(Molecular Psychiatry)’에 발표한 연구결과는 그 심각성을 입증시키기에 충분하다. 연구자들은 마약성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세 미만 청소년 51명과 성인 54명과 메스암페타민 사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 및 성인 각 60명을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하여 뇌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메스암페타민 사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 있어 전전두엽과 측두엽의 대뇌피질이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손상을 시사하는데, 특히 메스암페타민 중독 청소년 집단은 중독 성인 집단에 비해 전전두엽, 두정엽, 쐐기 앞 소엽 등의 대뇌피질 두께가 더 얇아, 성인 중독자의 최대 7배 손상이 있었고, 더 안쪽의 대뇌피질의 손상도 더 심했다. 이런 결과는 필로폰에 노출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더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부작용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전전두엽 기능은 인간의 충동조절력이나 고등한 정신작용과 밀접히 연관성이 있어서 이들 부위가 청소년기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평균 성인의 정상적인 중추신경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인지능력의 감퇴 뿐 아니라 충동조절에의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로 볼 때 소년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비중이 적어 청소년 마약사범에 특화된 별도의 관리 및 교육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소년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중독치료나 재범 방지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 마약 사범과 일반 비행청소년들을 분리 수용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게 하거나 교육하는 것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마약사범들에 의한 악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구하거나 유통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중독 재활 치료는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사회 내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 마약 사범 관리를 위하여서는 민간 치료 시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성인에 비하여 약물중독의 부작용이 더욱 심대한 청소년 마약사범에까지 눈을 돌려야 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