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2020년도에 비해 40만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 20대와 30대,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2.3%(305만 6000가구)로 1인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청년 1인 가구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하여 문제점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금세 많은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은 조금 더딘 것 같아 이에 대한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 또는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부터 실행이 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급속도로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정책참여 활성화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화두에 올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들이 정책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성장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설 때입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청년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청년 1인 가구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기본계획수립 5개년’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법률안, 조례안, 정책 그리고 사업에 이르기까지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 효능감 또한 향상할 것이며, 정치 혐오감은 하락할 것입니다.
3.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및 구축
양질의 결과가 나오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형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깎이거나 사업이 폐기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지자체장, 부처장관, 대통령 등 이전에 맡은 정권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삭감이나 폐기처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수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지원혜택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수혜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자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사업을 예산삭감 및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계층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계층의 문제도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이자 미래세대인 청년,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국가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by 에디터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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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4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2020년도에 비해 40만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 20대와 30대, 청년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2.3%(305만 6000가구)로 1인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시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청년 1인 가구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연결하여 문제점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금세 많은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은 조금 더딘 것 같아 이에 대한 방안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
먼저 청년 1인 가구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이 필요합니다. 법 또는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부터 실행이 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급속도로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정책참여 활성화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화두에 올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들이 정책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성장기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설 때입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청년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청년 1인 가구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기본계획수립 5개년’을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서 법률안, 조례안, 정책 그리고 사업에 이르기까지 청년 1인 가구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의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 효능감 또한 향상할 것이며, 정치 혐오감은 하락할 것입니다.
3.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및 구축
양질의 결과가 나오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형이 변동되면서 예산이 깎이거나 사업이 폐기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지자체장, 부처장관, 대통령 등 이전에 맡은 정권이 본인이 속한 정당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삭감이나 폐기처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수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지원혜택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여 수혜인원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자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사업을 예산삭감 및 폐기 수순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년 1인 가구의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계층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계층의 문제도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이자 미래세대인 청년,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국가발전과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으로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by 에디터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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