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저출산 위기는 젊은 층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비혼인구 증가에 대처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대응책 마련이 요청된다.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을 잠재울 적극적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합계출산율이 0.9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 나라가 십수년째 출산율 회복을 부르짖어 왔으나, 그 하향 추세는 멈출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주거비용 보조, 영아수당 지급, 돌봄체제 강화, 대학등록금 지원, 육아휴직 장려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망라하였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하향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 지난 16년간 정부는 무려 200조원 가량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도리어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하지 않았나.
최근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종합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미혼 여성의 부정적 응답은 62.5%에 달하여 연구진의 비관적 전망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미혼 남성의 부정적 응답이다. 여성과는 다르리라 기대하였으나, 이들 역시 부정적 응답이 절반(52.4%)에 이르렀다. 이런 행태는 사실 대학가에서 흔히 목격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미래의 출산에 적극적인 학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인 듯하다.
요즘의 청년들이 출산에 소극적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진들은 주거비용, 보육문제, 사교육비, 일·가정양립 등을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보기좋게 예상을 빗나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42.0%와 여성의 52.8%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것이다. 우선 결혼을 접었으니,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아닌 셈이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결혼은 할 계획이지만)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였다. 미혼 남성의 39.5%, 여성의 25.6%가 이와 같이 답했다.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데, 자식까지 챙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혼 선택과 미래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설명한다는 점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정부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끝내 답을 내지 못하였다.
기성세대가 현재 청년층의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데는 인식의 한계가 큰 몫을 차지한다. 인류학자들은 고대인의 생활을 연구하는데 있어 하나의 원칙이 있다. “고대인은 멸종했다”라는 것이다. 오늘의 윤리의식, 경제관념, 도덕심 등을 가지고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고자 하면, 한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차리리 멸종된 인종이라 여기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그나마 그 실체에 조금이나마 다가설 수 있다는 게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기존의 상식과 제도, 관습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들’이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초저출산 위기 역시 그 실마리조차 붙잡을 수 없을 게다. <그림 1>의 30대 미혼율 추이는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대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단 5% 안팎이었다. 30년이 지난 2015년에는 미혼율이 무려 44.2%에 다다랐다. 30대 여성의 경우도 미혼율이 28.1%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해 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미혼율 상승 속도는 어지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성장세를 거듭한다면 30대 미혼율이 어디까지 솟구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요즘은 결혼이 곧장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결혼 5년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최근 18.3%까지 올라섰다. 이 역시 십여년 전만해도 그 절반에 머물렀다.
오늘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크게 다른 점은 그들의 경제활동 관념이다. 2000년대 이후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림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만25세~29세 여성들의 고용율은 2000년 53.7%에서 2020년 68.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 남성들의 고용율은 78.3%에서 66.5%로 크게 하락하였다. 여성 고용율 15%의 상승은 남성 고용율 12% 하락과 크게 대비된다. 무엇보다 해당 연령대 여성의 고용율이 2017년 이후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제껏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과거 가부장제 하에서 ‘바깥양반’이 생계를 책임지고 ‘안주인’이 살림을 도맡던 시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현재의 젊은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비혼 인구의 증가는 사실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가족 간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 대한 거부,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강요에 대한 거부, 일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 증대 및 자유로운 여가에 대한 선호 등이 자아낸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남녀 간의 공동생활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 독신뿐만 아니라 소위 ‘비혼 가정’ 역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비혼 상태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40%를 넘어선지 오래다. 프랑스, 스웨덴 등 과반을 넘는 국가도 등장했다. 혼인 내 출산이 사라진 자리를 비혼 출산이 그대로 메꾼 셈이다.
우리 사회 역시 비혼 인구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부장적 가정문화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비혼 인구는 감히 출산을 꿈꾸지 못한다는 점이다. 혼인은 하지 않고 출산만 하겠다는 태도는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낙인이 찍힌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가져온 최근의 논란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혼자들의 자발적 출산까지 질타할 만큼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여유로운가? 오히려 비혼자들도 용기있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혼인 외의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제라도 물색해 보는게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혼인과 비혼 간의 이분법 역시 경계할 대상이다. 서구의 경우, 많은 비혼 가정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 뒤 혼인 가정으로 ‘진화’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 심리에 대해 더 깊은 성찰과 고민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청년층의 미래에 짙은 안개를 몰고 왔다.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양산되고 있고, 현재의 일자리 역시 언제 자동화로 대체될지 모를 운명이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취업난은 이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대다수 청년들에게 10년 뒤, 20년 뒤의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출산률 저하로 직결된다. 청년세대의 노동시장과 취업환경을 도외시한 채, 과연 이들의 ‘출산할 용기’를 북돋울 수 있을까? 게다가 지난해는 집값 폭등이라는 또 하나의 불안이 청년층을 엄습하지 않았나.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근심을 덜 보다 정교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백신의 접종과 함께 그간 얼어붙은 사회와 경제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들을 일구어 갈 때다.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온 사회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민족은 장기적 소멸의 길로 들어설 듯하다.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보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결단과 용기, 지혜를 모아갈 때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위기는 젊은 층의 경제활동 변화가 전통적 가부장적 질서와 충돌하며 발생하고 있다.
비혼인구 증가에 대처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대응책 마련이 요청된다.
청년세대의 미래 불안을 잠재울 적극적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합계출산율이 0.9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 나라가 십수년째 출산율 회복을 부르짖어 왔으나, 그 하향 추세는 멈출 길이 없어 보인다.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주거비용 보조, 영아수당 지급, 돌봄체제 강화, 대학등록금 지원, 육아휴직 장려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망라하였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하향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을까? 지난 16년간 정부는 무려 200조원 가량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도리어 1.2명에서 0.8명대로 추락하지 않았나.
