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주 (사)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연구한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인천 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과정과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 의견은 (사)경제사회연구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및 기타 비정규직에 있어 2,143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여론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 훼손에 중점을 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웠다. 본 이슈 분석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이슈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013년 경제민주화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3년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甲-을乙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에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11월 6일 인천공항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생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5년 8월 19일까지 9차례 사측과 노조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취하던 대상은 청소근로자 및 설비유지 보수 근로자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근로시간 및 성과급 등의 차별을 강조하며 당시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업 당시에 불법적인 점거와 시위에 대해 제재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오해임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측의 갈등은 정치권에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제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했다.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5월 14일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되었고, 5월 18일 민주노총, 5월 29일 한국노총에서 TF팀이 발족되었다.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원칙은 자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채용방식에 있어 주요한 원칙은 현재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하는 것이다. 청년 선호 일자리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 부여)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8월 31일 노사전문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1월 1일 노조는 8월 31일 이후 2달 넘게 공사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협의 불참 선언을 하며 협의회에서 벗어나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전형은 신원조회 등 최소한의 심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민주노총에게 협의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정규직 전환시 직접 고용은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자회사 정규직 고용은 간접 고용임을 고수했다. 11월 10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고 성명 발표를 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 선호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원칙을 따르고 관련 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간의 다른 이해관계는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다.
2017년 11월 14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관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늦춰진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기존 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구체적인 원칙 제시를 통한 개입을 촉구했다.
채용규모에서도 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1만 명을 직고용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 정규직 노조는 기존인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1,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의 공사 조직을 없애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정규직 노조는 대규모의 전환보다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 노조는 노동법 저촉과 응시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협의회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공사에게 협의 과정의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한편 보안검색분야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별도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생명·안전 밀접업무의 경우 직고용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됐다. 공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생명·안전 밀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보안검색분야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분야를 나눠 논의되었다.
# 2018-20년 채용비리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방식: 제2-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2018년 2월 28일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갔다. 제2기 협의회는 1기에서 나타난 이견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간의 직고용 대상자 선정과 관련 친인척 채용 비리논란이 일어나자,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경쟁채용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2019년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전환자들의 채용방식은 2기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로 인하여 높은 공정성을 요구받았다. 공사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서류, 인성검사 및 면접 방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단순 노무 성격의 전환 비정규직 또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쟁채용에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채용절차 간소화를 견지하며 공사 측의 주장에 반 대의견을 내세웠다. 한국노총 또한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장했다.
2020년 2월 28일 협의회는 전환방식/채용방식(별도회사 전환고용, 직고용)/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전환 고용의 채용방식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서류-면접’, 이후 ‘서류-인성검사-면접’절차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 직고용의 경우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서류-인성검사-필기-면접’,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심사-면접’ 절차를 통해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논란 이 된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문제는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사업부제 방식으로 보안경비와 구별하여 편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21일 인천공항공사는 2,143명의 보안검색 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밝혔다. 정규직노조는 2월 28일 합의서를 인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접 고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2월 28일 합의한 별도회사로 편제하기로 한 내용이 직접고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인국공 사태의 시사점
1) 정책의 비일관성
초반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자는 보안검색 근로자가 아닌 청소 및 시설 보수 유지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였다.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대변하고자 했던 근로자는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였으나, 2020년 현재 직고용을 발표한 근로자는 생명· 안전 밀접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 이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부터 보안검색 분야는 별도로 교섭할 수 있었다. 처음 정치권의 논의는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교섭력이 높은 근로자부터 직고용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에서 벗어났다.
2) 정부의 원칙부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공사 및 노조 모두 불만을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용어 정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율적인 협의로 인하여 다른 이해관계와 해석을 가져왔다. 행위자의 다른 이해관계와 해석을 만든 정부의 원칙 부재는 합의를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채용방식에 있어 자율적인 합의는 정확한 원칙이 없어 채용 비리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궁극적으로 2017년 5월 12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채용방식은 정부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집단 이기주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협의회라는 장에서 집단의 이익이 반영이 어려울 때 협의 테이블에 불참하고 장외투쟁하는 식으로 합의를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노조와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별도로 협의과정을 이끌어온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노조는 협의과정에서 ‘1만명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채용’을 외치는 동시에 비정규직 그 자체에 대해 적폐화했다. 노조는 현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하게 만들고자 여론을 이용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는 지연됐고, 종국엔 인천공항공사가 합의문을 파기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였다.
