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제' 도입을 주축으로 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내걸었어.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어.
1. 지금은 주 40시간제 맞지?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를 5일로 규정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주 40시간이야.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었지만, 2003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됐어. 이 때부터 주 5일제가 굳어지면서 '놀토(격주로 쉬었던 토요일)'라는 명칭도 사라졌지.
주 40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어. 일주일을 5일로 해석했던 기존과 달리 한 주를 7일로 명시해 주 40시간 근로를 못 박았어. 기존에는 주 40시간 근무여도 한 주가 5일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로 12시간과 주말 각 8시간 근무를 더하면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어.
2. 주 4일제는 뭔데?
중심 내용은 '현행 주 40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축소'하는 거야.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한 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지. 이것을 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일부 기업들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
직장인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야. 지난 4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8% 이상이 주 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미 도입해 실시하고 있어.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시행이 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늘고 있어.
3.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국내 산업과 노동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야.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제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 특히,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동안 영세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및 납기 준수 곤란 등을 호소해온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
업종별로 특성이 달라 어떤 기업에는 큰 문제 없이 정착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인 만큼 꼼꼼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해.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제' 도입을 주축으로 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내걸었어. "우리나라는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어.
1. 지금은 주 40시간제 맞지?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한 주를 5일로 규정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주 40시간이야.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었지만, 2003년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됐어. 이 때부터 주 5일제가 굳어지면서 '놀토(격주로 쉬었던 토요일)'라는 명칭도 사라졌지.
주 40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어. 일주일을 5일로 해석했던 기존과 달리 한 주를 7일로 명시해 주 40시간 근로를 못 박았어. 기존에는 주 40시간 근무여도 한 주가 5일이었기 때문에 연장근로 12시간과 주말 각 8시간 근무를 더하면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어.
2. 주 4일제는 뭔데?
중심 내용은 '현행 주 40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축소'하는 거야.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한 주 최대 4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지. 이것을 일과 삶의 균형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가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한 일부 기업들은 생산성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고 해.
직장인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야. 지난 4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88% 이상이 주 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미 도입해 실시하고 있어.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시행이 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늘고 있어.
3.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야?
국내 산업과 노동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은 무리라는 의견이 중론이야.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 52시간제가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해. 특히,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동안 영세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 및 납기 준수 곤란 등을 호소해온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
업종별로 특성이 달라 어떤 기업에는 큰 문제 없이 정착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민간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이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인 만큼 꼼꼼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