최근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종합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전국 만35세 이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미혼 여성의 부정적 응답은 62.5%에 달하여 연구진의 비관적 전망을 훌쩍 뛰어넘었다.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미혼 남성의 부정적 응답이다. 여성과는 다르리라 기대하였으나, 이들 역시 부정적 응답이 절반(52.4%)에 이르렀다. 이런 행태는 사실 대학가에서 흔히 목격된다. 남녀를 불문하고 미래의 출산에 적극적인 학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무자녀’가 대세인 듯하다.
요즘의 청년들이 출산에 소극적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진들은 주거비용, 보육문제, 사교육비, 일·가정양립 등을 기대하였으나, 이 역시 보기좋게 예상을 빗나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42.0%와 여성의 52.8%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것이다. 우선 결혼을 접었으니, 출산은 고려 대상조차 아닌 셈이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은 ‘(결혼은 할 계획이지만)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였다. 미혼 남성의 39.5%, 여성의 25.6%가 이와 같이 답했다.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데, 자식까지 챙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혼 선택과 미래 불안이 청년층 출산 포기의 약 80%를 설명한다는 점을 밝혔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정부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끝내 답을 내지 못하였다.
기성세대가 현재 청년층의 저출산 원인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데는 인식의 한계가 큰 몫을 차지한다. 인류학자들은 고대인의 생활을 연구하는데 있어 하나의 원칙이 있다. “고대인은 멸종했다”라는 것이다. 오늘의 윤리의식, 경제관념, 도덕심 등을 가지고 고대인의 생활상을 이해하고자 하면, 한발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차리리 멸종된 인종이라 여기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그나마 그 실체에 조금이나마 다가설 수 있다는 게다.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 기존의 상식과 제도, 관습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들’이 왜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초저출산 위기 역시 그 실마리조차 붙잡을 수 없을 게다. <그림 1>의 30대 미혼율 추이는 이러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대 30대 남성의 미혼율은 단 5% 안팎이었다. 30년이 지난 2015년에는 미혼율이 무려 44.2%에 다다랐다. 30대 여성의 경우도 미혼율이 28.1%에 이르렀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급격해 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미혼율 상승 속도는 어지러울 지경이다. 현재의 성장세를 거듭한다면 30대 미혼율이 어디까지 솟구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더구나 요즘은 결혼이 곧장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결혼 5년차 부부의 무자녀 비중이 최근 18.3%까지 올라섰다. 이 역시 십여년 전만해도 그 절반에 머물렀다.
오늘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크게 다른 점은 그들의 경제활동 관념이다. 2000년대 이후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림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만25세~29세 여성들의 고용율은 2000년 53.7%에서 2020년 68.6%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 남성들의 고용율은 78.3%에서 66.5%로 크게 하락하였다. 여성 고용율 15%의 상승은 남성 고용율 12% 하락과 크게 대비된다. 무엇보다 해당 연령대 여성의 고용율이 2017년 이후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제껏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과거 가부장제 하에서 ‘바깥양반’이 생계를 책임지고 ‘안주인’이 살림을 도맡던 시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전통적인 결혼제도가 현재의 젊은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비혼 인구의 증가는 사실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일반화된 현상이다. 가족 간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 대한 거부,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강요에 대한 거부, 일을 통한 자아실현 욕구 증대 및 자유로운 여가에 대한 선호 등이 자아낸 결과물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남녀 간의 공동생활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OECD 주요국에서는 비혼 독신뿐만 아니라 소위 ‘비혼 가정’ 역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비혼 상태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40%를 넘어선지 오래다. 프랑스, 스웨덴 등 과반을 넘는 국가도 등장했다. 혼인 내 출산이 사라진 자리를 비혼 출산이 그대로 메꾼 셈이다.
우리 사회 역시 비혼 인구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부장적 가정문화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의 비혼 인구는 감히 출산을 꿈꾸지 못한다는 점이다. 혼인은 하지 않고 출산만 하겠다는 태도는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낙인이 찍힌다.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가져온 최근의 논란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혼자들의 자발적 출산까지 질타할 만큼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여유로운가? 오히려 비혼자들도 용기있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혼인 외의 대안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제라도 물색해 보는게 당면한 과제가 아닐까? 혼인과 비혼 간의 이분법 역시 경계할 대상이다. 서구의 경우, 많은 비혼 가정이 서로의 신뢰를 쌓아간 뒤 혼인 가정으로 ‘진화’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 심리에 대해 더 깊은 성찰과 고민이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청년층의 미래에 짙은 안개를 몰고 왔다.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양산되고 있고, 현재의 일자리 역시 언제 자동화로 대체될지 모를 운명이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와 취업난은 이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대다수 청년들에게 10년 뒤, 20년 뒤의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출산률 저하로 직결된다. 청년세대의 노동시장과 취업환경을 도외시한 채, 과연 이들의 ‘출산할 용기’를 북돋울 수 있을까? 게다가 지난해는 집값 폭등이라는 또 하나의 불안이 청년층을 엄습하지 않았나.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근심을 덜 보다 정교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제를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백신의 접종과 함께 그간 얼어붙은 사회와 경제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들을 일구어 갈 때다.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온 사회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민족은 장기적 소멸의 길로 들어설 듯하다.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보다 근본적 대책에 대한 결단과 용기, 지혜를 모아갈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