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어. 간편하게 ‘탄소중립기본법’ 혹은 ‘탄소중립법’이라고 쓰기도 해.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한 중간과제로 2030년까지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했지. 말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부터 찬찬히 설명해줄게.
2. 탄소중립, 녹색성장, NDC
우선 개념부터 살펴볼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NDC’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말이야.
‘탄소중립’ 의미는 인간이 활동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폭염, 산불, 홍수 같은 이상기후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탄소배출을 막으려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 이 조명되고 있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자는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새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해.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이야. 한국말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
3. ‘탄소중립법’ 때문에 국내 경제가 휘청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점에서 접근하는 우리나라 NDC 상향이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가 2018년으로 다른 나라가 수립한 계획 일정보다 훨씬 짧다는 거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그러려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NDC 상향 조정은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0년 NDC 35% 적절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야.
4. 환경이냐 산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아프다.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지? 이미 얘기했지만,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NDC 35%에 대해 ‘너무 급한 목표’라고 우려하고 있어. 특히 주요 산업의 철강 산업은 생산량이 감산될 수 있고, 자동차, 건설, 가전, 섬유 등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석유화학산업의 부작용이 여러 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반면 환경단체는 35% 하한선을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하지. 35%만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의 시나리오에 알맹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야. 당장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어렵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지.
1.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만든다는데?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어. 간편하게 ‘탄소중립기본법’ 혹은 ‘탄소중립법’이라고 쓰기도 해. 이 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한 중간과제로 2030년까지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했지. 말이 너무 어렵다고? 이제부터 찬찬히 설명해줄게.
2. 탄소중립, 녹색성장, NDC
우선 개념부터 살펴볼까? ‘탄소중립’, ‘녹색성장’, ‘NDC’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말이야.
‘탄소중립’ 의미는 인간이 활동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 폭염, 산불, 홍수 같은 이상기후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다한 탄소배출을 막으려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 이 조명되고 있어.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자는 거야. 여기서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새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해.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이야. 한국말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 보고하게 되어 있어.
3. ‘탄소중립법’ 때문에 국내 경제가 휘청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점에서 접근하는 우리나라 NDC 상향이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가 2018년으로 다른 나라가 수립한 계획 일정보다 훨씬 짧다는 거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그러려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NDC 상향 조정은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수립하되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0년 NDC 35% 적절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야.
4. 환경이냐 산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아프다.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지? 이미 얘기했지만,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NDC 35%에 대해 ‘너무 급한 목표’라고 우려하고 있어. 특히 주요 산업의 철강 산업은 생산량이 감산될 수 있고, 자동차, 건설, 가전, 섬유 등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석유화학산업의 부작용이 여러 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반면 환경단체는 35% 하한선을 ‘소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하지. 35%만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의 시나리오에 알맹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야. 당장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어렵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