조창주 (사)경제사회연구원 사무국장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연구한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인천 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과정과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 의견은 (사)경제사회연구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2020년 6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및 기타 비정규직에 있어 2,143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여론은 채용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가치 훼손에 중점을 두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세웠다. 본 이슈 분석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이슈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013년 경제민주화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3년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주요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甲-을乙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에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11월 6일 인천공항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생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2015년 8월 19일까지 9차례 사측과 노조와의 의견을 청취했다. 청취하던 대상은 청소근로자 및 설비유지 보수 근로자 그리고 특수경비업무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근로시간 및 성과급 등의 차별을 강조하며 당시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대해 규탄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지시한 적이 없고 파업 당시에 불법적인 점거와 시위에 대해 제재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오해임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측의 갈등은 정치권에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제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했다.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빠른 속도로 5월 14일 ‘좋은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되었고, 5월 18일 민주노총, 5월 29일 한국노총에서 TF팀이 발족되었다. 7월 20일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원칙은 자율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채용방식에 있어 주요한 원칙은 현재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하는 것이다. 청년 선호 일자리인 경우에는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 부여)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었다.
인천공항공사는 8월 31일 노사전문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1월 1일 노조는 8월 31일 이후 2달 넘게 공사의 주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협의 불참 선언을 하며 협의회에서 벗어나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전형은 신원조회 등 최소한의 심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민주노총에게 협의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공사는 정규직 전환시 직접 고용은 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자회사 정규직 고용은 간접 고용임을 고수했다. 11월 10일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고 성명 발표를 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 선호 일자리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원칙을 따르고 관련 경력이 있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간의 다른 이해관계는 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다.
2017년 11월 14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관별로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늦춰진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기존 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구체적인 원칙 제시를 통한 개입을 촉구했다.
채용규모에서도 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1만 명을 직고용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 정규직 노조는 기존인원이 1,000명이기 때문에 1,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은 기존의 공사 조직을 없애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정규직 노조는 대규모의 전환보다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정규직 노조는 노동법 저촉과 응시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협의회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불참하며, 공사에게 협의 과정의 부담감을 가중시켰다.
한편 보안검색분야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별도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생명·안전 밀접업무의 경우 직고용해야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됐다. 공사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부가 생명·안전 밀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보안검색분야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분야를 나눠 논의되었다.
# 2018-20년 채용비리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방식: 제2-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2018년 2월 28일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과 함께 논의를 이어나갔다. 제2기 협의회는 1기에서 나타난 이견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민주노총간의 직고용 대상자 선정과 관련 친인척 채용 비리논란이 일어나자,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한 경쟁채용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2019년 제3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전환자들의 채용방식은 2기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로 인하여 높은 공정성을 요구받았다. 공사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서류, 인성검사 및 면접 방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단순 노무 성격의 전환 비정규직 또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쟁채용에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채용절차 간소화를 견지하며 공사 측의 주장에 반 대의견을 내세웠다. 한국노총 또한 정규직 전환 채용절차를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장했다.
2020년 2월 28일 협의회는 전환방식/채용방식(별도회사 전환고용, 직고용)/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전환 고용의 채용방식은 2017년 5월 12일 이전 ‘서류-면접’, 이후 ‘서류-인성검사-면접’절차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공항공사 직고용의 경우는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 채용으로 ‘서류-인성검사-필기-면접’,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심사-면접’ 절차를 통해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논란 이 된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문제는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사업부제 방식으로 보안경비와 구별하여 편제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21일 인천공항공사는 2,143명의 보안검색 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밝혔다. 정규직노조는 2월 28일 합의서를 인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직접 고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2월 28일 합의한 별도회사로 편제하기로 한 내용이 직접고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인국공 사태의 시사점
1) 정책의 비일관성
초반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자는 보안검색 근로자가 아닌 청소 및 시설 보수 유지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였다. 2013년 을지로위원회가 대변하고자 했던 근로자는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였으나, 2020년 현재 직고용을 발표한 근로자는 생명· 안전 밀접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취임 이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적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부터 보안검색 분야는 별도로 교섭할 수 있었다. 처음 정치권의 논의는 교섭력이 낮은 근로자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교섭력이 높은 근로자부터 직고용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에서 벗어났다.
2) 정부의 원칙부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공사 및 노조 모두 불만을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용어 정의,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율적인 협의로 인하여 다른 이해관계와 해석을 가져왔다. 행위자의 다른 이해관계와 해석을 만든 정부의 원칙 부재는 합의를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채용방식에 있어 자율적인 합의는 정확한 원칙이 없어 채용 비리 문제와 절차적 공정성, 상대적 박탈감 등 갈등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궁극적으로 2017년 5월 12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채용방식은 정부가 정확한 원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집단 이기주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협의회라는 장에서 집단의 이익이 반영이 어려울 때 협의 테이블에 불참하고 장외투쟁하는 식으로 합의를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노조와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별도로 협의과정을 이끌어온 보안검색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노조는 협의과정에서 ‘1만명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채용’을 외치는 동시에 비정규직 그 자체에 대해 적폐화했다. 노조는 현실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협상에서 유리하게 만들고자 여론을 이용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는 지연됐고, 종국엔 인천공항공사가 합의문을 파기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극단적인 현상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