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금지법’이었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더더욱 관심이 모였었어. 오늘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여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1. 인앱결제가 뭐야?
인앱결제(In-App Purchasde)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플랫폼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 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야. 앱 내에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무료 30%로 외부결제 수단(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의 결제 수수료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따라서, 인앱 결제가 의무화된다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은 개발자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
2.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언제 제정된거야?
2020년 9월 구글은 기존 게임 사업자 외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에게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동안 구글은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을 확대해왔는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콘텐츠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발표한 거야. 세계 앱마켓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앱마켓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
이에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22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핵심은 수수료야.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외에 '아웃 링크' 등의 결제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야.
3. 구글이 반발할 것 같은데?
구글은 지난 11월 국내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30%->26%) 내리겠다는 이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애플 역시 이행계획 제출의사를 밝히며 상황이 일단락되는듯 했어. 그러나 최근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컨텐츠 업계에서 요구해온 '아웃링크' 방식을 거부한 거야.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어.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어.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발표는 국내 OTT 업체들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 웨이브· 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업체들은 이달 말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어.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보고 최근 구글 측에 시정을 요구했어. 시행령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데, 웹 결제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야.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구글은 웹 결제 사용이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어.
방통위는 구글을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중이야. 국회에서도 구글의 법 이행을 촉구하며 "구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롯한 플랫폼 독점과 규제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작년 2021년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금지법’이었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더더욱 관심이 모였었어. 오늘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여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1. 인앱결제가 뭐야?
인앱결제(In-App Purchasde)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플랫폼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 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야. 앱 내에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무료 30%로 외부결제 수단(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의 결제 수수료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따라서, 인앱 결제가 의무화된다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은 개발자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
2.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언제 제정된거야?
2020년 9월 구글은 기존 게임 사업자 외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에게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동안 구글은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을 확대해왔는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콘텐츠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발표한 거야. 세계 앱마켓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앱마켓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
이에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22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핵심은 수수료야.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외에 '아웃 링크' 등의 결제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야.
3. 구글이 반발할 것 같은데?
구글은 지난 11월 국내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30%->26%) 내리겠다는 이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애플 역시 이행계획 제출의사를 밝히며 상황이 일단락되는듯 했어. 그러나 최근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컨텐츠 업계에서 요구해온 '아웃링크' 방식을 거부한 거야. 그러면서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어.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어.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발표는 국내 OTT 업체들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 웨이브· 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업체들은 이달 말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어.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보고 최근 구글 측에 시정을 요구했어. 시행령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데, 웹 결제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야.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구글은 웹 결제 사용이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어.
방통위는 구글을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중이야. 국회에서도 구글의 법 이행을 촉구하며 "구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롯한 플랫폼 독점과 규제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
